'청주 간첩단 수사 브리핑' 국회 정보위 개회···쟁점은 '與 수사 여부'
'청주 간첩단 수사 브리핑' 국회 정보위 개회···쟁점은 '與 수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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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美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여론전(戰)'을 벌인 일당에 대한 수사 중간 보고서가 24일 공개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이날 오후 3시 국회에서 개회되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 정부 부처는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과 경찰청(안보수사국), 국군안보지원사령부(방첩처) 등이다. 이들 세개 부처의 공통사항은 바로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인데, 국가안보 위해사범에 대한 안보수사 일체를 뜻한다.

당초 국회 정보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김기현·이철규·하태경·조태용)의 요구에 따라 열릴 수 있었으나 그렇지 못했다.

정보위원회 간사인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정치공세"라면서 "당장 시급한 사안이 아니고, 정보위는 24일 열릴 예정"이라고 거절한 바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국회 정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사진=연합뉴스)

그러다 13일 만인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정보위 전체회의가 열리게 됐다. 정보위 소집 시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에서 활동하다 덜미가 잡힌 일명 '청주 간첩단' 사건을 담당한 국정원 대공수사국과 경찰청 안보수사국 핵심 관계자들이 함께 소집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통해 현재 수사 상황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을 정보위원들이 들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정보위원회 안에서 또다른 격론도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 집권여당 소속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여부가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들 간첩혐의자들의 과거 이력과도 무관치 않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이들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즉 청주 간첩단 혐의자들은 지난 2017년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로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노동특보단으로써 활동한 바 있다.

충북 지역에서 간호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을 상대로 단선형 하부 단계형 세포조직화를 꾀하다 적발됐는데, 이같은 '지하당 공작 기법' 말고도 현역 대통령의 특보단으로써 국내 정치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점이 관건이다.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 특보단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과 함께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17.5.4(사진=연합뉴스) /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2021.08.10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노동 특보단은 4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과 함께 적폐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2017.5.4(사진=연합뉴스) / 사진은 모자이크 처리.2021.08.10

북한이 국내 정치권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일명 '반(半)합법 선거투쟁전술'의 한 형태인 '친북(親北) 프락션(fraction) 전술'이라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이는 국내 제도권 정치로 연북(聯北) 인사를 접촉시킴으로써 정치개입하는 형태의 대남 전술이다.

실제로 북한의 이같은 반합법 침투전술이 국내 정치권에서 유용하게 적용된 적도 있다. 지난 1990년대 초, 당시 한겨레민주당 소속이었던 김부겸 現 국무총리가 北 대남 공작 총책 이선실의 정치자금 500만원 유입 사건과 직결되면서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바 있다.

앞서 지금까지 드러난 청주 간첩단 혐의자들의 이력을 고려하면, 과거 北 이선실 사태와 같이 이들이 어떻게 현 집권여당 소속 노동특보단직을 겸할 수 있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피할 수 없는 대목인 셈이다.

한편, 이번 24일 오후 3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어떤 내용의 브리핑이 나올지 관심이 모아진다.

북한이 1995년 적화통일 달성을 목표로 대남공작에 총력을 쏟으며 남로당 이후 최대규모의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2021.08.24(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북한이 1995년 적화통일 달성을 목표로 대남공작에 총력을 쏟으며 남로당 이후 최대규모의 '남한조선노동당'을 결성, 활동한 사실이 드러났다.2021.08.24(사진=연합뉴스, 일부편집=조주형 기자)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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