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사기획] 文 '경찰 댓글 몰이 수사' 표적된 '경찰청 보안국'···어떤 조직이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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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가 최근 단독 입수한 경찰청 댓글 진상조사 내부 보고서.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18년 '여론조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벌인 일명 '댓글 몰이 수사'가 사실상 체제 수호 기관을 통째로 박살내는 결과로 나온 가운데, 그 기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바로 국내 정보기관이면서 보안기관의 역할도 함께 맡고 있는 '경찰청 정보국'이 '댓글 몰이 수사'로 초토화됐던 것이다.

<펜앤드마이크>가 지난달 경찰청 내부 문건을 단독 입수해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사건'으로 연속 보도 중인 이 사건의 여파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경찰 보안기관이 마구 파헤쳐졌고 그 결과 국가보안법 위반 행태를 추적하는 경찰 동력이 강제로 멈춰지게 됐다는 데에 있다.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 2018년 3월부터 본격화된 '경찰 댓글 몰이 수사'로 경찰청 정보국과 보안국은 그동안 축적해 온 보안 역량의 기록이 담긴 비밀 문건들을 통째로 파기했다. 이로인해 보안역량은 일순간 단절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처럼 연속성이 단절될 경우 다시금 복원하는 데에 수십년이 걸릴지도 모르는데다 앞으로 벌어질 국가보안법 위반 사태에 대한 수사도 쉽사리 개시할 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한 것.

그래서 이 사건은 그동안 경찰 내부에서 '문재인 정권의 분서갱유(焚書坑儒)'라고 불렸다. 그만큼 안보수사의 주요 혈을 모두 끊어버린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는 왜 경찰 보안기관을 이토록 처참하게 무력화하려고 했을까. 이는 문재인 前 대통령의 과거 자서전인 <문재인의 운명>에 고스란히 담겼다.

▶"민정수석 두번 하면서 끝내 못한 일, 그래서 아쉬움으로 남는 게 몇 가지 있다.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오늘날의 공수처) 설치 불발과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일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기 내내 국가보안법을 무력화하기 위한 각종 시도를 해왔다. 국가보안법을 동력 기제로 운용되는 국가정보원(대공수사국)·舊국군기무사령부(現군사안보지원사령부)·경찰청(보안국·정보국) 등에 대해 '정치관여·직권남용' 혐의를 덧씌워 모조리 파헤쳐왔다.

지난해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민형배 의원과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기어코 국보법 철폐안(의안번호:12865·2110236)을 내놨다. 국보법 7조폐지안(이규민,2104605)이 나오기도 했다. 모두 국가보안법과 국보법을 다루는 보안기관을 무력화하려는 일정의 정치전략적 병립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문재인 정부에서는 북한 등 대한민국의 국체와 정통성을 훼손하려는 반(反)국가단체에 대한 수사를 못하게끔 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지금까지도 그 술수는 끝나지 않은 모양새다. 이번 편에서는 '경찰 댓글 몰이'의 표적이 된 경찰청 보안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의 경찰청 입구 현관 모습.(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1. 文정부 들어 파국 맞은 대한민국 공식 보안기관 '경찰청 보안국'···어떤 기능하는가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정보기관·보안기관으로는 국정원과 경찰(정보국·보안국·외사국), 국방부 산하 합동참모본부의 국방정보본부·국군안보지원사령부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모두 정보수사기관으로써 기능하기도 하는데, 2년 전 한창 논란이 됐던 이른바 대공수사권(對共搜査權)으로 움직이는 조직이다. 검찰에서는 전통적으로 공안부가 있었고 정보수사 이후 공안검찰이 기소하는 형태를 취해왔다.

위에서 언급한 정보수사는, 시대에 따라 안보수사 및 대공수사로도 통했던 적이 있다. 체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는 세력이 누구인가에 따라 공산주의 세력이면 대공수사라는 실무적 용어가 사용됐고, 보다 넓은 범위에서의 체제안보 위협세력 즉 반국가단체 등을 수사할 경우 보안수사, 혹은 정보수사로도 평가됐다. 즉, 보안기관의 조직과 실무명칭은 대한민국의 지난 역사적 굴곡과 함께한다고도 볼 수 있다.

우선, 보안(保安·Security)이라는 개념은 기본적으로 '국가안전보장의 수단으로써의 모든 보안 활동과 대책을 수립하는 총체적 방어기능'으로 정의될 수 있다. 범위를 따져본다면 작게는 개인에 대한 보안, 즉 귀갓길 안심귀가 등이 될 수 있겠으며 기관 단위로는 조직 정보 유출 방지, 국가적으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모든 행위를 포괄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는 공산주의 반국가세력인 북한체제와 맞닿아 있는 우리로서는 보안수사 활동이 모두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혁명 형태의 통일을 막고 헌법상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을 추진하기 위한 여건적 기능으로 볼 수 있는 셈이다.

위 '경찰 댓글 몰이 수사'의 표적이 된 '경찰청 보안국'은, 보안 경과(警科)의 경찰관들이 분류된 기능으로 간첩 등 국가안보위해사범을 색출하고 검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경찰단위의 보안정보를 수집·분석하며, 반국가단체세력인 북한에 의한 용공활동을 탐지색출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 한마디로 방첩(防諜, Counter-Intelligence)을 위한 방첩수사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반국가단체에 의한 테러 등 외사수사까지 임무에 포함되면서 범위가 확장되는 등의 치안수요가 발생했다.

이때 보안수사의 대상이 되는 자를 '보안사범'이라고 부른다. 보안사범의 경우 과거 1990년대 전에는 대공사범, 용공사범 등으로 많이 국한됐으나 최근에는 민관형 기업간 경제 정보 유출 등까지 담당하고 있어 대상이 넓어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보안경찰과 지금의 보안 경찰 모두 반국가단체세력을 색출하기 위한 법적 근간인 국가보안법과 형법(내란죄·외환죄), 군형법(반란죄·이적죄)·군사기밀보호법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한 검거활동에 주력 중이다.

보안경찰의 필요성은, 바로 아직 끝나지 않은 통일전쟁 즉 북한이라는 반국가단체세력이 지난 70년간 대한민국을 적화통일 야욕을 숨기고 있지 않아서다. 이같은 이야기가 대체 '경찰 댓글 수사'의 표적이 됐다는 경찰청 보안국과 무슨 연관이 있을까. 이는 다음 경찰청 보안국의 구조와 변천사를 통해 엿볼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에는 신영복 글씨체로 '국민의경찰'이라는 문구가 담겨 있다. 2017.10.20(사진=연합뉴스, 편집=조주형 기자)

#2. 대한민국 건국 시절부터 함께 했던 '경찰청 보안국'···하지만 정치권력에 의해 초토화

경찰청의 보안국은 통상 3개 과(課)로 구성된다. 본청의 보안1과·보안2과·보안3과로 구성되며 보안4과가 있었으나 이명박 정부 당시 보안사이버수사대로 재편되면서 변화가 있었다. 이때 보안사이버수사대장이었던 김기영 現 청주청원경찰서장이 지난 2018년 2월경 본청 댓글 의혹 진상조사팀(총괄팀장 총경 임홍기 現 서울청 치안지도관)에 "정부정책 옹호댓글을 지시했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정치관여혐의'가 덧씌워진다.

3개 과로 분류됐던 경찰청 보안국의 과별 임무는, 개략적으로 ▲보안1과(경호안전·보안관찰·주민신고관리·북한이탈주민보호) ▲보안2과(SRI:특별첩보·국가안보위해사범수사조정·남북교류협력위해요소관리·대남방송분석) ▲보안3과(방첩·대공수사·지도관리·합동신문업무·간첩통신분석) 등이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경찰청 보안국은 왜 이같은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게 됐을까.

보안경찰은, 지난 1948년 8월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내무부에는 치안국이 편성되는데 이 치안국은 미군정 당시 설치됐던 공안과가 공안국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나온 조직이다. 즉, 건국 당시 만들어진 내무부(오늘날의 행정안전부) 산하의 치안국과 역사를 함께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치안국 산하 보안과·사찰과로 다시금 개편된다. 이때의 보안경찰은, 혼란이 극심했던 건국전후기 당시의 시대상이 반영돼 단순 경비업무 등을 맡았다.

오늘날 형태의 보안경찰의 태동은, 1950년 8월10일 대통령령 제380호에 따라 개편되는 '정보수사과'에서 비롯된다. 1953년 7월 대통령령에 따라 정보수사과는 특수정보과로 명칭을 바꾸게 되면서 한국사회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보안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전후 전국 각지에 남아 있던 북한군의 유격·심리전 요원들로 인해 사회적 혼란상이 극심했던 만큼 '간첩색출'이라는 임무가 부여됐다.

이때 치안국은 총 8개 과로 분류돼 있었고, 정보과가 방첩임무를 주로 수행했다. 사회 각분야에 친북·용공세력 등이 침투하거나 스며드는 것을 사전 방지하라는 것이었고, 이 과정에서 통일혁명당 사건(1968년)이 적발됨에 따라 성공회대학교에서 교수로 근무했던 故신영복이 검거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때 그의 글씨체(體), 즉 '어깨동무체'라고 하는 글씨체가 지난 2021년 6월4일 국정원(당시 박지원 원장) 원훈석에 새겨졌을 뿐만 아니라 위의 사진에서와 같이 지난 2017년 10월20일 제7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단상에 '국민의 경찰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고 새겨졌다. 문재인 前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신영복은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였다는 것.

보안경찰은 196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공(對共)경찰'로 확장된다. 북한에 의한 공산주의 위협 등으로 볼 수 있는 온갖 국가안보위해사범이 등장하고, 군이 아니라 민간에서의 정부 전복 세력 등이 출몰하면서 보안경찰의 역할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리게 돘다. 그러다보니 보안경찰은 예방·행정적 기능을 분리하게 됐고 1963년 12월 '기타 반국가적 임무사항'이 보안경찰의 기본임무로 부여됐고 해외연관범죄를 수사하는 외사경찰로의 분화가 시작됐다.

그러다 대형 사건이 터지는데, 그게 바로 1974년 8월15일 광복절에 있었던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이다. 이로인해 북한의 공산주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그해 연말 내무부 산하 치안국을 치안본부로 승격시킨다. 치안본부는 총 3개 부서로 나뉘게 되는데, 보안경찰은 제3부에 속하게 되며 제3부는 정보1과와 정보2과로 개편됐다. 정보2과가 바로 '대공수사'를 하게 된 것이다.

기자는 올해 초, '임수경 옥중 방북백서'인 '어머니, 하나된 조국에 살고 싶어요(임수경 후원사업회, 돌베개)'를 입수했다.2021.06.26.(사진편집=조주형 기자)
기자는 올해 초, '임수경 옥중 방북백서'인 '어머니, 하나된 조국에 살고 싶어요(임수경 후원사업회, 돌베개)'를 입수했다.2021.06.26.(사진편집=조주형 기자)

#3. 반미(反美)운동권 세력 발호한 1980년대···대공경찰 임무 난이도 또한 격상

이같은 역사를 갖고 있던 대공경찰, 즉 오늘날의 보안경찰은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내 체제를 뒤흔드는 각종 시국 사건을 맞닥뜨리게 된다. 그 대표적인 시국 사건 중 하나가 바로 반미 강성 운동권 세력인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약칭 전대협)가 대표적이다.

1981년 중순경 일명 '전위조직 건설 및 선도투쟁론과 민중조직건설론'으로 통하는 학림-무림 사건을 시작으로 1983년 일명 CNP(CDR:시민민주주의혁명,NDR:민족민주주의혁명,PDR:인민민주주의혁명)논쟁, 깃발그룹 사건, 1987년 일명 북한의 혁명노선과 일치하는 'NL-PDR(민족해방인민민주주의혁명)' 운동권 사건 등이 대두한다.

이때가 바로 '강철서신'이라는 불온 팜플릿으로 전국 운동권을 일망 석권해버린 김영환이 등장한다. 1985년에는 문재인 정부 국정원 시절 기획조정실장으로 임명됐다가 국정원1차장으로 활동하게 되는 박선원의 '삼민투' 즉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3민투위 혹은 삼민투위, 삼민투) 조직이 등장한다.

1987년 전후로 일부 학생 운동권 세력은 강력한 반미 성향을 뿜어내기 시작한다. 대표적으로 전대협이다. 전대협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인 이인영·임종석 前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의장으로 있었던 단체인데, 북한으로 민주당 국회의원이었던 임수경 당시 학생을 보내기도 한다. 이런 일련의 모든 과정은 국가보안법 위반 행위였기에, 보안경찰이 담당하고 있었다.

이 때 보안경찰은 치안본부의 제4부가 설치된 이후 명칭상 정보1·2·3과로 구성된 대공과로 확대개편된다. 이 때서야 비로소 '대공(對共)경찰'이라는 명칭이 사용됐고, 1985년 대공부로 격상되면서 위상이 높아졌다. 1년 후인 1986년에는 대공경찰이 담당하는 제4부의 각 과들이 '부(部)'로 격상된다. 즉, 정보1·2과가 모두 1·2부로 격상됐고 다시금 정보1~5과가 포함됐다. 신설된 대공부 역시 대공1·2·대공수사과가 설치됐다. 이후 곧장 대공1·2·3부로 확대된다. 대공1부에는 대공3과가 신설되었고, 대공2부에서는 대공수사1·2·3과가, 대공3부에서는 '대공수사4·5·6과'가 설치된다.

이때 '대공특채'라는 특별채용이 있었는데, 대공경찰관들을 경사요원·경찰요원 등으로 임용하기도 했다. 지금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산하 신설된 경찰국 국장으로 임명된 김순호 국장 또한 1980년 후반기에 대공특채로 들어온 인물이다. 그러다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자, 대공수사부서는 축소되기 시작한다.

기자는 지난해 중순 출판계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운동권 시절 썼다고 알려진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2021.04.11(사진=조주형 기자)
기자는 지난해 중순 출판계 등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운동권 시절 썼다고 알려진 '동지여 전진! 동지여 투쟁!' 문건 사본 일부를 입수했다. 2021.04.11(사진=조주형 기자)

#4. 文정부 주도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여파로 70년 쌓아온 보안역량, 모조리 '분서갱유'

지난 1990년도를 기점으로 보안경찰은 그 전에 '대공(對共)부서'가 중추적 조직이었던 데에 비해 1991년 경찰법 제정 이후 경찰청이 설립됨에 따라 그동안의 대공부는 보안국으로 개편된다. 이로써 오늘날의 보안국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보안국 내에는 부가 아니라 과 단위로 5개로 축소재편된다. 이후 1994년에는 보안5과가 폐지되고 1999년에는 보안4과도 폐지된다. 김영삼 대통령시대와 김대중 대통령 시대를 거치면서 과거 1980년대와는 다른 경찰청 보안국 형태의 보안경찰이 나오게 된다.

그럼에도 보안경찰의 임무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보안1·2·3·4·5과로 구성된 보안국은 공통적으로 '방첩수사'를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반국가사범·국가안보위해사범·좌익이념사범 등에 대한 수사를 해왔다. 이후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보안경찰은 더더욱 축소됐고, 3개과로 구성된다. 기존에는 정치·학원·종교·문화·노동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안보위해사범을 색출하는 방첩수사를 벌였으나, 3개 과로 줄어들면서 변화를 피할 수 없었다.

본청 보안국이 3개 과로 구성된데에 비해 지방청, 서울청을 비롯한 각 시도단위급 (지방)경찰청에서는 각각 2~3개 보안과로 구성돼 있으며 각 과별로 2~3개 정도의 수사계(係)로 구성된다. 이들 모두 각급단위는 다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자를 추적한다는 데에서 국정원·국군안보지원사와 함께 대공수사권이 발동되는 국내 유일의 합법적 공개 치안·방첩기관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같은 국내 유일의 합법적 공개 치안기관인 경찰청 보안국(정보국 포함)은 2018년 3월 '경찰 댓글 몰이 수사'에 의해 파국을 맞이하게 된다. 본청 내부 진상조사팀에 의해 보안국에서의 특정기간 동안의 반국가단체 예방 활동이 모조리 '정치관여행위'로 낙인찍히면서 동료 경찰관들로 하여금 "위에서 시켰다고 불어라"라는 형태의 내부조사가 진행된다. 반국가단체세력인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황당한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글에 대해 "근거없는 글을 올리지 마시라"라는 글을 썼던 보안경찰관들은 모조리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 결과 조현오 前 경찰청장이 감옥에 수감되어야 했고, 일명 '천안함 괴담·유언비어·음모론' 등 허위사실유포행위를 사전 차단하려던 경찰관들의 댓글이 모조리 기소처리된다. 이 과정에서 "윗사람을 대라"라는 식의 강압성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이하 전직)황성찬 경찰청 보안국장, 정용선 경찰청 정보국 정보심의관, 김성근 경찰청 정보국장을 비롯해 정철수 제주지방경찰청장, 김재원 경찰청 대변인이 '정부옹호댓글'을 달게끔 시켰다는 논리로 기소당한다.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들의 재판은 끝나지 않고 진행중이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어렵게어렵게 쌓아왔던 보안역량은 모조리 불태워졌다. 경찰청 소식통은 이같은 일련의 행태에 대해 "보안국에서 벌어진 초유의 분서갱유(焚書坑儒) 사건"이라면서 "지금까지 어렵게 쌓아왔던 보안역량을 복원하려면 십수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결국 문재인 前 대통령의 숙원(宿願)사업이나 마찬가지인 '국가보안법 철폐'는 사실상 경찰청 보안국 등을 '댓글 몰이 수사'로 후벼 파헤침에 따라 완성됐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같은 행태를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통령 취임식에서 "진실이 왜곡되고, 각자가 보고 듣고 싶은 사실만을 선택하거나 다수의 힘으로 상대의 의견을 억압하는 반지성주의"라면서 '반(反)지성주의 타파'를 예고했다. 어렵사리 만들어온 보안역량을 허위 진상조사로 한순간에 무너뜨릴 단초를 제공한 '경찰 댓글 몰이 수사' 역시 윤희근 경찰청장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편, <펜앤드마이크>의 '경찰 댓글 몰이 수사'에 관한 그간의 심층 보도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가능하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펜앤드마이크는 최근 경찰청 내부 문건인 2018년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진상조사 문건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펜앤드마이크는 최근 경찰청 내부 문건인 2018년 군 사이버사령부 블랙펜 진상조사 문건 일체를 단독 입수했다. 2022.08.04(사진=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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