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으로 내정된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사진=연합뉴스)
지난 25일 신임 합동참모의장(합참의장)으로 내정된 김승겸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이 27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5.27(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의 합동군사작전을 지휘할 합동참모의장 4일 임명 예정 계획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일 반발하고 나섰다. 한 마디로, 민주당 주장으로는 청문회 대상자인 합참의장이 국회 청문회 없이 임명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는 것.

그런데, 정말 민주당 측의 주장이 옳다고만 볼 수 있을까.

우선,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합동참모본부를 방문했는데, 이 자리에서 기자들에게 "합참에 와보니 7월4일 오후1시 합참의장 이취임식을 준비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김 의원은 "그런데 합참의장은 청문회 대상자로, 월요일 취임시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이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질타한 것.

합참의장 청문회 일정이 제대로 치러지지 않은 배경에는, 민주당 몫도 없다고 볼 수 없다. 1일 기준으로 합참의장 청문회 일정은 공전 중인데, 약 한달 동안 국회 원(院) 협상 결렬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다. 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건) 후속 과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다룰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협조 문제에 대해 민주당·국민의힘 간 조정 실패로 난항 중이다. 그러다보니 상임위원회 협상으로 연결되지 못하면서 청문위원 편성도 안갯속이다.

국회 공회전 상태를 맞이하기 직전인 지난 5월25일, 합참의장 후보자로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김승겸 육군 대장(육사42기)이 내정됐다. 김승겸 대장은 최전방 경계작전 부대에서 위관급 장교로 복무하던 중 북한군과의 대(對)침투작전에서 완전작전의 공(功)을 세워 을지무공훈장을 받은 입지전적 인물이다.

김승겸 대장이 맡게 될 합참의장직의 인선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합참의장이라는 보직의 특성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국군조직법 제9조에 따르면 합참의장은 육해공군 등 각군 작전부대에 대한 작전지휘 및 감독과 합동부대·작전을 지휘감독하게 된다. 국방 업무의 핵심 축 가운데 하나인 군령권(軍令權)으로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을 보좌한다.

이처럼 막중한 인선이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합의 결렬로 상임위원회는 편성되지도 못하고 청문회 안건은 1달 넘게 계류 중이다.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이미 지난달 29일을 넘긴 상태다.

다가오는 4일 민주당이 본회의 일정을 강행하겠다고 나선 가운데, 주말간 여당과의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할 경우 안보공백을 우려한 윤석열 정부는 군령권을 행사할 합참의장을 즉각 임명할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근 '민생'을 강조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질 합참의장 인선 또한 민생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이를 스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모습이 연출되는 모양새다. 한마디로 '제눈 찌르기' 격인 셈.

한편, "국회 청문회를 거치지 않는 인사"라고 질타했던 민주당의 지적에서와 같이 지난 문재인·민주당 정권에서는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없이 임명된 장관이 무려 20명이 넘는다. 당시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된 장관급 인사는 30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왼쪽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오른쪽은 합참의장 내정자가 된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2022.4.7(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방문,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왼쪽은 폴 러캐머라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 오른쪽은 합참의장 내정자가 된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 2022.4.7(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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