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등록제'까지 주고받는 4+1...심재철 "정계퇴출감 심상정-박지원-정동영-손학규, 탐욕의 아귀다툼"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8일 교섭단체간 합의를 계속해서 우회하는 자칭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협의체를 겨눠 "제도를 바꿔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좌파연합'", "정치 사기꾼", "야바위(속임수 노름)", "국정농단" 등 날선 비판을 쏟아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열린 당대표-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공개발언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야합으로 본회의에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을 회부해두고 원안에서 크게 변질된 수정안 논의를 이어가는 민주당 중심 4+1집단을 집중 성토했다.

그는 4+1이 "석패율제, 연동형 캡(cap·상한선), 이중등록제, 인구기준 변경 등 온갖 꼼수를 동원해 밥그릇 하나라도 더 뺏어먹으려는 탐욕의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한 뒤 "위헌이 명백한 연동형 캡을 이번 선거에만 한시적 적용하자는 야바위는 자기들 스스로 정치 사기꾼임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4+1이 512조원대 예산안을 날치기한 것과 결부시켜 "민생을 챙기고, 경제 회생에 필요한 법안들이 국회 묶인 것은 탐욕에 눈 먼 민주당과 좌파 정당들 때문"이라면서 "국회 역사상 처음으로 세입법안보다 세출예산을 먼저 처리한 이들의 야합은 이제 '밥그릇 싸움'이라는 추태를 노골적으로 드러낸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그동안 4+1집단은 내부 논의에서 지역구 :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225 : 75(선거법 원안)에서 250 : 50으로 바꿔 지역구 의석 축소 규모를 줄이는 데 동의했지만, 민주당이 정당득표율-연동률(50%) 적용 대상 비례의석을 50석 중 25석으로 상한을 두자고 요구해 지난 13일부터 정의당·바른미래당·민평당이 공개 반발한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같은날 4+1 논의 중단을 선언하자, 정의당은 이내 꼬리를 내리고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에 비례대표 30석 연동형 캡을 '내년 총선에만 한시 적용'하자는 주장으로 후퇴했다. 반면 민주당은 군소정당들의 또 다른 관심제도인 석패율제를 '중진 의석 보장용이므로 반대한다'고 못박으며 압박을 거듭했다.

그러던 중 민주당은 지난 16일부터 석패율제를 이중등록제로 대체하자고 정의당 등에 제안한 뒤, 4+1의 논의가 17일부터 재개됐다. 이중등록제는 지역구 후보 중 일부를 비례대표 후보자 명단에 동시에 등록하는 것으로, 지역구에서 차석으로 낙선해도 비례대표로 당선이 가능케 하는 것이 노림수다. 석패율제와 달리 이중등록제는 누가 지역구 낙선에 따른 구제 대상이 될지를 '미리 정해놓는' 차이가 있다고는 하나, 군소정당 내 기성정치인 구제용으로 오용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4+1은 17일 밤에도 각당 중책들이 모여, 선거법을 비롯해 민주당이 '거래'대상으로 삼은 검찰장악논란 법안들(공수처 설치·검찰 수사권 약화 등) 동시 타결을 시도했지만 빈손으로 마무리됐다.

심 원내대표는 이같은 양상을 두고 "심상정(정의당 대표)·박지원(대안신당 의원)·정동영(민평당 대표)·손학규(바른미래당 대표) 등 정계퇴출이 마땅한 이가 '이중등록제'로 어떠한 경우에도 목숨을 부지하겠다는 집념은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강경하게 비판했다.

그는 "선거제는 민주주의 핵심 기반이다. 정치를 잘해서 표를 얻을 생각은 않고, 제도를 바꿔 의석을 도둑질하려는 '좌파연합' 모습은 민주주의를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반민주적 작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꼼수, 야바위, 편법 등 온갖 무리수를 동원해 벌이는 좌파연합세력 국정농단은 대한민국을 일찍이 경험하지 못한 나락으로 끌고가고 있다"며 "1+4 연합은 대한민국을 망치는 '저주의 선거법 개정' 신호로,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워낙 논란이 많고,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도 아직 선거법이 정해지지 않은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라면서 "한국당은 253(지역구 의석) 대 47(비례 의석)의 현 상태로 가야한다고 다시 강조한다"고 밝혀뒀다. 그러면서 "제1야당을 배제한 채 선거법이 논의되고 있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것"이라며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를 향해 "저와 선거제도에 관해 '맞짱 TV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황교안 당대표도 공개발언에서 "지금 국회에서는 여당이 군소정당들과 야합해 1+4라는 불법 조직을 만들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날치기하려는 반의회주의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야당 세력들은 그 사이에서 자중지란이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벌거벗은 욕심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 야합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4+1은)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핑계로 뒤로는 온갖 협잡과 야바위를 벌이고 있다"며 "연동형 캡으로 75석을 나눠먹을지 50석, 25석을 나눠먹을지 다투고 있다. 석패율제는 군소정당의 중진 의원들이 지역구 선거에서 떨어지고 나서도 비례대표로 의원직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4 좌파야합 협상은 결말이 어떻게 나든 우리 정치사에 크나큰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며 "민의를 대변하는 공당들이 얼마나 국민 뜻을 무시하고 사욕에 빠져 어디까지 파렴치해질 수 있는지 후대에 길이길이 남을 것이다. 한국당은 우리 국민 모두가 꿈꾸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 회복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황 대표는 전날(17일) 제20대 국회 전반기 의장을 지낸 정세균 민주당 의원(서울 종로구·6선)이 현 정권 두번째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데 대해선 "바로 직전 입법부 수장이 행정부, 그것도 제2인사 자리로 가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며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고, 또 입법부 권위를 실추시켜 의회민주주의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을 거듭했다.

아울러 "정세균 전 의장을 총리로 지명함으로써 문재인 대통령은 입법부 권위를 무너뜨리고 입법부를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시켰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씻을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권 핵심부 인사들의 부동산 가격 폭등을 유도한다는 의혹을 받는 문재인 정부의 '대출 옥죄기 일변도' 정책을 두고는 "소득주도성장으로 안 되니 이제는 '불로소득성장'인가"라며 "수많은 대책의 결과가 무엇이었나. 아파트 평당 1억원 시대가 되고 말았다. 불로소득국가의 신(新)기원을 열었다"고 꼬집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