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사장 임정혁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30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긴급 세미나 개회사를 밝히고 있다. 2022.11.30(사진=조주형 기자)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사장 임정혁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은 30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국정원 대공수사권 긴급 세미나 개회사를 밝히고 있다. 2022.11.30(사진=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 전직 고위급 요원들로 구성된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사장 임정혁, 前 대검찰청 공안부장)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 폐지 문제 대응을 위한 세미나를 30일 열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공수사권은, 문재인 정부 중반기였던 지난 2020년 12월 더불어민주당을 주축으로 국정원법상 '보안정보'를 삭제하는 형태로 본회의 문턱을 넘김으로써 경찰로 안보수사권이 넘어가게 됐다.

한마디로 경찰로의 대공수사권 이관 시한은 이제 1년 남짓 코앞에 다가왔지만, 정작 안보수사 주관부처 논의는 거론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에 따라 마련된 것. 그런데, 안보수사권을 이관받게 되는 경찰청 보안국·정보국마저도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대공기능 역량이 흩어질 상황에 처해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가안보통일연구원(이하 안통연)은 30일 오후 서울 글로벌센터에서 긴급 세미나를 열고 문재인 정권에서 추진됐던 문제의 '대공수사권 이관 문제 이후'에 대한 진단에 나섰다.

먼저 임정혁 안통연 이사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국군방첩사령부를 통해 군 안보수사기능을 복원한 것처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도 조속히 정상화시켜 국가안보수사공동체를 하루빨리 복원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고, 김호정 안통연 원장 또한 "70여 년간 굳건하게 다져온 국정원의 대공수사역량이 사실상 해체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에 대한 냉철한 판단과 평가, 바람직한 회생방안을 구해달라"고 주문했다.

이번 세미나는 총 두개의 세션으로 진행됐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국가정보원 대공수사역량 강화방안'에 이어 제2세션에서 '대북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 진행됐다.

제1세션의 대공수사권 이관론에 대한 발제를 맡은 황윤덕 前 안보수사기획관은 "더불어민주당이 공산주의자들에 대응한 활동과 정부를 전복하려는 세력에 대응한 정보활동, 즉 '대공(對共)'과 '대(對)정부 전복'이라는 국정원의 두 가지 핵심적 기능을 폐지한 것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변혁시켜 영구집권의 저의를 가진 명백한 반(反)국가적 입법행위'라고 규정했다.

황 기획관은 민주당의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입법 행태를 비롯해 그간의 대공역량 무력화 정책에 대해 '헌법 정신에 위배해서 한국적 안보구조의 기본 틀을 파괴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대공수사권의 회복은 통치자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윤석열 정부에서 '국민대중의 지성을 바탕으로 한 순차적‧동시적 국가 안전보장의 체제가 회복과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언급했다.

토론에 나서던 서정욱 변호사 역시 "북한 대남공작부서에서 70여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前 정권이 정보기관의 눈과 귀, 사지를 절단했다"라며 '국가안보수사청의 설립'을 제안했다. 장석관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그간 훼손된 국정원 대공기능의 정상화 노력이 지지부진함을 언급, 하루빨리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두번째 세션인 '북한전단금지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서 발제를 맡은 손광주 코리아선진화연대 이사장은, 동법이 '김여정 하명법'으로 불린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남북관계의 발전이라는 본법의 입법체계에 맞지 않는 정체불명의 과잉입법"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롭게 정보가 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추진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김창우 국가안보통일연구원 수석연구위원 역시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여야합의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입법이 강행처리되어 법률적 정당성을 잃고 있다"라며 "통일정책의 핵심적인 방략으로 기능하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행사에는 권영해 前 국가안전기획부장이 축사를 통해 "국정원은 간첩 잡는 곳"이라며 "대공수사는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의 문제"라며 국정원 대공수사권 복원의 필요성을 강력 주문하기도 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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