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북한 개별관광 촉구’ 시동 걸자, 北 관광 사이트도 새해 첫날 ‘공개’···박범계·전해철 황당한 우연?
민주당 ‘북한 개별관광 촉구’ 시동 걸자, 北 관광 사이트도 새해 첫날 ‘공개’···박범계·전해철 황당한 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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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조선노동당 산하 기관’ 3일간 ‘노출’···凡與 123人은 北 관광 허용 추진?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 첫날부터 북한의 대남(對南) 선전 사이트가 버젓이 노출됐다. 정부여당의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안(案)’이 발의된 가운데, 정보 당국에 의해 통제됐던 북한 조선노동당 홈페이지가 새해 동시 공개되는 기막힌 ‘우연’이 포착됐다. 특히,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 후반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목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현직 행정안전부 장관까지 '북한 개별 관광 촉구안'에 이름을 올린 것이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부터 3일까지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선관광' 홈페이지가 공중에 버젓이 공개됐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처(사진=조주형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부터 3일까지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선관광' 홈페이지가 공중에 버젓이 공개됐다. 사진은 홈페이지 캡처(사진=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 행안부 장관 및 법무장관 후보자 北 개별 관광 ‘찬성’···이낙연·우상호까지

북한 개별 관광을 허용하라는 안건이 국회에 등장했다. 그동안 제3국을 경유하는 형태였으나, 이제 북한으로 직접 관광을 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젖히라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낙연·박범계·남인순·전해철·우상호 의원 등 무려 123명의 더불어민주당계·정의당 국회의원들이 지난해 8월13일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2102945)’을 발의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와중에 북한 관광 사이트가 노출됐다.

대한민국의 국체(國體)와 정통성을 부정하는 반(反)국가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국가정보원 사이버안전센터·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등 정보당국에 의해 불법 사이트로 규정돼 접근이 차단된다. 헌법재판소에서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 사이트는 모두 차단됐음에도, 북한 조선노동당 산하 관광총국 홈페이지가 신축년 새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전면 공개된 것이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 실린 것일까.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부터 3일까지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선 관광' 홈페이지가 공중에 버젓이 노출됐다. 사진은 '조선 관광' 홈페이지 캡처(사진=조주형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부터 3일까지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선 관광' 홈페이지가 공중에 버젓이 노출됐다. 사진은 '조선 관광' 홈페이지 캡처(사진=조주형 기자)

 

‘조선 관광’은 北 조선노동당의 ‘직속 기관’

문제의 ‘조선 관광’ 사이트는 어떠한 차단 과정도 없이 곧장 접속 가능하다. 신축년 새해 첫날부터 무려 3일 동안 노출된 홈페이지에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체 110(2021)년, 새해를 축하합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주체사상탑이 보이는 평양시내 일출 배경의 첫 화면이 게재됐다.

해당 사이트의 정체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관광총국’이다. 해당 사이트에 따르면 국가관광청은 국가관광청의 통일된 지도와 관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 위치(평양의 팔골동)와 전화번호·팩스·이메일 주소를 공개했다. 게다가 베이징·단둥·연지·심양·지안·상하이·러시아 하바로프스키의 ‘한국국제여행사’ 접촉 경로도 명시돼 있다.

심지어 대남·대외 선전용으로 ‘최고 지도자의 활동’이 게재돼 있다. 두 번째 메뉴에는 북한 국무위원장인 김정은의 활동 이력을 소개한 北 노동신문의 게시글과 사진이 모두 실렸다. ‘北 김정은 사망설’이 한창이던 지난해 5월 이를 불식시킨 ‘천안산인산비료 공장 방문’에 대한 선전 내용이 최신화 돼 있다. 다만, 그 활동 내역은 2019년으로 한정됐다.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부터 3일까지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선 관광' 홈페이지가 공중에 그대로 노출됐다. 사진은 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사진으로, 화폐교환에 관한 부분이다.(사진=조주형 기자)
2021년 신축년 새해 첫날부터 3일까지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선 관광' 홈페이지가 공중에 그대로 노출됐다. 사진은 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사진으로, 화폐교환에 관한 부분이다.(사진=조주형 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북 절차 ‘상세 공개’

놀랍게도 ‘조선 관광’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입국 수속 절차’가 공개돼 있다. 누구든지 인터넷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도 모자라 입북(入北) 절차까지 상세하게 확인 가능한 것이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출발 10일~30일 전 입국사증 신청서 제출’이라는 조건과 함께 ‘이름·생일·국적·소속단체’ 등을 요구한다.

심지어 화폐 교환 종류까지 밝힌다. 유로·스위스프랑·영국파운드·싱가포르 및 미국 달러부터 일본 엔화까지 교환할 수 있다는 게 해당 사이트의 설명 중 하나다. 항공기 운항 계획도 상세히 공개돼 있는데, 베이징·심양·상해가 평양으로 통하는 주요 항공편이며 출발 및 도착 시간과 일자 등이 소개돼 있다.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국통일해방전쟁 승리기념 박물관'의 모습. 조국통일해방전쟁이란, 북한에서 6.25전쟁의 남침 책임을 감추고 미국과의 대적관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한 용어혼란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다.사진은 '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주형기자)
북한 조선노동당의 '조선관광'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국통일해방전쟁 승리기념 박물관'의 모습. 조국통일해방전쟁이란, 북한에서 6.25전쟁의 남침 책임을 감추고 미국과의 대적관 확대를 목적으로 구성한 용어혼란 전술의 대표적인 사례다.사진은 '조선관광' 홈페이지 캡처. (사진=조주형기자)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관광오라고요?

‘조선 관광’은 북한 내 주요 여행지로 ‘혁명 역사지’를 소개한다. 주체사상 탑이 보이는 평양 야경을 비롯해 대외 선전용 열병식이 열렸던 ‘김일성 광장’ 등을 찍은 사진과 함께 ‘조국해방전쟁 박물관’도 공개됐다. ‘조국해방전쟁’이라 함은 북한의 남침으로 시작된 ‘6·25전쟁’을 북한식으로 일컫는 용어다. 즉, ‘조국해방전쟁’이란, 미국과의 ‘6.25 전쟁’에서 남한을 해방시키는 혁명 전쟁이었다는 뜻이다. 이 용어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초로 발동된 검찰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사태와 연결된다.

앞서 지난 2005년 “6.25 한국전쟁은 내전이고, 북한의 통일전쟁이다”라는 망언(妄言)을 일삼은 동국대학교의 강정구 교수는 대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다(2007도10121). 재판부는 당시 “6.25전쟁을 ‘조국통일해방전쟁’이라고 선전하는 반국가단체(북한)의 활동을 찬양·선전·동조했다”고 판시했다.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강 교수를 체포하려던 검찰에 대해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천정배 前 의원이 헌정 사상 최초로 수사지휘권을 가동하면서 국론 분열을 야기한 바 있다.

이같이 역사 왜곡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북한의 왜곡 선전 활동이 새해부터 버젓이 인터넷에 공개된 것이다. 문제는, 북한 사이트가 노출됐음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에서는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안’을 발의하고서도 거둬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안건에는 신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전해철 現 행정안전부 장관, 남인순 의원과 당대표 이낙연 의원까지 이름을 올린 것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현재 행정안전부 장관을 맡고 있는 전해철 민주당 의원.(사진=연합뉴스)

 

“北 개별관광 허용하라”는 現 행안부장관과 법무장관 후보자?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해 8월13일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북한 개별관광 허용 촉구 결의안(2102945)’이 계류 중이다. 이들은 “북한으로 하여금 대한민국의 평화의지 및 교류·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중대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개선의 획기적인 전기 마련을 위해 북한 개별관광을 허용해 달라”고 촉구했다. 해당 안건 발의에는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비롯해 박범계 민주당 의원, 남인순·우상호·윤영찬·진선미·황운하 의원과 전해철 의원 現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이름을 올렸다. 다음은 안건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들의 전체 명단이다.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15(사진=연합뉴스)
지난해 6월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6.15 공동선언 20주년 더불어민주당 기념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6.15(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117명

강병원·강득구·고민정·고영인·권칠승·기동민·김경만·김경협·김남국·김두관·김민기·김민석·김민철·김상희·김수흥·김승남·김승원·김영배·김영주·김영호·김용민·김원이·김정호·김종민·김주영·김진표·김철민·김회재·남인순·노웅래·맹성규·문정복·문진석·민병덕·민형배·박광온·박범계·박성준·박영순·박완주·박재호·박주민·박정·소병철·양이원영·서동용·서삼석·서영석·송갑석·송옥주·송재호·신동근·신영대·신정훈·안규백·양경숙·양기대·양향자·오기형·오영환·오영훈·우상호·우원식·위성곤·유동수·유정주·윤관석·윤영덕·윤영찬·윤재갑·윤호중·이개호·이규민·이낙연·이동주·이성만·이수진·이수진·이용빈·이용선·이용우·이원욱·이원택·이장섭·이정문·이학영·이해식·임오경·임종성·임호선·장경태·장철민·전용기·전해철·정일영·정정순·정춘숙·정태호·정필모·조승래·조오섭·진선미·진성준·천준호·최인호·최종윤·최혜영·한정애·한준호·허종식·홍기원·홍성국·홍영표·홍정민·황운하·허영·황희 의원.

열린민주당 1명, 정의당 2명, 기본소득당 1명, 무소속 2명

강민정(열린민주당)·류호정(정의당)·배진교(정의당)·용혜인(기본소득당)·양정숙(무소속)·김홍걸(무소속) 등 123명.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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