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합의에 "법인세·반도체·주식양도세 법안 미진"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노총을 비롯한 노동조합에 이어 시민단체 회계의 불투명성까지 지적하며 당국에 재정비를 지시했다. 새 정부의 첫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죽도 밥도 안 된 데 대해서도 강한 유감 입장을 나타냈다.
윤 대통령은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제57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민생을 살리기 위한 새 정부의 첫 예산이 대폭 수정돼서 매우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보완책을 강구하고 분골쇄신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여야의 예산안 합의를 겨냥해 "법인세 인하, 반도체 지원, 주식양도세 완화 등 경제 성장과 미래먹거리 확보를 위한 법안이 미진해 대단히 아쉽다"며 "특정 계층이 아닌, 중산층과 국민 전체를 위한 제도인데 이런 것이 왜곡되면서 예산이 너무 축소돼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4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이후 첫 입장 표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문재인 정부 시절 더욱 악화된 시민단체 회계의 불투명성도 집중 거론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몇 년간 민간단체에 대한 국가 보조금이 급격하게 늘어났지만 정부 관리는 미흡했고 그간 회계 사용처를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공적 목표가 아닌 사적 이익을 위해 국가 보조금을 취하는 행태가 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 혈세가 그들만의 이권 카르텔에 쓰여진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가 재정은 투명하고 원칙있게 쓰여야 한다. 혈세를 쓰는 것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 현재의 국가보조금 관리 체계를 전면 재정비해 세금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각 부처에 "공익 목적인 보조금 사업의 회계부정, 목적외 사용 등 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소가 있는지 그 실태를 철저하게 점검하길 바란다"며 "방만하고 낭비성 사업이 있다면 과감하게 정비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노조 부패를 막는 확실한 길은 회계 투명성 강화"라며 전날 밝힌 노조 회계 공시 제도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가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정상화하고 노동·교육·연금의 3대 개혁을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며 3대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 역시 보였다.
윤 대통령은 "각 부처는 예산을 내년 상반기에 조기 집행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며 "과거 정부에서 만들어진 직제가 우리 정부의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미진하다면, 새해에는 연초부터 각 부처가 신속한 직제 개편을 통해 당면한 현안과 국정과제 수행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국무위원들이 잘 살펴봐달라"고 주문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