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임태훈 군인권센터 대표가 30일 오전 서울 이한열기념관에서 국군기무사령부 조직 구조 및 사찰 관련 공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18.07.30(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전용 위성정당 연합체인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대표 공천을 두고서 14일 심사위원회가 비상회의를 소집한다.

자칭 시민사회단체 대표단체라는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의 몫 비례후보 공천에 있어서 더불어민주연합 지도부가 연달아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했기 때문이다.

이미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몫으로 나온 비례 후보 4명 중 2명은 '종북 성향 논란'으로 자진 낙마된 데에 이어 나머지 1명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시민단체) 소장이다.

과거 그는 군복무를 반대하는 등 '병역거부'로 실형을 살았던 인물로, 문재인 정부 당시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사태의 불쏘시개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당시 그 결과 수많은 장교들과 수사요원들이 고초를 겪는 사태로 이어지게 됐다.

그러다 이번에 민주당 위성정당에 이름을 올렸다가 지난 13일 저녁, 위성정당 지도부로부터 '병역거부'가 문제가 되어 공천배제 조치된 것. '연합정치시민회의(시민사회)' 몫의 인원 중 3번째 제동 조치된 사례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연합(민주연합)에서 시민사회 몫 비례후보를 추천하는 '국민후보추천심사위원회(심사위)'는 언론을 통해 "이번 14일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심사위원 전원을 비상소집 후 회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소식통은 "심사위원회는 더불어민주연합 측에 임태훈 후보 관련 안건을 심사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공식 문건을 보냈다"라며 "그런데도 본인(임태훈)에게 (컷오프를) 통지했다"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심사위원회는 당의 공개오디션을 통해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운영위원과 정영이 전국농민회총연맹 구례군농민회장 그리고 김윤 서울대 의대 교수와 임태훈 전 군인권센터 소장 등 4명을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로 선발했다.

그런데, 전지예 운영위원은 한미연합훈련 반대 및 중단 시위를 벌였던 '청년겨레하나' 활동이력이 문제가 됐고 정영이 구례군농민회장은 성주의 사드배치 반대 집회 이력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자진 사퇴했다.

이에 심사위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이들은 적합하다고 판단된 인재들"이라면서 "이들 후보들에 대한 근거 없는 음해나 왜곡된 종북몰이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심사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사실에 기초하여 정체성을 왜곡하고, (후보) 당사자들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용납할 수 없다"라면서 "이와 같은 사태를 초래한 민주당의 부화뇌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그중에서도 임태훈 후보에 대해 공천 배제 통보를 한 것이다보니 심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정당성이 위성정당의 대주주급 모계정당인 민주당에 의해 훼손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모아진다.

이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이날 비상소집 회의에서 임태훈 공천배제 등의 사안을 놓고 민주당 측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임태훈 전 소장은 지난 13일 저녁경 더불어민주연합으로부터 후보등록 심사에서 컷오프(공천 배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으며 본인이 주장하는 병역거부의 이유인 양심적 병역거부 이력에 대해 더불어민주연합 측이 '병역기피'로 규정해 탈락시킴에 따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2024.3.3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연합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보당 윤희숙 대표, 이 대표,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 백승아 공동대표, 새진보연합 용혜인 상임대표. 2024.3.3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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