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간첩단 터졌지만 '이석기 후예들' 주도 '국보법 철폐론' 계속···30일 반대토론회(전문)
청주간첩단 터졌지만 '이석기 후예들' 주도 '국보법 철폐론' 계속···30일 반대토론회(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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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 본청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국가 변란을 꾀했다가 적발돼 투옥된 이석기 前 의원의 통합진보당 후신격 정당 정의당,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주축이 돼 발의한 국가보안법 폐지법안이 26일 여전히 국회를 떠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서울변호사협회회관 5층에서 '국보법 바로알기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 범여권이 주도하고 있는 '국가보안법 철폐론'의 숨은 의도를 정밀 파악하기 위함이다.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회장 김태훈, 이하 한변)'과 자유민주연구원(유동열 원장), 국가정보원 前 안보수사 기획관 등 실제 대공전선에서 30년간 몸담아 왔던 인사들이 직접 나선다.

이번 토론회가 기획된 배경에는, 이번 8월 초 충북 청주에서 적발된 '청주 간첩단 사건', 즉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와도 무관치 않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치권, 지난 2017년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노동 특보단으로 활동했다는 점에서 북한에 의한 국내 정치 개입 의혹이 불거진 것.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는 오는 30일 오후2시 서울변호사협회회관 5층에서 '국보법 바로 알기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펜앤드마이크에 밝혔다.2021.08.26(사진=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는 오는 30일 오후2시 서울변호사협회회관 5층에서 '국보법 바로 알기 국민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펜앤드마이크에 밝혔다.2021.08.26(사진=조주형 기자)

문제의 '청주 간첩단'은 국정원의 안보수사를 통해 그 존재가 확인됐는데, 그 근거가 바로 현행 국가보안법이다.

하지만 국가보안법은 현재 '바람 앞 등불' 신세다. 26일 기준으로, 국회에는 국가보안법 폐지법률안(2110236)과 국가보안법 7조 폐지 일부개정법률안(2104605) 등이 계류 중이다. 전면 폐지안에는 강은미·류호정·배진교·심상정·이은주·장혜영·용혜인·김홍걸·양정숙·이용빈 의원이, 7조 폐지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과 김남국·김용민·김진애·김철민·김홍걸·신정훈·양정숙·윤영덕·이동주·이성만·이수진·장경태·조오섭·최혜영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범여권이 국회의석 중 과반 이상인 190여석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중도-보수 야권의 존재와 상관없이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는 26일 범여권의 국보법 폐지론에 대해 반대하는 성명서를 펜앤드마이크에 밝혔다. 다음은 그 전문이다.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의 26일 '청주간첩단 연루 정치인 수사 촉구 성명서' 전문. 2021.08.26(사진=조주형 기자)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의 26일 '청주간첩단 연루 정치인 수사 촉구 성명서' 전문. 2021.08.26(사진=조주형 기자)

[청주간첩단과 같은 간첩들이 발호(跋扈)하는데 국가보안법 폐지 주장하는 넋나간 정치인들과 종북세력을 퇴출시키자!]

- 청주간첩단 연루 정치인 즉각 구속 수사하라! -

▶ 최근 국정원과 경찰청에서는 북한의 지령을 받아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라는 비밀결사체를 결성하고 암약(暗躍)해 온 이른바 청주간첩단 일당 4명을 검거하여 수사 중이다.

▶ 청주간첩단은 중국과 캄보디아에서 북한 공작원을 접선하여 거액의 공작금을 수령하고, F-35A(스텔스 전투기) 도입 반대투쟁, 김정은 위대성 선전, 각종 기밀 보고, 충성혈서 맹세, 하위당 구축, 보수적폐세력 척결투쟁 등 북한지령을 수행한 바 있다.

▶ 또한 국가보안법 철폐, 국정원 해체 등 안보기반을 무력화하기 위한 투쟁 뿐만 아니라, 2017년 대통령 선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도 개입하여 이른바 선거공작을 전개하였다.

▶ 더 충격적인 사실은 2017년 대선 기간 중에 간첩단 관련자 4명이 모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특보로 위촉되어 충북지역에서 간첩들이 문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고, 더불어민주당, 민중당 등 동 정치권 인사들과 수시로 만난 사실이 밝혀졌다.

▶ 우리는 청주간첩단과 연루된 문재인 대통령과 캠프관계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간부, 민중당 인사 등 정치권 인사들을 즉각 소환해서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 어려운 안보수사 환경에도 굴하지 않고 간첩단을 검거한 국정원과 경찰청 대공수사요원 및 청주지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

국가보안법 수호 자유연대. 2021.08.26.

국가정보원 청사 내에 설치된 '이름없는 별' 조형물. 업무 중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조형물에 새겨진 별은 18개에서 최근 19개로 늘었다. 2021.6.4(청와대 제공)
국가정보원 청사 내에 설치된 '이름없는 별' 조형물. 업무 중 순직한 정보요원들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조형물에 새겨진 별은 18개에서 최근 19개로 늘었다. 2021.6.4(청와대 제공)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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