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군소정당 4+1야합진영, '의석 나눠먹기' 선거법 최종 타결...검찰장악법 포함해 상정 강행할 듯

범여권 정당들이 교섭단체간 합의를 우회하고 모인 이른바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 당권파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 협의체가 23일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수정안에 최종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설치법 등 '중국-북한식 독재기구, 검찰장악' 논란 법안들의 수정안 합의도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말 패스트트랙 다수결 강행 이후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의 교섭단체간 합의를 원천 배제하는 움직임은 계속되는 셈이다. 이날 4+1이 가진 원내대표급 회동 직후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4+1 협의체에서 선거법에 대해 정리를 했고 공수처 및 검경수사권 조정 부분도 거의 지금 의견이 좁혀지고 있으며 마지막 작업 중에 있다"면서 "대부분 다 정리가 됐고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해서 수사 관련해서 정리할 부분이 남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선거법 타결 내용에 관해 "의석수는 지금 현재와 같이 253대 47(지역구 대 비례대표)로 저는 알고 있다"고 말했다. 비례대표 의석 30석에까지만 전체 300석대비 연동률 50%를 적용해 의석을 배분하자는 잠정합의안 내용이 타결됐다고 전했다.

다만 이날 본회의 일정에 대해선 "각 당에서 확인하고 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오후 3시에 (본회의 개의를) 하자고 했는데 그것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아직 본회의가 어떻게 될 건지, 안건 (상정 순서 등을) 어떻게 할 건지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법과 검찰장악법안들을 일괄 상정하는지에 대해선 "일괄 상정해야죠. 다 같이 간다"고 했다. 검경수사권 조정 논의에 관해서는 "약간 남았다"며, 공수처 설치법에 견제장치로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넣는 것은 무산됐다고 전했다. 

또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원내대변인은 '지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한 예산부수법안부터 처리하느냐'는 물음에는 "포함돼야하는 게 예산부수법안이고, 4당(민주당 제외 3+1) 대표들은 선거법,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 다 가야한다고 한다"며 "그렇게 해야하지 않나 생각은 하는데, 본회의 개최 여부 등이 아직 정리되지 않아 확정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한국당을 제외한 정당들은 모두 합의했다고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며 "현행과 그리 많이 달라진 게 아니라서 한국당이 끝까지 반대할건 아니지만, 한국당이 판단하겠죠"라고 답했다.

한편 한국당은 범여권이 본회의에 패스트트랙 야합법안 상정을 시도하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선 등을 비롯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앞서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4+1을 겨눠 "군소정당들이 총선에서 살아남기 위해 민주당으로부터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얻고, 민주당은 그 대가로 공수처를 얻는 야합"이라면서 "우리 헌정사상 가장 추한 야합 막장 드라마"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안과 검찰장악법안 등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저지를 위한 규탄대회도 열었다.

민주당은 같은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4+1 선거법 합의안을 추인했다. 이해찬 당대표는 의총에서 "민생법안이 200가지가 좀 넘는 것 같다. 여기에 선거법과 공수처법에 검경수사권조정 문제까지 포함해 산적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원내대표 리더십에 아주 경의를 표한다"고 치하했다.

이해찬 대표는 "끝까지 긴장을 놓치지 않고 잘 임해야 할 것 같다"며 "오늘 밤을 새워야 하지 않을까 싶어 간식을 잘 준비해야 될 것 같다"고 여야간 극한 대치를 예상하기도 했다.

민주당과 군소정당들은 이날 오후 5시~6시 중 국회 본회의를 열어 패스트트랙 야합법안 일괄상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4+1이 본회의 의결을 강행할 수 있는 정족수(재적 295명 기준 148명) 이상을 확보한 만큼, 이날 늦은 오후부터 시작해 연말 정국이 한층 급박하게 흘러갈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