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선원 2명, 나포 첫날 귀순의향서 썼는데도 강제추방...해당 목선에선 스마트폰-노트북 나와"
"北선원 2명, 나포 첫날 귀순의향서 썼는데도 강제추방...해당 목선에선 스마트폰-노트북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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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이틀 만에 추방결정, 안대 씌우고 포박한 채 판문점 데려가 북송...다음날 통일장관은 "'죽더라도 돌아가겠다' 진술" 강조
사후 언론보도로 '국정원 혈흔감식 없이 목선 소독' 증거오염, '국방장관 모르게 JSA 중령-靑안보실 직보' 절차 논란
논란 후에도 "귀순 진정성 확인 못했다" 강변한 통일부...'헌법상 국민'인 탈북민 인권말살 파장 길어질 듯
국정원 보고자료상 '2명이 16명 살인했다'는 "北 목선엔 스마트폰-노트북-GPS 장비 있었다" 정황도
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해당 목선은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 중 군 당국에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목선으로, 탈북 주민 2명은 전날 북한으로 추방됐다
지난 11월8일 오후 해군이 동해상에서 북한 목선을 북측에 인계하기 위해 예인하고 있다. 해당 목선은 지난 2일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피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고 나포된 뒤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된 북한 주민 2명이 승선했던 선박이라고 정부 측에서 공개한 것이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정권이 최근 살인 혐의를 두고 최종적으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직권 결정으로 강제북송한 것으로 알려진 탈북민 2명이 나포된 첫날(지난 2일) 귀순 의사를 밝히는 자필서류를 작성했었다고 12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이날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오모씨(22)와 김모씨(23) 등 북한 주민 2명은 지난 2일 동해상에서 해군에 붙잡힌 후 중앙합동조사본부로 압송돼 신문조사를 받았다"며 "이들은 조사관들이 '대한민국에 귀순하겠느냐'고 묻자 '여기 있겠다'고 답하고는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히는 서류를 쓴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정부는 두 선원에 대해 북한 오징어잡이 배에서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동해상으로 도피했다가 해군에 붙잡힌 것이라고 알려왔다. 신문에 따르면 이들은 조사 이튿날(3일)부터 범행에 대해 자백하며 감정 변화가 극심해지긴 했지만 북송될 거라는 사실은 7일 판문점에 도착하기 전까지 몰랐다고 한다. 

이들은 판문점까지 적십자 관계자 대신 경찰에 의해 이송됐으며, 포승줄로 묶이고 안대로 눈을 가린 채였다고 한다. 또한 군사분계선(MDL)에서 1명씩 차례로 북한군에게 인계되기 직전에야 안대를 벗겼는데, 먼저 추방된 오씨가 그 자리에서 좌절한 듯 털썩 주저앉는 등 강제북송 정황이 복수의 언론 보도로 사후에 드러났다.

이같은 정황이 알려지기 전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신문 과정에서 여러 상반된 진술이 있었지만 '죽더라도 돌아가겠다'라는 진술도 분명 했다"며 "귀순 의사가 없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고, '귀순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정부 입장만 강조했었다.

강제북송 논란에 불이 붙은 뒤 통일부 관계자는 11일 장관 발언에 관해 "북한 어선의 경로가 귀순이 아닌 도주로 파악된 점과 신문 진술 등을 종합 판단한 결과 귀순의 진정성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고 동아일보는 전했다.

신문은 "오씨와 김씨가 중범죄를 저질렀다지만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나포 닷새 만에 본인들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북한으로 추방한 정부 조치를 두고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며 "이들을 둘러싼 조사와 추방 절차가 이례적으로 빠르게 이뤄졌고 북송 제안도 한국이 먼저 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통상 탈북민은 발견 지역에서 일정 기간 지방합동조사를 받지만 두 선원은 나포 당일(2일) 동해군항에서 곧장 중앙합동조사본부로 넘겨졌고, 두 사람이 나포 첫날 자필로 귀순 의사를 밝힌 지 사흘 뒤(5일) 정부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북한에 추방 의사를 전달하는 등 절차를 서두른 정황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이들이 3일 오전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받은 걸 감안하면, 추방 결정은 조사를 시작한 지 불과 이틀 지나 이뤄졌다.

또한 정부가 이들에게 살인 혐의를 두고 있다지만, 정작 국가정보원이 나포 선박을 혈흔 감식도 하지 않고 소독하는 등 제대로 된 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북한이탈주민법상 배제 대상인지 여부가 확인된 바 없다. 또한 '국방부 장관 모르게' 현장 지휘관과 청와대 직보로 성급하게 '헌법상 국민'인 탈북민 강제북송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언론 보도로 드러난 바 있어 '친북 정권의 탈북민 인권말살 논란'이 쉽게 멎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국가정보원이 최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이들이 타고 온 목선에는 '평양2418'이란 모델명이 붙은 스마트폰과 중국산 레노버 노트북, 미국 업체 가민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장비 등이 담겨 있었다고도 동아일보는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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