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하철 운영주체인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30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이와 관련한 안내문이 서울 신도림역에 붙은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30일 전국 대부분 지역 기온이 영하권을 기록하면서 본격적인 '한파'가 시작됐다. 우연히도 민주노총·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교통공사노조 및 철도노조 등이 기존 파업에 추가 파업을 선언하거나 새 파업에 돌입해 추운 겨울이 '파업의 계절'이 된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민노총 중심의 이번 총파업이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를 지원하기 위해 기획된 것이라고 보고 있지만,싸늘한 여론탓에 역효과를 내는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네티즌들은 국민의 편의와 권리라는 대의명분을 내세우면서 이권단체화된 습관적 파업 행태를 비판하는 한편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주문하고 있다.

우선 민주노총 산하 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7일째 운송거부를 단행중이고, 여기에 더해 정부의 운송개시명령에 반발해 민주노총이 다음달 6일 총파업을 결의해 직접 나서는 형국이 됐다. 민노총은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에 대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반헌법적 폭거'라 규정하기도 했다. 

다만 업무개시명령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엄연히 포함된 행정명령이고, 헌법 제37조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해 예외가 있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업무개시명령이 어느 정도까지 기본권을 침해했고 노동3권을 무력화했는지는 따져봐야 한단 지적이다. 

민노총 산하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도 파업 대열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 전공노는 29일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물가인상률을 반영한 실질임금 인상, 공무원연금 소득공백 해소 약속 이행, 공무원 연금법 개정, 공무원 및 교원의 정치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게 법안 즉각 개정 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전호일 전공노 위원장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하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해 전공노가 화물연대와 발을 맞추는 것 아니냔 지적도 나왔다.

전공노는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투표를 실시해 행안부가 이를 '불법행위'라며 경고하는 등 정부와 갈등을 빚기도 했는데, 전공노의 대정부 투쟁이 전면 파업으로 나타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29일 서울 여의도에서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함께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연 모습. [사진=연합뉴스]

민노총 계열 단체의 파업에 인터넷 여론은 넌덜머리를 내고 있단 분석이다. 한 네티즌은 "또 시작됐나 보다"란 반응을 보였는데, 이 짧은 문장에서도 민노총 총파업에 대한 국민의 싸늘한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른 네티즌은 "그냥 하는 거 아니냐. 저들에겐 저게(파업이) 일이다"라고 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혹시 저기 전문 시위꾼 있는 것 아니냐"며 "그러니 계속 파업하고 시위하고 하는 거지"란 반응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아버지가 화물노동자라고 밝힌 다른 네티즌은 "아버지가 화물차 하셔서 들었는데 (시위꾼이) 따로 있긴 하더라"며 "화물차 기사들은 반의무적으로 시위 참석해야 한다. 참석 안하면 (민노총에서) 엄청 뭐라 한다"고 했다.

화물연대에 속한 화물노동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누가 보면 화물차 몰고 다니는 사람들 차상위 계층에 허덕거리면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줄 아냐"며 "5톤 지입차가 지금 550-600받는 시대고 유류비 감안해도 350이상 받아간다. 그게 그렇게 살기 팍팍한 돈이냐"고 했다. 이 네티즌은 "너희 화물연대나 (안전운임제가) 필요조건이라고 하지 지금처럼 돈 받으면서 주당 최대 운행시간 제한하자고 말하면 누가 반대하겠냐. 돈은 돈대로 먹고 싶은데 일은 줄이고 싶은 건 완전 도둑놈 심보"라고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각각 파업을 시작했거나 예고했다. 공사노조는 구조조정 및 혁신안에 반대한다는 것을 명분으로 30일 오전 총파업을 공식 선언했다. 공사노조는 자신들의 파업이 정치적 성격을 전혀 띠지 않는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그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표면적인 파업 이유는 구조정과 혁신안 철회지만 이면엔 공공운수노조·화물연대 파업과 배경이 연결됐다는 게 우리 판단"이라고 했던 것.

파업이 정치적 성격을 갖고 있느냐의 여부와는 별개로 이날 시작된 공사노조의 파업과 다음달 2일의 철도노조 파업이 국민의 지하철 및 코레일 철도 이용에 불편이 초래할 것은 분명하다.

서울지하철교통공사 노조가 30일 오전 총파업 출정식을 연 모습이다. [사진=연합뉴스]

네티즌들은 공사노조와 철도노조 파업에 대해서는 민노총 산하 단체들 파업 만큼의 비판은 가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이 사안에 대해선 파업의 이유가 존재하는 것 아니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지하철 배차 및 운행이 그동안 무리하게 이뤄져 왔다는 것이다. 또한 '16조'에 달하는 서울지하철 적자의 최대 원인인 요금 동결과 무임승차를 정치적으로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고도 주문하고 있다. 관련 의견으로는 "요금을 6년째 못 올리는데 심지어 코로나 겹치면서 회사 힘들다해서 임금동결 3년째 참아줬다"며 "회사 적자라고 임금 못 올리고 구조조정으로 감축하겠다는데 파업을 안할 수 있냐" 등이 있었다.

한편 직장인 네티즌 위주로 전장연 시위에 적극 대처하지 못했던 정부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도 하다. 장애인 시위조차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는데 공사노조와 철도노조의 파업에 대응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이를 지적한 네티즌은 "출근 지옥 시작"이라며 "장애인 시위 하나 못 막았으니 노조 시위가 물 만난 것 아니겠냐"고 했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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