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 30석 우선 보장'에 눈먼 3+1 군소정당들, 與 요구한 '석패율제 포기'도 합의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군소정당 '3+1(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 대표들이 23일 4+1 패스트트랙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켜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법 관련, 민주당의 '석패율제 포기' 요구에 굴복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심상정 정의당·정동영 민평당 대표와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오전 회동 후 합의문을 도출했다. 

이들은 3+1 대표들이 서명한 합의문에서 "자유한국당의 의회주의 파괴행위와 더불어민주당의 무책임한 버티기 행태에 깊은 유감"이라고 양비론적 비판을 먼저 취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장기화되고 있는 국회파행을 이대로 방치할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오늘 중으로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을 일괄 상정해 통과시키기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석패율제를 포기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합의문을 직접 발표한 손학규 대표는 "사실 제 마음은 참담하다'며 "(민주당이) 석패율을 못 받아들이겠다고 하는 것은 선거의 구체적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여당을 책망했다.

심상정 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초심과 취지로부터 너무 멀리 와있고, 미흡한 안을 국민께 내놓게 돼서 송구스럽다"면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첫발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는 국민의 말씀을 받들기로 했다. 모든 것을 내려놓는 마지막 결단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동영 대표는 "지난 18일 3+1 대표들이 모여 '연동형 같지도 않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 30석에 연동형 캡(cap)을 씌우고 석패율제를 최소화하는 안을 발표했지만, 대승적 견지에서 석패율마저도 버리기로 결단했다"면서 "오늘 반드시 본회의가 열려 법안들이 일괄상정되고 정상적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유성엽 창준위원장은 "정치권에서 지리하게 선거제 협상을 끌고 가는 것은 국민의 비판을 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더 적극적으로 합의 노력을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회동에서는 비례대표 의석수를 현행 47석으로 유지하자는 민주당의 제안도 잠정 합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유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구체적 언급을 안했다"며 "(그동안) 의석수가 (지역구 : 비례대표를) '250대 50'으로 잠정 합의가 돼 논의한 것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현행대로) 253대 47로 손을 안대는 수도 있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심 대표는 "그것은 아마 (민주당을 포함한 4+1) 원내대표급 회의에서 (논의 될 것)"이라고 미완(未完)의 의제임을 시사했지만, 민주당을 상대로 '끌려다니는' 협상만 벌여온 3+1이 번복시킬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4+1의 이같은 선거법 수정안은 애초 정의당이 요구하고 심 대표가 대표발의한 준(準)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법 원안에서 상당히 후퇴한 것이다. 

지난 4월말 한국당과의 교섭단체 합의를 우회한 다수결을 통해 국회 정개특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 비례대표 비율을 '225석 대 75석'으로 조정하고, 비례 75석 전체에 연동률 50%를 적용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지역구 의석을 현행대비 28석이나 축소해야 하는 원안에 '원천 반대'하던 한국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250석 대 50석'을 전제로 후퇴된 논의가 이어져왔고, 민주당이 연동률 적용 대상 비례 의석 수에 50석 중 30석으로 상한선(캡)을 두자는 요구를 앞세우자 3+1은 이를 수용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6개 권역별 2석씩 총 12석에 석패율을 적용한다'는 선거법 원안에서 석패율제 폐지를 추가로 요구하면서 버티기에 들어갔고, 3+1은 이마저 포기하기에 이른 셈이다. 내년 총선에서 지역구 당선자를 못 내도 비례대표만 최대 30석 우선 보장받을 수 있다는 유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