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팀' 수사 때리는 집권여당의 비난·협박 도를 넘었다

'살아있는 권력'인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친문(親문재인)' 핵심 일원인 김경수 경남도지사 외 '윗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된 대규모 댓글 여론조작 사건을 맡은 허익범 특별검사팀에게 도를 넘는 협박을 가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물증보다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으스대는 식의 '역대급 언론플레이'로 전임 정권 무너뜨리기에 기여한 일명 '최순실 특검'의 최대수혜자로서, 당시 노골적으로 특검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응원하는 행태를 보인 바 있다.

최근 보름간 여당 지도부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허익범 특검팀을 비난, 그 수위를 높여왔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드루킹 김동원씨(48·구속) 등 민주당원 댓글 여론조작 특검 수사기간 연장에 강력 반대했다. "야당 일각의 특검 연장 주장은 있지도 않은 털을 찾자고 거북이를 뒤집어 보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와 특검의 무리한 영장청구로 시작된 도정공백과 혈세낭비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특검 수사가 제대로 안 된 것이 민주당의 압력 때문이란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다"며 "오히려 특검에 압력행사한 야당의 책임이 없나 돌아봐야 할 것"이라고 논리 비약적인 야당 책임론을 강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같은 자리에서 "특검이 밝혀낸 건 오직 드루킹의 거짓말뿐"이라며 "그것도 야당이 추천해 임명된 특검이 50여일 수사해서 나온 결과"라거나 "야당이 특검 연장을 요구할 명분은 어디에도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검 수사는 자신의 삶에 1%도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김경수 지사의 어록이 있는데, "이제 김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야당도 정치공세를 그만두기 바란다"고 역성을 들기도 했다.

앞서 지난 6일부터 추미애 대표는 김경수 지사 소환조사를 계기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결단코 특검 사안이 아니었다"거나 "정치브로커가 사익을 위해 권력에 기웃거린 일탈행위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지사와 주범(主犯) 드루킹 간 공모 정황증거를 토대로 한 언론 보도들을 겨냥해서는 "특검의 행태는 언론플레이와 망신주기였다"고 성토했다. "부적절한 행태는 고(故) 노회찬 전 정의당 원내대표를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공세를 펴기도 했다.

8.25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주자들도 집요하게 '김경수 감싸기'에 나섰다.

이해찬 의원은 "애초 특검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었다"고 했고, 또 다른 경선 주자인 김진표 의원은 "특검은 구시대적인 마녀사냥을 멈춰야 한다"고 공격했다. 제시된 정황 증거는 외면한 채 특검을 겁박하고 수사의 정당성을 부인하는 '극언'을 두고 당시에도 비판이 나왔다. 

같은날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김 지사는 (드루킹과) 연관된 공범"이라고 못박은 뒤 "정식 소환을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에서 일제히 여론몰이를 한다"며 "특검 수사에 영향을 미치려는 명백한 의도"라고 비판했다. "여야 합의에 의해 특검법이 만들어졌고 허 특검은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하지만 당권주자들이 계속해서 김 지사 옹위에 앞장서는 등 특검에 대한 정치공세는 변치 않았다. 11일 합동연설회에서 송영길 의원은 "김경수를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김진표 의원은 "김 지사는 선한 사람"이라며 "위법사실 알고도 할 사람 아니다"고, 이해찬 의원도 '김 지사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한 언론은 "김 지사가 지금까지 여러 차례 말을 바꾸며 거짓말을 해온 것은 국민 모두가 아는 사실"이라며 "당 발전보다는 김 지사 지키기가 그들의 지상목표인 것 같다"고 꼬집었다.

당 지도부 차원의 공세도 끊이지 않았다. 지난 13일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내 회의에서 "특검팀이 수사가 아닌 정치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경고한다"고 노골적인 수사 개입에 나섰다.

이는 드루킹 김씨가 주도한 친문 사조직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로부터 '간담회 참석비' 명목으로 두차례 걸쳐 총 200만원을 수수한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의 자금 입출내역을 조사한 결과, 송인배 비서관이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 이사로 등록해 놓고 2억 원대의 급여를 받았다는 특검발(發) 보도에 대한 반응이었다.

사흘 뒤인 16일에도 홍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며 특검팀의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특검의 무리수임을 분명히 밝힌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할 사안인지 납득되지 않는다"고 했다.

여야가 특검에 합의하기 전까지 김 지사는 '특검보다 더한 조사도 받겠다'고 립서비스만 하고, 여당은 야3당이 발의한 특검법안에 발목잡기로 일관한 전례를 외면한 채 "이번 특검은 불필요한 정치적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김 지사가 먼저 요구해 시작됐다"고 강변하기도 했다.

그는 나아가 "50일간 특검은 스스로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행태를 반복했다"거나 "송 비서관 관련해 별건수사를 하겠다는 것도 월권행위"라고 '입맛대로 수사'를 종용했다. 수사 중 인지한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개할 수 있다는 특검법 조항을 무시하고 "특검의 특검법 위반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까지 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특검 활동이 끝난 뒤에도 (특검법 위반 여부를) 철저히 밝혀내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특검을 특검하라"는 극성 친문 지지자들의 정치적 궤변을 받든 '살아있는 권력의 으름장'이었다. 이는 야당으로부터 "여당이 특검을 협박해 수사 축소를 종용하고 있다"는 비판 대상이 됐다.

제1야당인 한국당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18일 김 지사 영장 기각에 대해 "살아있는 권력이랍시고 백정의 서슬퍼런 칼로 겁박을 해대니 어느 특검이 제대로 된 수사를 할 수 있었겠나"라고 전제한 뒤 "망나니들의 피빛어린 칼날에 사법부의 정의도 한강물에 다 떠내려 보냈다"고 여당 지도부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안희정도 김경수도 무탈일세. 문재인 정권 만세 만만세! 특검의 보완수사가 절실하다고 국민들은 믿고 있다"며 "늦장 수사로 증거인멸을 상납하고 부실수사 공으로 보은인사 받은 (이주민)서울경찰청장과 관계자들의 수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우리에겐 30일의 수사기간 연장이 특검법에 보장돼 있다"며 특검팀에 "힘내라"고 응원하기도 했다.

한국당은 또 19일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이번 김 지사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민주당 지도부가 특검에 대해 가한 압력과 겁박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홍 원내대표는 특검을 두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공개 겁박을 했고, 당권후보인 이 의원은 '당연히 기각될 것'이라며 영장심사에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짚었다.

이어 "추 대표는 드루킹 특검을 '정치특검 한탕특검', 이철희 의원은 '특검을 특검할 때'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며 "김 지사 영장 기각이 민주당의 지도부의 압력과 겁박때문에 특검의 구체적 물증과 관계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튿날 돌아온 것은 민주당 지도부의 특검, 야당을 싸잡은 비난이었다.

한편 20일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는 허 특검팀 수사기한 연장에 대해 '찬성' 의견이 우세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리얼미터는 CBS 의뢰로 '드루킹 특검' 수사기한 연장 여부에 대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02명을 대상으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4.4%p) '연장 찬성'이 45.5%로 '연장 반대'는 41.3%보다 오차범위 내 우세한 것으로 집계됐다. '모름/무응답'은 13.2%였다. 보다 자세한 조사 개요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참조.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