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송환' 임종석 경문협 상대 추심 소송 돌입...경문협 사용처 '김일성종합대학'?
'국군포로송환' 임종석 경문협 상대 추심 소송 돌입...경문협 사용처 '김일성종합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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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전쟁 당시 국군용사로 참전했다가 북한에 의해 억류됐지만 탈북한 이들을 탈북 국군귀환용사(탈북 국군포로)라고 부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20.7.7(사진=연합뉴스)
6.25전쟁 당시 국군용사로 참전했다가 북한에 의해 억류됐지만 탈북한 이들을 탈북 국군귀환용사(탈북 국군포로)라고 부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들이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각각 2천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2020.7.7(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첫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임종석 現 대통령 외교안보특보의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에 대해 추심금 청구소송이 16일 열릴 예정이다. 바로 '탈북 국군귀환용사(국군포로)'에 대한 추심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북한 저작권료'를 명분으로 모금해 법원에 20억원을 공탁한 '경문협'의 세부 금액과 그 사용 내역 일부를 공개한다.

우선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이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바에 따르면 '경문협'이 2005년 이후 북한 당국에 저작권 명목으로 지급한 금액은 7억9천217만1600원이다(2005년 2억4천만 원/2006년 2억3천786만6천400원/2007년 2억3천197만9천200원/2008년 8천232만6천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자료 사진(사진=조주형 기자)
조태용 국민의힘 의원이 펜앤드마이크에 밝힌 자료 사진(사진=조주형 기자)


경문협의 북한 저작권료 관련 연도별 공탁금 총액은 20억9천243만2천190원이다. 이 역시 연도별로 약 1억9천252만원(2018년)/1억9천763만원(2017년)/1억8천455만원(2016년)/1억7천580만원(2015년)/2억1천33만원(2014년)/1억8천432만원(2013년)/1억6천990만원(2012년)/1억707만원(2011년)이다. 그중에서도 2009년분인 2천266만원과 2010년분인 2억789만원은 채권 소멸시효(10년)을 고려해 재공탁했다. 그렇다면 '경문협'의 이같은 돈의 사용처는 어디일까.

'경문협'은 지난해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를 공개한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기부금품의 목적으로 '남북문화교류사업 및 평화통일교육사업'이라고 밝혔는데, 모집등록금액은 무려 3억원이다. 온라인으로 모금된 금액은 1억1천355만원(37.85%)이었는데, 모집금품의 사용명세서에서 8천954만5천92원을 '김일성종합대학도서관사업 사업비 부채 상환금'에 사용했다고 밝힌 것이다. 그외에도 '경문협'은 '2017년 성동구평화관찰사 사업비'로 모집액 중 1천932만8451원을, 실무회담비로 467만6457원을 사용했다고 명시했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공개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자료 사진.(사진=조주형 기자, 출처=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공개한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명세 보고서' 자료 사진.(사진=조주형 기자, 출처=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7월, 北 김정은을 상대로 6.25전쟁 당시 국군용사로 참전했다가 북한군에 붙잡혀 무려 50년 동안 억류돼 각종 인권탄압을 당했던 '국군귀환용사(탈북 국군포로)'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확정지은 바 있다.

北 김정은 등에 대한 첫 재판의 승소를 이끈 단체는 사단법인 물망초(국군포로송환위원회, 김현 前 대한변호사협회 회장)다. 국군포로송환위원회에 따르면 임종석 現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이사장으로 있는 '경문협'은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한 이후 추심명령을 별도로 내렸으나 이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경문협'은 문재인 대통령의 첫 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現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설립한 단체로, 북한 관련 출판 및 방송물 등에 대한 저작권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해 북한에 송금하는 일을 해왔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송갑석·윤영찬 의원 등이 경문협 이사회에 참석한 바 있다.

한편, '경문협'은 이번 사안에 대해 '법원 명령에 항고해 결정을 기다린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지난 9월 공개한 이사회 사진.2020.09(출처=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지난 9월 공개한 이사회 사진.2020.09(출처=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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