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천만원 뇌물 수수' 유재수 구속기소...감찰 무마한 靑민정은 혐의 다 알고 있었다
檢, '수천만원 뇌물 수수' 유재수 구속기소...감찰 무마한 靑민정은 혐의 다 알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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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유재수(55·구속기소)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 2017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저지른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검찰에 13일 구속기소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당시 유 전 부시장의 혐의를 조사하던 청와대 특별감찰의 감찰이 돌연 무마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는 이날 오후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달 27일 구속돼 오는 15일 구속 기한 만료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지난 2017년 금융위 정책국장을 맡으며 금융위의 감독과 관리를 받는 기업체들의 관계자 4명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신 그들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불법 이익 내역에는 그가 초호화 호텔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고가 골프채와 항공권 구매비용과 오피스텔 사용대금, 책 구매대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융위 감독 대상 업체에 자신의 아들에 대한 인턴쉽 요구도 했다고 한다. 검찰은 그가 부동산 구입자금을 무이자로 빌린 뒤 일부 갚지 않은 혐의도 파악했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제공자 4명은 유 전 부시장과 직무관련성이 매우 높은 금융 업계 관계자들이며 모두 유 전 부시장의 요구에 따라 장기간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해 왔다”며 “이러한 중대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감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했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은 한 자산운용사 대표이사에게 청탁해 그가 운영하는 업체에 자신의 동생을 취업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해당 이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뇌물을 준 대보건설 회장의 장남인 것으로 알려졌다. 유 전 부시장 동생은 2년간 1억5000만원에 달하는 급여를 받았다고 한다. 이와 관련 그가 자신의 아들 인턴십을 관련 업체에 청탁한 점까지 더해 검찰은 수뢰 후 부정처사를 유 전 부시장의 범죄 혐의에 추가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혐의에 대한 청와대 감찰이 중단된 의혹도 조사하고 있다. 당시 특감반은 그의 해외체류비 의혹을 조사하며 해외 계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응하지 않으며 감찰이 중단됐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과 가족의 해외 계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한 상태다.

박형철 전 비서관(左), 조국 전 법무부장관(中), 백원우 전 비서관./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유 전 부시장에 대한‘감찰 무마’에 관련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과 전직 특감반원 등 관계자들을 모두 불러 조사했다. 또한 감찰 무마에 관여했다고 의심되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천경득 청와대 총무인사팀 선임행정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등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 4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하며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조만간 소환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유 전 부시장 비위 혐의에 대한) 감찰 중단은 3인 회의에서 결정됐다”며 자신의 개입을 시인한 바 있다. 3인 회의는 지난 2017년 11월 유 전 부시장이 청와대 감찰을 거부하던 시점에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비서관은 당시 회의 내용을 검찰에 진술하며 감찰 무마의 최종결정은 조 전 장관에게 있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조 전 장관은 이 같은 혐의로 검찰 측과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가(一家) 범죄 공모 혐의로 받은 세 차례 소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달리 조 전 장관 변호인 측은 감찰 중단 의혹과 관련해선 직무와 관련된 만큼 조 전 장관이 자신의 입장을 적극 소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장관에 대한 혐의가 밝혀진 뒤 감찰 중단에 관계된 여권 인사들을 순차적으로 처분할 계획이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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