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일자리 학살·재앙" "경제 자살" "고용 뇌사" 文정부 질타
野 "일자리 학살·재앙" "경제 자살" "고용 뇌사" 文정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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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른 "소득주도 멈추고 규제개혁을"…"최저임금 동결" "김동연 職 걸라" 촉구도
민주평화 "고용대란 특단 대책 마련" 함께 촉구…"공공부문 숫자만 늘리지 마라" 지적

전년동월대비 취업자 수 증가폭이 5000명에 이어 3000명까지 내려앉는 등 '21세기 이래 최악 수준'의 고용상황이 계속되자, 야권에서는 "일자리 학살" "경제 자살" "고용 뇌사(腦死)" "일자리 재앙" 등 강경한 어조로 소득주도성장 정책 철회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오전 윤영석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일자리 참사 현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학살', '경제 자살'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밝혔다.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8월 고용동향'을 인용해 "8월 임시근로자는 전년 대비 18만7000명(-3.7%) 줄고, 일용직 근로자도 5만2000명(-3.6%) 줄었다. 고용률 또한 전년 동월대비 0.3% 하락했고 청년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6% 상승해 1999년 이후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상황 개선 지표'로 언급했던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7만1000명으로 증가했으나 이는 경기불황때마다 1인 자영업은 줄고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된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업종별로 제조업과 소매업 근로자 수가 계속 줄고 있다. 이는 올해부터 적용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영향이 크다"며 "전체 고용동향도 악화일로다. 8월 취업자는 2690만7000명으로 1년 전보다 3000명 증가하는데 그쳤다. 지난달(7월 통계) 5000명에 이어 8년7개월 만의 최저치"라고 밝혔다.

아울러 "세금과 기금(건강보험)에 의존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만4000명(+7.4%),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에서 2만9000명(+2.6%)이 증가했다"며 "고용의 내용도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36시간이상 취업자는 136만6000명(-7.6%) 감소했으나 36시간미만 취업자는 136만8000명(16.3%) 증가한 것은 고용의 질이 악화되고 있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60세 이상 취업자 수는 27만4000명 큰 폭으로 증가한 반면 한창 일을 해야할 30·40대의 취업자가 전년 동월 대비 23만6000명이나 줄었다", "2018년 실업자 수는 전년 대비 13만4천명이 늘어난 113만3000명으로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갱신했다"는 비판도 각각 나왔다.

윤 수석대변인은 문재인 정권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54조원의 일자리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일자리는 썰물처럼 사라지고 기업투자는 줄고 소득분배도 악화됐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강신욱 통계청장이 부임하고 처음 발표된 고용동향이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왔다고 이 또한 통계청장의 잘못이라며 경질하진 않을지 우려스럽다"고 비꼬았다.

그는 "한국당은 민간의 활력을 높이고 기업 일자리를 창출하는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규제혁신을 선도하고 노동시장 개혁으로 경제회복에 앞장설 것"이라며 "정부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폐기하고 경제정책 기조를 하루빨리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통계를 토대로 이날 바른미래당에서도 경제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연속 논평'을 냈다.

김정화 대변인은 "정부의 일자리 예산 54조는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 많은 예산을 쓰고도 고작 3000명 취업자 수 증가라면 혈세 54조원을 허공에 태워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실패한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지 않는 한 고용지표는 앞으로도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서울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소득·자산 격차는 끝을 모르고 벌어지기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벌써 9월이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의 호언장담대로 연말에 일자리가 갑자기 확 늘어날 가능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는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김삼화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부의 2년간 초과세수만 34조 호황'이라는 취지로 비판한 뒤 "그나마 초과세수를 잘 썼으면 모를까, 일자리를 늘린다며 54조원의 천문학적인 예산을 썼지만 오히려 고용은 거의 늘지 않아 돈을 허공에 날린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대변인은 "늦어도 많이 늦었다. '고용 쇼크'가 '고용 뇌사' 수준으로 접어들려 한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거명해 "직을 걸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책 대안으로는 "최소한의 방안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고 제시한 뒤 "김동연 부총리는 (장하성 실장에게) 또 목소리를 내는 듯 하다가 꼬리를 내릴 요량이라면, 장 실장과 함께 차라리 직을 내려놓으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에도 '우리는 올바른 경제정책기조로 가고 있다'고 내부 변화의 목소리엔 찬물을 끼얹고 국민 민심에는 기름을 퍼붓는 우를 범하지 않길 바란다"며 "여당의 이해찬 대표도 당정협의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여당이 '청와대 앵무새'가 아님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범(汎)여권 진영의 민주평화당도 이날 박주현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고용대란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며 정부 비판에 가세했으나, "소득주도성장을 임금주도성장으로 한정하는 오류에서 벗어나라"고 다른 두 야당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또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기도 지금의 방만하고 비효율적인 공공부문을 그대로 놓아둔 채 숫자만 늘리는 것은 국민이 용납하지 않는다"며 "개발시대에나 필요했던 불필요한 고임금의 공공부문을 정비하고, 대신 국민서비스와 관련된 중임금의 공공부문을 늘려가면 공공부문의 효율성도 높아지고 일자리 수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정부 고용 관련 대안을 냈다.

그러면서 "또한 지역적으로는 일자리재난에 처해있는 군산과 전북 등 일자리낙후지역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는 신속하고 정확한 처방으로 고용대란으로 신음하고 있는 국민에게 지금의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는 신뢰를 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rlghdlfqj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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