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쪼개기' 불법적 의결 이어 선거법 상정까지 날치기한 문희상 의장...野, 필리버스터 돌입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129석)과 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추진위원회 4개 위성정당들(총합 33석, 민주당과 4+1)이 23일 저녁 국회 본회의를 강행했다. 본회의는 시작부터 불법으로 점철됐다. 또 본회의 첫 안건인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합법적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방식의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을 민주당 출신 문희상 국회의장이 '묻지마 묵살'한 데 힘입어 4+1은 안건 의결을 밀어붙이고 '사실상 사흘짜리 임시국회'를 만들었다.

4+1은 문희상 의장의 '묻지마 의사진행'을 통한 전폭적인 지원에 힘입어, 그동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에 이어 교섭단체간 합의를 거듭 우회해 도출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날치기 상정까지 강행했다. 문 의장은 근거 없이 야당의 회기결정 안건 필리버스터는 뭉개고, 27번째 안건이던 선거법을 4번째 의결사항으로 앞당기는 안건을 반대토론조차 없이 넘긴 데 이어, 선거법 상정을 선언한 다음에야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허용했다. 문 의장이 필리버스터마저 임의대로 중단시킬 듯한 언사를 내놓자, 한국당은 주호영 의원을 첫 타자로 사흘짜리 시한부 필리버스터를 개시한 상황이다.

앞서 이날 오후 7시에 예정돼 있던 국회 본회의를 두고 양당은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결정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4+1의 합의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결정했다.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2대 악법 날치기 저지' 연좌농성을 벌여온 로텐더 홀에서 의총을 가진 뒤 본회의 저지와 필리버스터 진행을 선언했다. 

문 의장은 한국당 소속인 이주영 국회부의장과 심재철 원내대표의 면담 요청도 거절하고 의장실에서 버티다가 본회의 개의 강행을 위해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결국 오후 7시40분쯤 본회의장에 나타난 문 의장은 본회의 개의를 선포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전부 본회의장 의장석 주변으로 몰려들어 문 의장의 일방 개의를 규탄하고, 의장 재임 중 본인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 민주당 지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직에 오른 아들 문석균씨에 대한 '세습공천' 목적의 행보라는 의혹을 거론하며 "아빠찬스"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흔들면서 문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국회 의사과에 따르면 한국당은 이날 오후 7시로 예정된 본회의의 첫번째 안건으로 올라온 임시국회 회기결정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또 2번 안건인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23번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예산부수법안에 대해 수십건씩 수정안을 제출했다. 

수정안은 해당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는데 한국당은 일방적 의사진행에 맞서 될 수 있는 한 많은 수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총 수정안은 수백건에 이를 전망이다. 

1번 안건인 회기결정 안건은 오는 25일까지를 이번 임시국회 회기로 한다는 내용이다. 표면적으로는 임시국회 소집일인 지난 11일부터 15일간이지만, 이날 본회의가 이번 임시회에서 첫 개의된 회의라는 점에서 오는 25일까지 사흘짜리 '쪼개기 임시국회'를 만드는 것이다.

문 의장은 첫 안건인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면서, 법적 근거도 없이 "심재철 등 108인으로부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구가 제출됐지만, 무제한토론이 적합하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일방 선언했다.

국회법에는 무제한토론 요구가 불가능한 안건이 '비공개 회의의 동의' '의사일정 변경' 등 제한적으로 규정돼 있을 뿐, 이같은 제한이 없는 안건에 대해 의장이 요구를 허가·불허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없다. 

판사 출신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토론자로서 단상에 올라 "국회법 제106조의 제1항에 의하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무제한 토론이 신청된 경우 의장은 반드시 무제한 토론을 실시하여야 한다. 회기 결정의 건은 지금 의원님들 눈앞 단말기에 전례에서 보시다시피 의장이 본회의에 부의한 안건이자 본회의 의사일정 안건에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호영 의원은 "회기 결정에 반대 의견이 있으면 토론후 표결해 결정했다. 국회법상 명백하고 전례도 뚜렷하다. 의장이 함부로 결정할 수 없다. 이전에 민주당의 전병헌 원내대표, 정성호, 이전에는 홍익표, 정청래 의원은 심지어 오랜 관례상 토론 없이 표결됐던 인사 안건에 대해서조차도 무제한 토론을 주장하며 '이것을 의장이 임의로 막는 것은 날치기'라고 소리 높여 외쳤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국회법 규정이 이처럼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임의로 해석하고 결정하는 것은 불법이다. 문 의장이 임의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는 경우 직권남용과 강요적 형사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경고했다.

그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국회가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며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장기집권을 꿈꾸면서 선거법을 개정하고 검찰을 무력화 하려 공수처법안을 상정하려 하고 있으며 중재에 나서야할 문 의장은 백봉신사상을 4번이나 받았다는것에 걸맞지 않게 무리한 처사를 벌이며 민주주의를 파괴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무제한 토론을 해나가도록 하겠다"며 설명을 이어갔지만, 문 의장은 작심하고 못들은 체 하며 '위법 논란 국회'를 강행했다. 주 의원의 마이크가 꺼져버리자 문 의장은 "토론을 다하셨습니까? 그러면 내려가주세요. 시간이 다 됐어요"라며 "미안해요"를 연발하며 강행입장을 밝혔다.

결국 재적 의원 3분의1 이상이 신청한 회기 결정 안건 필리버스터를 불법적으로 묵살한 문 의장은 표결을 강행했고, 이날 저녁 8시20분쯤 한국당 의원들의 격렬한 항의 속에 재석 인원 157명에 찬성 150명, 반대 4명, 기권 3명으로 임시회 회기를 사실상 사흘로 줄여버렸다. 한국당이 다른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개시하더라도 25일을 넘길 수 없도록 일방적으로 선을 그은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은 "문희상 사퇴" "아빠 찬스" "의장 독재" "아들 공천" "문희상 내려와" 등을 큰 목소리로 연호하면서 문 의장에게 사회 중단을 계속해서 촉구했다. 문 의장은 '의장 말이 곧 법'이라는 태도로 추가 안건 상정과 표결을 강행했다.

민경욱 한국당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합의를 원칙으로 의사 진행해오던 관행을 완전히 무시하고 막가파식 의회 폭거를 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삶은 안중에 없고 장기 집권에 혈안된 민주당과 명분 없이 한 석 더 얻으려는 (민주당) 중대 정당들이 선거법과 공수처법을 처리하려 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이어 "문 의장은 예산안을 통과시켜준 대가로, ('아들의 인지도가 더 올랐다'며) 지역구 세습의 검은 속내를 밝혔다. 빗나간 부정"이라며 "공수처법은 문재인 대통령 수사 금지법이다. (야당 추천으로 임명하는) 특별감찰관 공석은 유지하는 후안무치를 하고 있다. 3대 초대형 게이트가 정권 목줄을 죄는 상황"이라고 강경하게 성토했다. 

이에 아랑곳 않고 수정안 제안설명을 임의로 건너뛰고 안건 처리를 강행하던 문 의장은 이날 본회의 세 번째 안건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개정안 처리 이후, 나머지 20건의 예산부수법안 상정을 미룬채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기습 상정해 의결한 후 4+1 야합으로 마련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당초 선거법 개정안은 이날 27번째 상정 예정된 안건이었다. 문 의장은 "의사일정 제4항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윤후덕 민주당 의원 외 157인의 요구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먼저 투표하겠다"고 선언한 뒤 또 동의안건 가결 후 "재석 156인, 찬성 153인 반대 3인으로 의사일정 변경동의의 건은 가결됐음을 선포한다"고 못박았다.

그러고 나서야 문 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무제한토론을 하겠다고 선포했고,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서게 됐다. '문 의장 입맛대로' 필리버스터 개시 여부가 결정되는 데 대해 한국당 의원들은 즉각 "문희상 내려와" "날강도" 등을 외치며 격렬하게 반발했다. 

전희경 의원은 문 의장을 향해 "당신 역사의 죄인이야! 역사의 죄인이라고!"라고 고함쳤고 김정재 의원은 "아들 공천에 국회를 팔아먹었다"고 힐난했다. 주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이 소리를 치며 반발을 이어가자 문 의장은 "무제한 토론을 해주세요. 안 하면 종결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한국당 의원들은 "종결하세요. 경호권 발동하고" "아들 공천에 나라 팔아먹는 날강도" "국회를 팔아먹었다" 등 외치며 맞받았으나, 주 의원이 나서서 "문 의장 가지가지 합니다. 가지가지 한다"는 말을 시작으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주 의원은 문 의장을 겨눠 "필리버스터 제도를 이렇게 무력화한 사람"이라며 민주당에도 "무제한 반대토론 신청했다고 들었다. 무제한 반대토론을 찬성하는 측이 한 것도 처음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부끄러운 일이다. 시간 소진하자고 아마 그런 모양인데 세계 의회사 어디에 찬성하는 사람들이 필리버스터한 사례가 있는지 찾아보라. 이런 짓을 하고 있다. 무제한토론은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반대하는 측만 하는 게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회기결정의 건이 필리버스터가 안 된다고 의장은 말하는데 그건 자기 혼자 논리다. '회기 내 필리버스터 하면 회기 못 정하고 다음 투표할 때는 지난 회기 정할 수 없으니까 인정 안 된다'? 모든 제도가 완벽한 제도가 없다. 여러분들이 (임시국회 회기 설정을) 한달로 했으면 그런 일 생기지도 않는다. '3일' '4일' '15일' 날림으로 이렇게 쪼개기를 하니까 이런 방법밖에 없는 것이고, 그것은 그 제도가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다. 회기를 짧게 잡지 말라는 거다. 한달 하면 되는 거다"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4+1의) 선거법은 어떤 이유를 내세우든지, 당리당략 자당의 의석을 늘리려는 그런 아주 나쁜 뜻을 가지고 공수처법과 바꿔먹은 희대의 야합법안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대로 된 준비 과정도 없이 출발하는 바람에 포기하지도 못하고 숱한 불법 과정을 거치면서 이렇게 왔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포기하고 다시 돌아가는 게 낫다"고 촉구했다.

그는 "여러분 이기는 것 같지만 이기는 게 아니다. 역대 여당이 힘으로서 이겼다고 생각한 후 다 폭망했다. 그때마다 자기들은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분들이 아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북핵안보문제, 외교문제, 경제문제, 부동산대책, 국민통합, 사법부 장악, 공기업을 비롯한 인사, 입시제도, 탈원전, 예산안, 좌파교육감들의 무능과 횡포, 정세균 전 국회의장 총리 지명, 추미애 전 민주당 대표 법무부 장관 지명, 적폐 청산, 4대강 보 파괴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천천히 이야기하겠다"며 "내용이 억수로 많다"고 예고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