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일부 여성운전자 택시에만 지원했던 사업…격벽 1개당 20만원 들어
일부 시민들 "'기사 폭행'보다 '기사 갑질'이 더 잦아"
서울시 "내년도 격벽 설치 예산 2,500만원 요청…1월부터 지원할 것"
서울시가 2014년 시범사업 이후 중단됐던 택시 보호격벽 설치 지원사업을 재개한다. 이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6·13 지방선거 공약이기도 하다.
서울시는 17일 “보호격벽 설치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이달 내로 조례를 개정하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택시 1대당 격벽을 설치하는 비용은 20만원가량이 사용된다.
시 측은 택시 보호격벽 설치 사업이 재개 이유로 ‘기사 폭행’ 사건을 들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 중인 자동차 운전자 폭행’은 2016년 3,004건, 2017년 2,720건 발생했다. 경찰은 폭행 피해자 대다수가 택시 운전자일 것으로 추정한다. 버스의 경우 2006년부터 격벽 설치가 의무화돼 폭행 노출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앞선 2014년에도, 서울시는 여성 택시 운전사 30명의 차량에 보호격벽을 설치한 바 있다. 당시 “차량 내 공간이 협소해져 요금 결제 등이 불편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일부 택시회사를 중심으로 설치비가 부담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이에 시는 설치비를 시와 택시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하는 방식을 택했다.
일부 승객들은 ‘기사 폭행’보다 ‘기사 갑질’이 더 잦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에는 ‘택시 이용 민원’ 메뉴가 있는데, 지난 2월부터 올라온 민원 게시물은 1,300여건이 넘는다. 서울시 측은 120 다산콜센터를 통해 택시 불편 민원 신고를 받고 있어, 실제 불편 신고는 더 많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측도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택시불편신고 1만 4,401건을 공개한 바 있는데, 불친절(5,006건)과 승차거부(4,087건)이 대다수였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17.1% 인상한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시행할 예정이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기사 월급제를 추진하고 차량공유 서비스 도입은 막겠다"는 등의 발언을 한 상태다. 자연스레 '불친절하고 난폭한 택시에 얼마나 혈세를 부어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조선일보는 18일 사설에서 "택시는 지하철·버스와는 성격이 다른 개인적 서비스"라며 "국민이 다른 사람의 택시 요금까지 부담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반면 택시노조 측은 격벽 설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태황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은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택시 안전격벽 설치 지원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운행 중 폭행은 기사와 가해자만 있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한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한 상황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격벽 설치 지원 예산으로 2,500만원을 요청했으며, 1월부터 야간 운행 택시 250대를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