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의 일부 세력인 '연합정치시민사회' 몫의 후보자들이 모조리 공천 컷오프되면서 내홍이 짙어진 가운데, 그들과 함께 연대중인 이들 야권 비례후보자들의 안보관(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바로, 민주당 비례전용 위성정당에 참여했던 일부 세력들이 추천한 후보들이 죄다 주한미군 철수 및 한미연합훈련 반대 등 반미(反美)외세 운동이력이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와 같은 반미외세 추종운동 이력 말고도 일명 '양심수 석방론'이라는 직관적이면서도 베일에 쌓여있는 정체불명의 이슈가 숨어 있어 관심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자칭 '양심수(良心囚) 석방론'에 대한 문제가 논란이 되는 까닭은 간단하다. 위성정당의 모계정당인 더불어민주당, 그것도 현역의 이재명 당대표가 '양심수 석방론'을 강조한 바 있기 때문이다.
양심수 석방이라는 찬반이슈에 대한 코드가 맞는 인물들이 위성정당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의는 그동안 우리 헌법을 지켜왔던 정치형법 가운데 하나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킬 수도 있는 첫 관문이 될 수 있어서다.
위성정당 비례후보들에 대한 자질 문제로 양심수 석방문제, 그것도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받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석방론 문제 등을 거론하는 것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골간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지키는 데에 있어 국회의원들의 역할도 분명 존재하기에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국민적 심판이 요구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국민 주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가 이룩해온 헌법상의 핵심원리인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에 있어 이를 해치려다 적발되어 국보법으로 처벌됐던 이들을 석방요청한다는 것은 되려 국민주권과 우리의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이다.
선거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정치형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려는 일련의 모든 행위에 대한 입장 표명이 요구되는 바이다. 따라서, 국회로 입성하려는 목적의 범야권 비례대표 후보자 가운데 도대체 누가 '양심수 석방론'을 주장했는지에 대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를 밝히고자 한다.
민주당의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은 지난 2월 '새진보연합'과 '진보당' 그리고 '연합정치시민사회'와 함께 각각 3명·3명·4명 그리고 민주당이 20명의 후보자를 추천키로 결정했다.
그중에서도 최근 '반미종북 운동이력'으로 가장 먼저 도마위에 오른 이들 2명(전지예·정영이)은 '연합정치시민사회'가 추천했으나 반미성향 문제 논란으로 결국 자진사퇴했고 세번째 추천후보인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시민단체) 대표는 '병역 기피·거부'를 주장하다 병역법 위반으로 실형을 살았던 이력이 문제가 되어 더불어민주연합의 내홍 요인으로 작동했다.
이들 외 새진보연합에서는 지난 5일 비례후보자로 현역 국회의원인 용혜인 의원을 비롯해 한창민·최혁진 씨 등을 낙점했는데 그 중 용혜인 의원의 과거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눈길이 모아진다.
현역 국회의원인 용혜인 새진보연합 1순위 비례후보는 지난 2017년 여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일명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라는 정체불명의 시민단체가 추진해온 현역 국회의원들의 '양심수 없는 나라로: 보라색 엽서 날리기 운동'에 참여한 바 있다.
당시 용혜인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 아니었는데, 이때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가 기획한 '보라색 엽서 운동'에 "양심을 석방하자!"라면서 당시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엽서에 직접 자필로 의견을 남기기도 했다.
이때 '양심수 석방엽서'의 취지로는 "박근혜는 감옥으로 갔지만 그가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면서 "공작정치의 올가미에 걸린 사람들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었다. 이와같은 내용의 엽서를 그가 직접 들고서 사진을 남겼던 것.
그런데, 이와 같은 행태는, 비단 그 외에도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현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같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다.
당시 경기도 성남시장이라는 직합으로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양심수 없는 나라, 인권이 살아 숨쉬는 나라 만들어 주십시오"라면서 자필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휘갈겨 썼고, "인권이 살아숨쉬는 나라, 양심수 없는 나라,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첫 출발"이라고 자신의 육성을 통해 밝히기도 했다(관련 기사 : [심층추적] "우리 북한, 김일성의 노력" 민주당 이재명의 문제적 안보관(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위성정당 연합체에 새진보연합 몫 비례1번을 받은 현역의 용혜인 의원 모두 공통적으로 '박근혜가 가둔 양심수들의 석방주장'을 하고 있던 것인데, 여기에는 지난 13일 범야권 위성정당의 대주주격인 모계정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공천을 받은 이도 있다.
지난 13일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전북전주(병) 등 전북지역의 4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때 노무현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민주당의 상임고문 정동영(서울대 국사학과)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던 것.
총선에 나서는 정동영 전 의원 역시 지난 2017년 여름 양심수석방추진위원회의 보라색엽서에 "민주정부 아래서 양심수 없는 나라를 이룩해주십시오"라고 자필을 남겼으며, 서울 마포(을)의 민주당 현역인 정청래 의원 또한 보라색엽서에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자필을 밝혔다.
그들이 말하는 '양심수(良心囚)'란, '박근혜(전 대통령)가 감옥에 가둔 사람들은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라는 설명을 통해 특정한 신념에 따라 국가체제 등에 대해 일종의 '저항'을 하다가 투옥된 자들를 통칭하는 용어로 풀이된다.
즉 우리 헌법상에서 보장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기 위한 최후의 법적 보루인 '국가보안법'이라는 선을 넘으려다 덜미가 잡인 인물들을 뜻하는 용어를 지칭하기도 한다. 그들 가운데 시기와 그 대상으로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도 포함된다는 점에서 이들이 주장하는 양심수 석방론이 무엇인지 보다 명확해지는 대목이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설사 원내에 있더라도 그리고 범야권 연대와 국민 주권이라는 명분으로 국회로 입성하려는 비례대표 후보들은 자신들이 추종하거나 혹은 한때 몸담았던 운동행위에 대한 보다 명백한 입장 설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민의(民意)를 대표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그들 스스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양심수 석방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밝히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예상되는 바이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2월 22일 국회 출근길 중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본인이 살기 위해 종북(從北) 통합진보당 세력을 부활시켜 민주당을 통진당화하고 있다"라면서 "(특정시기)이루어진 운동권 세력은 정말로 종북 운동권"이라고 꼬집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