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대변인 논란' 김연철 통일, 미국 공개연설서 "先대북제재 완화 필요"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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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한국 통일부 주최 '코리아글로벌포럼'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연철 통일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임명 전부터 친북(親北)적 언행으로 논란을 일으켜 온 김연철 통일부 장관이 이달 17일~24일 미국 방문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현지에서 미·북간 신뢰구축이라는 명분과 함께 '선제적인 대(對)북핵 제재 완화' 주장을 꺼냈다. 거듭 북한 정권을 대변했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김연철 장관은 2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의 싱크탱크 '미국평화연구소(USIP)'에서 통일부가 주최한 '코리아글로벌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미북 간 초기 신뢰구축을 위해 정전체제의 항구적 평화체제 전환, 미북 간 모든 적대행위 중단, 대북제재 완화 등의 창의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화할 것"이라며 "(대북제재 완화를) 어느 단계에서, 어떤 범위로 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보다 창의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는 현장에서 '미국은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하기 전까지는 대북제재를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대북제재 완화 관련 창의적 방법이 어떤 것이냐'고 질문했고, 김 장관은 "하노이 회담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스냅백(Snap back)' 방식 등이라든가 다양한 기술적 방안들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스냅백 방식을 거론한 것은 대북제재를 완화했다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북제재를 다시 원상 복귀시키자는 뜻이다.

김 장관은 미북간 실무협상을 통해 입장차를 줄여나가야 한다며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북측 입장을 토대로 언급하기도 했다.

북한 김정은의 금강산 한국측 시설 철거 지시에 관련해서는 "남북이 마주 앉아 창의적인 방법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남북 정권간 관계가 경색된 상황을 놓고는 "한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지난 2일(이하 한국시간) 동해상에서 나포한 20대 초반 탈북 어민 2명을 조사 개시일(3일) 이틀 만인 5일 집단살인 주범으로 단정지은 채 북한 정권에 북송하겠다고 통보, 7일 안대로 눈을 가리고 포승줄에 묶은 채 판문점으로 압송한 뒤 북측에 넘긴 '불법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선 미국 현지에서까지 "두 어민의 귀순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다"는 통일부의 거짓주장을 되풀이했다. 그가 "범행 이후 도피 목적으로 한국에 온 것으로 보고 추방시켰다"고 말했다고 RFA는 전했다.

앞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 정부에 의한 첫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두고 문재인 정권이 국제법과 국내법 등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 장관은 북한인권 개선 요구에는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다"면서도 "이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다"고 면피성 언급을 했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5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은 바 있다. 2007년 11월 노무현 정권 청와대가 북한 정권의 의견을 물은(당월 19일) 뒤 유엔 제3위원회 결의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진(21일) 이후 12년 만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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