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 위성정당 연합체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공천 과정에서 발생한 잡음으로 인해 14일, 연대 파기 가능성이 포착됐다.
문제는, 지난 2004년 군복무에 임하지 않으려다 병역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을 선고받아 실형을 살았던 임태훈 비례후보자의 공천 컷오프가 발단이 된 것.
민주당의 비례정당 연합체인 더불어민주연합은, 대주주격인 민주당을 비롯해 진보당 및 일명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라는 단체 등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이때 임태훈 후보자가 비례후보자 몫으로 올라가 있다.
그런데, 최근 종북 성향의 언행 등으로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의 비례몫 2명이 컷오프 된데 이어 임태훈 후보가 3번째로 컷오프 처리되면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비례정당 참여 파기 가능성을 시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당 비례정당 연합체에 참여중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는 14일, 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 위성정당(더불어민주연합)에 군인권센터(시민단체) 대표였던 임태훈 후보에 대한 컷오프(공천 배제) 처분조치를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았다는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공동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개최한 자체 심사위원회 회의 직후 만난 기자들에게 "더불어민주연합이, (지난 13일)임태훈 후보에게 내린 부적격 판정 결정을 철회 요청키로 결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이러한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오늘 중 (대응을)논의하기로 했다"라며 "시민사회계 몫으로 1석을 비워놓는 수준을 넘어서는, 매우 총체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임태훈 후보자 공천할 배제 철회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주도의 위성정당 참여 등을 기반으로한 범야권 연대 자체를 파기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까지 시사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앞서 더불어민주연합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3일 저녁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몫의 비례대표 4순위 후보자인 임태훈 후보자에 대해 '병역 기피'를 컷오프 사유로 들어 공천 배제 소식을 통보했다.
이에 임태훈 후보자는 자신이 군 복무를 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본인은 '병역 기피'가 아니라 '병역 거부'라고 주장하면서 공관위에 컷오프에 대한 이의신청을 했으나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그는 노무현 정부 시절이던 지난 2004년 위 이력에 의해 병역법 위반으로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서 실형을 살던 중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결국 석방 조치됐다.
한편, 민주당과 참여하고 있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의 심사위원회 간사 중 한명인 주제준 심사위원은 14일, 기자들에게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조차 대체복무를 도입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해야 한다'라고 여러 차례 발표했는데, 이제 와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기피로 규정하는 것은 국제 인권 기준 및 시대 정신에 맞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