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국민 강제북송은 靑이 앞장선 야만적 범죄...文대통령 어떤 지시했나 밝혀야"
황교안 "자국민 강제북송은 靑이 앞장선 야만적 범죄...文대통령 어떤 지시했나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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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철 거짓말 드러나...귀순의사 밝힌 北주민 우리국민인데 강제북송했다" 국정조사 검토발언도
"모든 정황이 北에 잘 보이려는 靑 '천부인권-국민기본권 의도적 유린' 가리켜...文 보고받고 지시했나?"
전날 나경원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조사 출석엔 "정의로운 사람을 소환...야당탄압 맞서겠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에서 두번째)가 11월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4일 문재인 정권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직권 결정한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 "귀순자를 북한의 공개처형장으로 보낸 만행"이라며 '야만적인 의도적 범죄'라고 규탄했다. "필요하면 국정조사를 통해 국민에게 진상을 밝히겠다"고도 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난 8일 국회에서 북한 어민들이 조사과정에서 북한 귀환 의사를 밝힌 것처럼 말했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어민들이 정부 합동조사에서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강제북송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황 대표는 또 "정부의 북송조치는 헌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유엔 국제고문방지협약 등 제반 법률의 위반 소지가 많다"며 "명백한 위반 정도가 아니라 의도적 범죄행위라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귀순하려던 북한 주민도 우리 국민이다. 자국민을 이런 식으로 대우하는 국가는 야만국 외에는 없다"며 "이 정권은 야만의 정권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강제북송을 주도한 기관이 언론 보도처럼 청와대가 맞다면, 이는 청와대가 의도적인 범죄행위에 앞섰다는 말이 된다"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그러면서 "현재 모든 정황이 청와대가 북한에 잘 보이기 위해 천부적 인권과 국민 기본권을 의도적으로 유린했음을 시사한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의 전모를 보고받았는가. 보고를 받았다면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명백히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황 대표는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귀순의사를 밝혔다는데 충분한 검토 없이 몇명을 살해했다느니 판단을 해 북한으로 보냈다"며 "범죄 여부는 사법기관이 판단해야 한다. 제대로 된 판단 없이 북송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에 온 분이었다면 얼마나 억울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황 대표는 이날 회의 중 전날(13일) 나경원 원내대표가 올해 4월말 국회 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야합 저지' 충돌사태 관련 검찰 조사를 받고 온 데 대해서도 "이 정권에 말할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조국 같이 불의한 자는 정의를 참칭(분수에 넘치는 칭호)하고, 의회민주주의를 앞장선 정의로운 사람은 검찰 소환을 받았다"며 "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나머지 의원 출석 가능성에 대해선 "제가 출두해 조사를 받았고 당 대표인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질테니 나오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며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의원들이 지혜로운 판단을 할 것"이라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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