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취업자수 증가 고작 3000명…그 예산 퍼붓고 이게 말이나 되나
8월 취업자수 증가 고작 3000명…그 예산 퍼붓고 이게 말이나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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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2년 2014년8월 59만명 증가…198분의 1로 추락
실업자 113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4000명 증가…외환위기 이후 최대
청년실업률 10.0% 전월보다 0.6%p 상승…8월 기준 19년만에 최고
제조업 취업자 수 10만5000명 감소...5개월째 마이너스 행진
도매및 소매업 12만3000명, 숙박 음식업 7만9000명 감소
김동연 경제부총리 "최저임금 인상 黨靑과 속도조절 논의" 공식 표명까지

8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불과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쳐 '고용 참사'가 가속화하고 있다.

통계청이 12일 발표한 '2018년 8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이 3000명까지 떨어진 것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2010년 1월 1만명 줄어든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취업자 증가폭이 5000명에 불과해 '고용참사'라는 평가와 정부에 대한 비판이 거세진 7월보다 2000명이나 취업자 증가폭이 줄어든 것이다. 

실업률은 20대 청년실업률과 40대와 50대 실업률이 올라가며 전년동월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전체 실업률은 외환위기 여파가 이어지던 2000년 8월의 4.1% 이후 8월 기준으로는 18년만에 가장 높은 4%였고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10%였다. 청년층 실업률은 1999년 8월의 10.7% 이후 가장 높았다.

고용률은 20대와 40대, 50대에서 하락해 전년동월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8월 고용률은 60.9%였고 청년 고용률은 42.9%였다. 

실업자는 30대부터 50대까지 증가해 올해 8월에는 전년동월대비 13만4000명 증가한 113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8월 실업자 수는 1999년 136만4000명 이후 가장 많았다.

올해 1월 102만 명을 기록한 실업자는 2월에는 126만5000명, 3월, 125만7000명으로 급속히 늘었다가 4월부터 116만1000명, 5월 112만1000명, 6월 103만4000명, 7월 103만9000명 등으로 조금 줄어들었다가 8월에 또다시 113만3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정부가 주도해 만들어내는 공공부문 일자리와 근로자들이 선호하지 않는 농림어업 분야 일자리의 증가를 제외한 민간 비농피용자는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올해 8월 전년동월대비 10만5000명 감소했고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12만3000명 줄었다.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에서는 취업자가 올해 8월 전년동월대비 11만 7000명, 숙박 및 음식점업 취업자는 7만9000명, 교육 서비스업 취업자는 3만6000명, 부동산업 취업자는 9000명 각각 감소했다.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 공공부문에서 취업자가 올해 8월 전년동월대비 17만3000명이 늘어났고 농림어업 분야에서 취업자가 6만9000명 늘었다.

도시 근로자를 희망하는 다수의 취업 준비 인력이 선호하지 않는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지난 7월에 전년동기대비 6만1000명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8월에 증가폭이 더 확대되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기성 성신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는 1999년 경제위기 이후 매년 6만2000명씩 추세적으로 감소해 왔는데 2017년 6월 이후 증가세로 돌아선 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교수는 "미국에서는 고용통계를 내면서 공공부문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 증감을 제외한다"며 "올해 8월 통계청의 고용동향에 포함된 공공부문과 농림어업 분야 취업자를 제외하고 민간 비농피용자를 살펴보면 3000명 증가가 아니라 23만9000명 감소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2년차인 올해들어 취업자 수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 2년차인 2014년 8월에 전년동기(2013년 8월)보다 59만4000명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198분의 1로 추락한 것이다. 박근혜 정부보다 일자리에 압도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가 취업자 증가폭에서는 최악의 성적표를 계속해서 받아들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4년 13조1000억 원, 2015년 13조9000억 원, 2016년 15조8000억 원이었던 일자리예산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인 2017년에 17조1000억 원, 2018년 19조2000억 원이었다.  작년에 11조 원과 올해 3조8271억 원 등 15조 원에 가까운 일자리를 위한 추가경정예산까지 포함하면 엄청난 비용을 들이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도 일자리예산에 23조5000억 원을 배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주도성장'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여 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두달 연속 21세기 이래 최악 수준의 고용동향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 재점검이 필요하다"며 "현장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최저임금 인상의 속도 조절과 탄력근로제 등에 대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부처와 당·청이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는 "8월 취업자 수 증가폭이 3000명에 그쳤고 고용률도 감소해서 마음이 무겁다"며 "도·소매, 숙박·음식, 시설관리 등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고용 부진이 확대된 것이 특히 아프다"고 했다. 구체적인 대안으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고,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시장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 등을 꼽았다.

그는 "(최저임금의) 내년 인상분은 이미 결정돼 불가역적이지만 시장이 예측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최저임금 결정 제도를 만드는 등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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