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YT "북한, 미국에 '先 종전선언·後 핵무기공개' 주장"
일단 ‘평화 선언’하면 북한에 대한 군사제재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핵화를 위한 여러 방안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를 모두 거부했다고 미 CNN방송이 고위 외교 소식통들의 말을 인용해 1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비핵화 시간표를 포함해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의 출발점과 종결점까지 이르는 절차에 관해 북한에 특정한 방안들을 제시했고, 지금도 계속 제시하고 있지만,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 소식통은 북한이 이런 제안을 '강도같다(gangster-like)'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CNN은 협상이 교착되면서 로켓의 궤도처럼 치솟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외교력이 현실을 자각하게 됐고, 전임 정부들을 좌절시켰던 대북 협상에서의 전형적인 어려움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북한이 자국 내 비축된 모든 핵무기, 핵 생산 시설, 미사일의 세부 내용을 문서로 공개하기에 앞서 미국이 먼저 한국전쟁 종전선언을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이어 관료들의 말을 인용하며, 미국이 일단 '평화선언'을 한다면 이후 북한이 핵무기 포기나 폐기를 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군사행동으로 북한을 위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고 전했다.
미 백악관과 국무부는 지금까지 대북 전략에서 세 가지 진전이 있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북한이 작년 11월 이후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는 것 ▲미북정상회담 후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55구 송환 ▲북한의 핵실험장 해체에 대해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거 북한이 조지 W. 부시 행정부 말기에 냉각탑을 폭파한 후 핵 원자로를 다시 건설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취해진 모든 조치가 쉽게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고 있다.
NYT는 북한이 지난해의 미사일 실험보다 덜 극적이고 덜 눈에 띄는 방식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다고도 우려했다. 지난 두 달 사이에도 북한은 핵 물질 생산과 핵무기 비축량 확대에 중요한 몇몇 프로그램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앞서 미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의 핵시설 은폐설 등이 잇따라 보고된 데 이어 외신들은 미 정보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제조 중인 정황이 포착됐다고 최근 보도한 바 있다.
이세영 기자 lsy215@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