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단독 입법강행 예고 당일 도래···여야 '검수완박' 2차전 시작
민주당 단독 입법강행 예고 당일 도래···여야 '검수완박' 2차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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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여야 간 국회 원(院) 구성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7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가 4일 예정돼 있어 일정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정치권 소식통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미 지난달 30일 의원총회에서 4일 오후2시 국회 본회의 개회를 예고한 상태다. 바로 국회 후반기 의장단 단독 선출 안건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인 2일·3일간 국민의힘과의 원내협상 출구를 찾지 못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송언석·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지난 3일 저녁 8시30분경 여의도 일대 모처에서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나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다.

결론에 도달 못한 까닭은,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에 관한 민주당의 제반 협상 조건 수위가 바뀌지 않음에 따라 입장차이를 확인하는 데에 그쳤다는 소식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입법게이트 역할을 하는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직을 양보하는 대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 ▲검수완박 안건의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피청구 취하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편성참여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권한 강화 등을 내걸었다.

지난 4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병석 당시 전반기 국회의장 중재 하 검수완박 중재 협상에서 합의에 나섰다가 당 안팎의 비판여론에 놀라 고개를 숙인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까지 검수완박 안건에 정면으로 들이박고 있는 상황에서, 민주당과의 검수완박 협상 시나리오는 사실상 결렬 수순을 밟을 것이란 예상이 가능하다.

민주당이 밝힌 본회의 개회 예정시간은 4일 오후2시다. 그 전까지 국민의힘과의 추가 회동 가능성도 없지 않으나, 국회의장이 부재한 상황인 만큼 사실상 접점을 찾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수완박 안건 가담 여부가 협상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지난 3일 협상결렬 직후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국민의힘이 내일(4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제시하지 않는한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라며 "내일(4일) 오후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의장단 선출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즉, 국민의힘을 향해 검수완박에 동의하라는 주장인 셈.

국민의힘 또한 이날 민주당과의 협상 가능성이 열려 있음을 밝힌 상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3일 "내일(4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개회 전 민주당과 만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4일 오전9시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거친 후인 오전10시, 긴급의원총회를 열 예정이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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