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원전 추진 의혹-②] "북한에 원자력 기술 넘길 수도…KEDO 재개도" 산업계 불안 '충격'
[北 원전 추진 의혹-②] "북한에 원자력 기술 넘길 수도…KEDO 재개도" 산업계 불안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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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1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전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이 열린 부산시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제1발전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7.06.19(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의 '원전 생매장'이나 다름없는 '월성 고리 1호기 폐쇄 사태'가 벌어져 검찰이 수사에 돌입한 가운데, 무단으로 삭제된 정부 문건 중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이 불거지면서 충격은 더욱 증폭되는 모양새다.

특히 원자력계에서는 이번 의혹에 대해 "정말 터무니 없는 일이지만, 삭제됐다 복구된 정부 문건을 모두 공개해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문제의 근원에는 탈원전 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 원전 추진'의 밑그림으로 추정되는 정부 문건의 존재가 까발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은폐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데에 있다.

SBS는 지난 28일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의혹 감사원 감사 방해 혐의' 공소장 일부를 보도했다. 백운규 前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재직 시절 벌어진 사건으로, 검찰은 해당 공무원 3명이 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530여 건의 주요 자료를 삭제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삭제된 파일을 복구했는데, 이 과정에서 'BH(Blue House·청와대) 송부', '북한 원전 건설안' 등이 확인됐다.

'북원추(북한 원전 추진 추정)'라는 이름의 폴더에서는 '북한지역 원전건설 추진방안', '북한 전력 인프라 구축을 위한 단계적 협력과제', '북한 전력산업 현황과 독일 통합사례'라는 파일의 존재가 확인됐고, 이들을 포함한 파일 17개는 '60 pohjois(핀란드어로 북(北)쪽을 뜻함)'이라는 상위 폴더에 나타났다. 이로 인해 '북한에 원전을 제공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것이다.

청와대 관련 용어에 이어 정부 문건의 삭제 기도 행위 등을 종합하면, '상급부서 보고용'으로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제목만으로 북한 원전 추진 의혹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을까.

북한 KEDO 경수로 관련 사업. (사진=연합뉴스)
북한 KEDO 경수로 관련 사업. (사진=연합뉴스)

정용훈 카이스트 원자력양자공학과 교수는 29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삭제됐다 복구된 정부문건의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제목에 이어 문건의 주요 내용을 알아야 이같은 의혹이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정 교수의 지적이다.

▲ 현재 북한의 산업 수준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안을 받더라도 건설 자체가 불가능하다. 두산중공업이 만드는 원자로 용기가 없으면 발전소를 만들 수가 없다. 실제로 이를 만들기 위한 기초 산업 기반 수준은 우리나라 정도가 되어야 한다.

▲ 그러다보니 우리나라 산업부서가 북한에 들어가 지어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었다. 바로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다. 북한 신포에 우리나라가 건설해 주기로 했다가 취소한 것이다.

▲ 최악의 경우는 바로 원전 건설 기술 유출이다. 그건 정말 일어나서는 안되는 일이다.

▲ 삭제됐던 문건 내용 자체가 발전소를 짓겠다는 것인지, KEDO 유사 기구를 통해 다시금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울진 신한울 발전소에 북한으로 송전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다. 삭제 문건이 공개돼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右), 북한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右), 북한 김정은.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청와대 前 안보전략비서관이었던 전성훈 前 통일연구원장은 29일 오전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해당 산자부 문건이 삭제된 이유를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원전 추진 의혹' 중 가장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 'KEDO 재개' 등에 대해 그는 "과거 KEDO 성사 시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추진 됐던 사업이지만, 합의가 위반되면서 사업은 모두 중단됐다"며 "과거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조건이 있었지만, 지금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하지 않았는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둘러싼 문재인 정부의 정파적 관계를 두고 "북한의 김정은 입장에서, 한국에서는 안전성 문제를 들어 탈원전 하겠다고 하는 그 '애물단지'를 왜 자기들에게 지으려고 하느냐는 생각을 하는 등 정책적으로도 충돌이 매우 많다. 정말 이번 사태는 이해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北 김정은 국무위원장.(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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