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탐관오리’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대가성 뇌물' 인정하고도 석방
‘전형적인 탐관오리’ 유재수, 1심서 집행유예...법원, '대가성 뇌물' 인정하고도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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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년6개월, 집유 3년, 벌금 9000만원...4200여만원 추징
法 “유재수-공여자들 친분관계에서 선의로 이익 제공했을 수도”
유재수 측, “논의 후 항소 진행할 것”
유재수, 구속된 지 178일만에 석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시절 업계 관계자들에게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뇌물수수 및 제3자 뇌물수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4221만 2224원도 추징했다.

유 전 부시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푸른색 수의를 입은 채 출석했다. 집행유예 선고로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27일 구속된 지 178일 만에 석방됐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원회 정책국장과 부산시 경제부시장을 거치면서 직무 관련 금융업체 종사자 4명에게서 4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형적인 탐관오리의 모습을 보여 왔다”며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어 “청와대 감찰반 감찰 이후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자리를 옮기고도 자중은커녕 이전과 같은 행태를 보였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4700만 6952원의 추징 명령도 요청했다.

반면 유 전 부시장 측은 금품을 받기는 했지만 ‘대가성’이나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강변했다. 개인적 친분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주장한 ‘사적 친분’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뇌물 수수는 사회적 신뢰를 훼손해 책임이 가볍지 않으며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인정돼 비난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도 “사적 친분 관계가 인정되며 피고인이 공여자들이 사적 친분 관계에서 선의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여지가 전혀 없지는 않다”고 했다.

유 전 부시장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과 논의 후 항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현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은 유 전 부시장의 비위 의혹 청와대 감찰을 무마했다는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백 전 비서관이 2017년 민정수석실 외부로부터 유 전 부시장에 대한 친문(親文) 인사들의 구명 청탁을 받았고, 이를 전해들은 조 전 장관이 감찰 중단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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