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시기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이 연평균 4000억씩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정부 5년간 총 지급액은 22조3900억에 달하는데 1년에 4조4780억원씩 늘려 '퍼주기'한 셈이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가 불법적으로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투명하고 효과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며 부처별 전면적인 자체 감사를 추진하고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등 개선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8일 대통령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지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보조금 현황을 밝혔다. 이 수석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 약 3조5600억원이던 정부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매년 평균 4000억원 씩 증가해 금년에는 2조 늘어난 5조4500억원이 됐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실 자체 조사 결과 7년간 투입된 국가보조금은 총 31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정부 시기 국가보조금 총액은 2016년의 3조5600억원과 2022년의 5조4500억원을 빼면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7년 집권해 올해 초까지 집권했기 때문이다. 곧 문 전 대통령 집권기의 지원금은 총 22조3900억원이 된다. 이를 5로 나누면 1년에 집행한 금액 평균이 나온다. 즉 4조4780억원씩 지급했단 결과가 나온다. 박근혜 정부 마지막 해인 2016년보다 매년 평균 1조원 정도 더 국가보조금을 쓴 셈이다. 여기에 더해 매년 4000억씩 늘어난 지원금 증가 추세도 문제가 된다. 2022년의 5조4500억원 역시 작년에 결정됐으므로, 문 정부가 국가보조금 증가의 주범인 셈이다.
이 수석은 "이번 조사에서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지원한 사업도 있으나 이는 조사하지 않았다"며 "그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 "서울시의 경우 지난 10년간 약 1조 이상 지원했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으며 "각 시도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에서도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이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문 정부의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규모가 훨씬 더 커질 수 있음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이 수석은 지원단체 수 또한 대폭 늘어났음을 밝혔다. 그에 따르면 2016년 2만2881개에서 4334개가 늘어난 2만7215개다. 그러면서 "실제 어느 단체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사용했는지조차 관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 7년간 부처가 자체 적발한 문제사업을 파악한 결과 총 적발건수는 153건, 환수금액은 34억원에 불과했다"고 했다. 아울러 "전체 7년간 지원 규모가 30조원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적발건수와 환수금액이 이토록 적다는 것은 보조금 사업이 전혀 관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표적인 문제 사례는 ▲ 청소년상담지원 사업에 상담 참가 인력을 부풀려 인건비 과다 수급 및 허위 용역비 지급 적발해 총 지원비 48억 중 8억9000만원을 환수 ▲ 2018년부터 2년간 지역일자리 창출 사업 보조금을 받은 후 허위출석부 작성해 2억을 부정 수금한 혐의로 소송 중인 시민단체가 2020년 대통령표창을 받음 ▲ 통일단체가 행사 진행 중 식대 이중 집행해 회수됨 ▲세월호 피해자 지원 재단사업에서 총 10건의 회계처리 문제 발견돼 회수 등이다.
본래의 사업목적과 무관한 정치 활동에 국가보조금을 사용해 적발된 사례도 다수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 행안부, 경기도, 안산시가 공동으로 6년간 110억을 지원한 세월호 피해지원 사업에서 북한 국무위원장 신년사 학습, 김일성 항일투쟁 세미나, 희생자 가족이 아닌 사람들의 여행경비로 사용 ▲ 독립운동가 기념사업으로 현충원 탐방을 하겠다며 보조금을 받은 후 정치인을 초청해 친일파 파묘 퍼포먼스를 한 것 ▲ '공산주의를 추구'하고 반미친러를 공공연히 외치는 단체 대표가 있는 단체가 '가족소통사업'에 참여해 보조금 수령 ▲ '청소년 동아리 지원 사업비'가 반정부 시위 주도 정치단체에 지원된 점 등이다.
이 수석은 이러한 문제 사례들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은 연간 5조4000억원이 넘는 막대한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만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개선 의지를 뚜렷하게 밝혔다. 이어 "앞으로 두 가지 관점에서 중점 추진코자 한다"며 "우선 첫째로 그간 지급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각 부처에서 전면적으로 자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했다. 감사를 통해 지원단체 선정 과정에서 객관적 기준이 적용됐는지, 회계기준에 부합하도록 투명하게 회계 처리를 했는지, 목적에 맞게 집행했는지 꼼꼼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다.
이 수석은 "두번째로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가 있는 사업을 과감히 정비하고 보조금에 대한 관리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각 부처가 보조금 사업의 필요성, 효과성,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철저히 검토해 국민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외부 감사 등 투명성을 높일 방법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 수석은 "내년 상반기까지 자체 감사 및 개선 방안을 마무리해 2024년도 예산 편성시에 그 결과를 반영해 예산을 효율화하고 지자체 협력을 구해 불필요한 낭비를 최소화하겠다"며 "장기적으로는 정부 부조금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비영리단체는 자발적으로 회계를 공시하고 회계 감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관련된 공직자에 대한 감사가 수사로까지 이어질 수 있단 가능성도 내비쳤다. 고위 관계자는 "공무원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한 여부는 당연히 조사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사안에 따라서는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든지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은 정부 지원금이 당초 정책 목적에 맞게 객관적으로 집행됐는지이지 좌냐 우냐 이런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보는 건 아니다"라며 수사 대상의 공정성 시비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