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로 후반기 국회 원(院) 구성이 21일 또다시 결렬됐다. 이번 결렬은 6월 들어 제로 상태가 되고서 맞이한 세번째 상황으로, 향후 기약없는 공회전 상태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인 송언석·진성준 의원은 이날 오후 3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했으나 아예 접점을 찾지도 못했다.
지난 8일과 20일 두번의 회동에도 불구하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직을 두고 양측간 줄다리기가 계속됨에 따른 것이다.
입법 게이트 역할을 하고 있는 법사위원장직의 배분론 문제가 핵심으로, 이 직책이 갖는 파괴력은 직권상 법안 통과를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어서다. 현재 다수당은 민주당으로, 국민의힘 참여 없이도 회의를 개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는 이를 막을 또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상임위소집 및 법안처리를 모두 할 수 있다"라며 "안건조정위원회·필리버스터 등 소수당의 견제장치마저 위장탈당과 회기쪼개기로 무력화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었다.
반면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기존 입장만 반복하거나 오히려 후퇴한 주장만 했다"라면서 여당의 양보를 요구한 상태.
이번 회동은 25분만에 종료됐는데, 회동에 나섰던 진성준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차기 일정에 대해 "다른 약속은 없었다"라고 전했다.
한편, 국회는 지난 5월 말일부로 전반기 상임위원회 등 원 구성 임기가 종료된 상태로, 원 구성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법안 처리는 사실상 불능으로 윤석열 정부의 입법 동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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