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광훈 목사 구속영장 기각…"현 단계서 구속사유와 필요성, 상당성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겸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인 전광훈 목사에 대해 폭력 집회를 주도했다는 혐의(집시법 위반 등)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2일 밤 기각됐다.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2시간30분여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됐으며, 오후 10시25분쯤 기각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사건 집회의 진행 경과와 집회의 방법 및 태양, 범죄혐의 관련 집회 현장에서의 피의자의 구체적 지시 및 관여 정도, 수사경과 및 증거수집 정도를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나 구속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전 목사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은재 한기총 대변인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됐다. 송 판사는 지난 10월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앞서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 전 목사와 '순국결사대' 총사령관 이은재 목사 등 3명에 대해 지난달 26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용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이중 전 목사와 이 목사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 후 범투본 관계자는 이날 밤 펜앤드마이크와의 전화통화에서 “당연한 일이지만 천만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로 경찰서 내 유치장에 난방이 되지 않아 전 목사님이 하루종일 추위로 많이 고생하셨다”고 덧붙였다.

검찰이 전 목사에게 수갑을 채워 종로경찰서로 호송한 것에 대해서는 “그럴 필요까지 없었는데 모욕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범투본 관계자는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사흘 전 광화문 시민들과의 결별을 통보했다는 전 목사의 발언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안은 목사님이 진정되고 난 후 여쭤봐야 할 것 같다”면서도 “자유한국당이 오늘 목사님을 위해 논평을 내주어 매우 감사하다”고 했다.

앞서 전 목사에 대한 집시법 위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는 심사가 시작된지 약 2시간 30분만인 2일 낮 12시 40에 종료됐다.

전 목사는 손에 수갑이 채워진 상태로 경찰서로 호송됐다. 시민들은 경찰과 검찰이 전 목사에 수갑을 채운 것에 분노했다. 한 시민은 “성직자가 무슨 죄가 있다고 조국, 정경심에게는 채우지도 않은 수갑을 채웠느냐”며 “피가 끓는다”는 소회를 밝혔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가 지난 10월 3일 광화문에서 개최한 문재인 정권 규탄 국민대회 후 탈북민 40여명을 사주해 청와대 앞에서 경찰 저지선(폴리스라인)을 넘게 만들었다며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이러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 등이 ‘순국결사대’라는 조직을 만들어 청와대 진입을 준비하는 등 이러한 불법 행위를 사전에 계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전 목사는 “‘순국결사대’의 구성원은 90%가 목사님들로 자발적으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기 위해 결성된 조직”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전 목사는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발 전 유튜브를 통해 대(對)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그는 이 담화문에서 감옥에 가더라도 반(反)문재인 투쟁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전 목사는 “구속되더라도 대변인을 통해 매일 메시지를 계속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문재인의 범죄 행위 즉 낮은 단계 연방제를 거쳐 북한에 대한민국을 넘겨주려고 하는 모든 의도를 막아내겠다. 애국운동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하는 것은 사회운동, 정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존립에 관한 싸움”이라며 “이 싸움에서 이기면 대한민국에는 다시 영광이 찾아올 것이고 이 싸움에서 지면 '김일성 수령님 체제'에서 살 준비를 해야 한다”고 했다.

양연희 한기호 기자 yeonhee@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