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강행 위한 민주당의 국회 원(院) 구성 튕기기?···계속 난항 전망 왜
'검수완박' 강행 위한 민주당의 국회 원(院) 구성 튕기기?···계속 난항 전망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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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사진=연합뉴스, 편집=펜앤드마이크)

국회 원(院) 구성 담판이 공회전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 박탈)'의 망령이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바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국회 원 구성 합의를 위한 또다른 조건으로 올라왔기 때문이다.

우선, 국민의힘은 27일 오전9시 국회 본청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권성동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원구성 협상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악법을 끼워팔기 하고 있다"라면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 헌법재판소 제소를 취소하는 조건은 수용 불가"라고 딱 잘라 말했다.

여기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조건이 나온 배경으로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사개특위 구성을 조건으로 내걸고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법사위원장직)을 넘기겠다고 한 것.

앞서 지난 24일, 여야 간 국회 원 구성 합의는 또다시 결렬됐다. 결렬의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은 '사개특위 구성'으로 향한다.

사개특위의 정체는, 지난 전반기 국회의장이었던 박병석 전 의장이 지난 4월22일 검수완박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중재안의 일부로 나온 국회 내 비상설 특별위원회다. 국회 원 구성 합의 과정에서 뜬금없이 왜 사개특위 조건이 나왔느냐는 것인데, 이는 일명 '검수완박' 사태와 동떨어져 있지 않다.

문제의 '사개특위 구성 조건'이 담고 있는 의미는, 최근 다수 의석수를 앞세운 민주당의 본회의 행태를 통해 알 수 있다. 지난 5월3일, 국회에서는 '검수완박' 이후를 대비한 중대범죄수사청(일명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국회 사개특위 구성안(2115456)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국민의힘은 퇴장했고, 범야권만으로 안건이 처리된 것. 전체 177석 재석 중 173명이 찬성하면서 가결처리됐다.

민주당, '중수청 설치' 쐐기…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2022.04.29.(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중수청 설치' 쐐기…사개특위 구성안 단독 의결. 2022.04.29.(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당시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이 표결되기 전에 이미 퇴장했다. 사개특위 구성안에 따르면, 검찰권을 분산하기 위한'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검경수사권 조정 외 추가적인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면서 중수청 설치를 완료하기 위한 구성 조치라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이미 지난 5월6일 '검수완박' 이후 중수청 설치를 위한 국회 사개특위 위원 명단을 확정했다. 사개특위위원장에는 親이재명 계의 정성호 의원이 선임됐고, 김용민·김승원·김종민·송기헌·임호선·천준호 의원이 참여하게 됐다.

이같은 이력으로 이어졌던 사개특위 물밑 활동은 국회 원 구성 담판의 조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민주당이 내건 '국민의힘의 사개특위 가담 촉구' 조건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1박2일 동안 민주당 의원 156명이 충남 워크숍을 다녀온 그 이후 본격적으로 거론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27일까지 답을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 또한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오늘 오전까지가 시한이다. 정오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직접 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언급한 상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날 오전 회의에서 "수용불가"라고 밝히면서 사실상 국회 원 구성 합의는 사실상 안갯속 공전 상태를 면치 못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회 원 구성 합의가 계속 실패함에 따라 윤석열 정부의 입법 동력이 힘을 얻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 설치' 빠진 검수완박 법안…여야 충돌 뇌관.2022. 4. 28.(사진=연합뉴스)
'중수청 설치' 빠진 검수완박 법안…여야 충돌 뇌관.2022. 4. 28.(사진=연합뉴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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