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도덕성 의혹' 확산…차남 병역면제-피감기관에 사무실 입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병·재선)의 도덕성을 둘러싼 의혹이 잇달아 터져나오고 있다. 좌파 운동권 출신 친문(親문재인)인사로 교육현장 경험이 전무(全無)하다는 비판과 맞물려 도덕성 검증 시험대에도 올랐다.

아들 병역면제 배경과, 의원 지역사무소의 피감기관 특혜성 입주 등을 둘러싼 논란이 최근 불거졌다. 둘 중 전자는 유은혜 의원의 아들이 '치료하기 쉬운 질병을 병역 면탈에 악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다.

유 의원의 차남 장모씨(21)는 2016년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5급 판정을 받아 병역이 면제됐다. 면제사유는 '불안정성대관절'로, 십자인대 파열을 뜻한다. 다만 이 질병은 완치율이 최대 90%에 이를 정도로 치료가 쉬운 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질병은 또 고위공직자 자제들의 병역면제사유 중 가장 흔한 질병이어서 병역 면탈에 악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유 의원 측은 아들의 병역 면제에 대해 "학창시절 운동을 하다가 다쳐 면제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야당에서 요청한다면 해당 질병과 관련한 진료기록 등을 공개해 문제 없음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후자는 공공기관 '한국체육산업개발' 산하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가 내규를 어겨가면서까지 유 의원 지역구 사무실 입주를 받아 준 사실이 확인된 데에 기인한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유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까지 6년간 소속했던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재 교육위, 문화체육관광위로 분화됨)의 감사를 받는 피감기관이다. 이에 따라 '유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진 것.

지난달 31일 국회 교육위 소속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입수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임대 관련 특정감사'에 따르면, 체육산업개발은 지난 2016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유 의원 사무실에 임대를 내 준 것이 '스포츠 시설과 영리목적 사업체만 임대가 가능하다'는 내부 임대운영지침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후 같은 해 상급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감사를 받았고 유 의원 사무실 계약을 담당한 6급 대리부터 실장까지 6명의 직원이 중징계와 경고 등 징계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체육산업개발은 감사 기간 중인 2016년 10월24일 유 의원 사무실에 '임대계약 중도해지 검토 요청' 공문을 등기로 보냈으나 2년째 정식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사무실 계약자는 유 의원 본인이다.

유 의원 측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중앙일보에 "2016년 2월 사무실 입찰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했다"며 "체육산업개발과 일산스포츠센터가 내부적으로 임대지침 규정을 잘못 적용해 발생한 사안이라 우리 측에서 사무실을 옮길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곽상도 의원은 "피감기관 입장에서 해당 상임위원이 사무실 계약을 요청했는데 이를 쉽게 거절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며 "사무실을 계약할 당시에는 유 의원의 (20대 국회의원) 재선 가능성이 높았기에 잘잘못 여부는 꼼꼼히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 의원 측이 지역구 대표 '명당'으로 꼽히는 센터 내 사무실을 얻기 위해 피감기관에 대한 압박을 넣었을 수 있다는 의심이 전제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2016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같은 지역구 새누리당 예비후보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일산스포츠센터 선거사무실 임대를 타진했지만 "불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는 후문이다.

유 의원은 중앙일보에 "지역 유권자들의 추천으로 공실이 있었던 일산스포츠센터 사무실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 문제로 징계를 당한 직원이 있는지 정확히 몰랐고 계약해지를 요청한 공문을 받았다는 보고를 받지 못해 확인을 해보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감기관 특혜 요구 의혹은 부인하며 "야당이 정치적 공세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유 의원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실현하라고 그 자리에 앉히는 것으로 읽힌다"는 비판 여론을 사고 있다. 

2016년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육공무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일부 교사와 교사 지망생들의 반발에 부딪혀 스스로 철회한 사례도 줄곧 회자된다.
  
이런 이유로 지난달 30일 유 의원의 부총리 후보자 내정 직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명 철회를 청원하는 글이 수십건 게재됐고, 관련 내용을 집중 비판한 청원 글엔 하루 만에 2만5000여명이 동의하기도 했다. 해당 청원 글은 게재된 지 나흘째인 2일 오후 3시 기준 4만2000여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이밖에 교육계에 따르면 유 의원은 지난해 '대학 수시 모집의 50% 이상을 반드시 학생부 내신전형(학생부교과전형)으로 뽑도록' 제안한 것으로도 알려진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해 초 민주당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와 그 싱크탱크 '더미래연구소'가 개최한 '2017년 이후의 대한민국-대선 핵심 아젠다' 토론회에 참석, ▲논술 전형과 수학·과학·외국어 특기자 전형을 폐지하고 ▲기회균등 전형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부교과·종합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할 것 등과 함께 이같은 안을 제안했다.

최근 고교 시험문제 유출 사건 등 내신 관리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사건이 잇따르고, 실존하는 고교별 수준차이를 반영해 일률적으로 성적을 매길 수 있느냐는 회의론도 제기되는 가운데 향후 유 의원 측의 입장표명이 있을지 주목된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