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관련 불편 신고 다수…이 가운데 서울시는 요금인상도
차량 공유 서비스는 확장 추세…"서비스 이용자들, 택시보다 매력 느껴"
김정호 "택시업계에서 새로운 경쟁 막을 권리 없어"

지난 10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견인된 최 씨의 택시를 조사하고 있다. 2018.12.10(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2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경비대 앞 국회대로에서 택시기사 최 모 씨가 자신의 택시 안에서 몸에 인화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분신을 시도했다. 영등포경찰서 과학수사대원들이 사고 현장에서 경찰서로 견인된 최 씨의 택시를 조사하고 있다. 2018.12.10(사진=연합뉴스)

택시기사 분신자살로 카풀(차랑공유) 서비스 도입이 한 차례 더 늦어지자, 소비자들이 ‘택시 승차거부’에 나서고 있다.

서울특별시 택시운송사업 조합에는 ‘택시 이용 민원’ 메뉴가 있다. 지난 1일부터 14일까지 올라온 민원만 33건에 달했다. 이 민원 게시판은 지난 2월부터 열린 것으로 보이지만, 전체 민원 게시물은 1,296건에 달했다. 민원인들은 서울시 내 택시들의 부당요금 책정, 기사 친절도를 주로 지적했다.

지난 12일에 민원 게시물을 올린 한 민원인은 ‘생명에 위협이 느껴져 이제 서울에서 택시 안 타겠다’고 했다. 그는 “기사에게 도착지 주소를 알려줬지만 돌아오는 것은 쌍욕이었고, 100km를 오가는 난폭운전을 했다. 겨우 목숨을 부지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다른 글 피드백을 보니 기사에게 교육을 한다는 내용 뿐인데, (나는 이제) 아무리 바빠도 서울에서 택시는 이용하지 않을 예정이다. 살면서 두 번 겪고 싶지 않은 경험이었다”고도 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9월까지 접수된 택시불편신고 민원 1만 4,401건 중 불친절이 5,006건(34.7%)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 4,087건(28.3%)와 부당요금 3,439건(23.8%)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에는 총 2만 2,420건 중 불친절이 7,567건(33.7%)으로 가장 많았고, 승차거부는 6,906건(30.8%), 부당요금 4,703건(20.9%)도 비중을 차지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택시 기본요금을 17.1% 인상한 3,800원으로 올리는 안을 제출했다. 이 안에는 시간요금 100원이 올라가는 시간을 기존 35초에서 31초로 줄이고, 거리 요금 100원이 올라가는 구간을 기존 142m에서 132m로 줄이는 내용도 포함됐다. 자연스레 '불친절하고 난폭한 택시를 비싸게 주고 타야 하느냐'는 불만이 나온다.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고객 민원 게시판(좌)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 택시기사들의 게시판(우).
서울특별시택시운송사업조합 고객 민원 게시판(좌)과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내 택시기사들의 게시판(우).

택시 관련 민원이 늘어나는 가운데, 택시 조합 측에서 반대하고 있는 차량공유 서비스는 증가하고 있다. 리얼미터가 지난 10월 1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중 ‘카풀 서비스가 시민 편익 증진에 도움이 되므로 찬성한다’는 비율은 280명(56%)였다. 2025년 전 세계 차량공유 시장 규모는 2,000억 달러(약 224조원)로 예상된다. 이에 국내 차량공유 앱 다운로드 건수도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차랑공유 업계 1위인 ‘풀러스’는 이미 지난해 회원수 60만명을 확보했다. 지난 10월 택시 총파업 이후로는 가입자가 더 늘어, 100만명을 바라보고 있다고 한다. 새로운 서비스를 반대하는 기존 택시조합의 행태가 오히려 차량공유 수요를 늘린 셈이다. 풀러스 관계자는 14일 통화에서 “결국 이쪽 시장을 키우는 쪽은 플랫폼 사업자가 아니라 서비스 이용자이고, 서비스 이용자들은 기존 택시에 비해 차량공유 플랫폼에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지난 10일 국회 앞 택시기사 분신자살 이후 택시 조합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택시 조합이 주장해온 사납금제 폐지와 월급제 도입이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22명의 여당 의원들과 함께 ‘택시 사납금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택시업계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에 반대하고 있지만, 일부 업자를 중심으로 자중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카카오T 등 서비스를 통해 택시기사 자신들의 소득이 늘어난 부분도 있고, 이용자 입장에서는 차량공유 서비스라는 편리한 대안이 있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정호 전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특임교수 역시, 택시조합 등에는 새로운 경쟁자를 막을 권리가 없다고 말한다. 김 전 교수는 14일 통화에서 “운송 서비스 수요가 있는 사람이 수단을 결정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택시회사나 조합 등에서 이를 막을 권리는 없다”며 “물론 일부 택시기사들의 처지는 딱하지만, 이는 실업보험 등 사회적 안전망을 보완해야 할 부분이지 새 기술을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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