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지하철 1·3·4호선은 서울교통공사와 공동운영하고 KTX를 단독 운영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철도노조가 2일 새벽 임금·단체협상 개정에 잠정 합의해 이날 예정됐던 파업이 철회됐다. 1일 새벽 서울교통공사 노사협상이 타결돼 공사노조 파업이 하루 만에 끝난 데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은 시작도 하기 전 협상이 이뤄졌다. 이로써 민주노총의 총파업 계획이 크게 틀어지게 됐단 평가가 나온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24일부터 ▲ 임금 월18만7000원 정액 인상 ▲ 승진포인트제 도입을 통한 투명한 승진제 시행 ▲ 법원의 통상임금 지급 판결로 늘어나는 급여의 인건비 포함 배제 ▲ 노사 합의에 따른 성과급 지급기준 현행 유지 등을 코레일 측에 요구해왔다. 철도노조는 이어 그달 26일엔 파업 여부를 묻는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61.1%가 찬성해 2일 오전 9시부터 전면 파업할 예정이었다.
다만 철도노조는 끝까지 코레일 측과 협상의 끈을 놓치진 않았다. 파업을 하루 앞둔 1일에도 코레일 노사의 실무진 교섭과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병행됐다. 사후조정은 노조가 쟁의권을 획득한 후 노사 양측의 동의 하에 마지막으로 중노위 권고를 받아 협상을 하는 제도다. 결국 2일 오전 4시30분에 이르러 코레일 노사의 잠정 합의가 이뤄졌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후 3시 확대 쟁의대책위원회를 소집하고 이후 조합원 총회를 열어 잠정합의안 인준을 할 전망이다. 잠정합의안의 상세한 내용은 차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철도노조가 코레일 측과 최후까지 협상에 임하고, 마침내 타결을 이뤄낸 데엔 국민이 파업에 부정적이란 점이 크게 작용했단 지적이 나온다. 국민들은 전장연(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막가파'식 지하철 점거 패악질에 넌덜머리를 내고 있다. 전장연은 특히 전략적인 목적에서 4호선을 주로 이용해오고 있는데, 코레일이 서울교통공사와 공동 운영하고 있는 노선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철도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4호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불편이 더욱 가중되고, 국민 여론이 파업에 더욱 적대적으로 돌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을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가 파업에 강경 대응하고 있단 점도 꼽힌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현 정부 주요 인사들은 파업 '협박'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지난달 29일엔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의결해 민노총과 정면으로 맞서기 시작했다. 현재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유조차에 대한 업무개시명령도 내리겠단 의지를 천명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같은 열차 계열 노조인 공사노조가 전날 노사합의를 이뤄내 하루만에 파업을 철회함으로써 철도노조 파업의 '정당성'이 크게 약화되었단 점도 꼽힌다. 동종 계열의 두 노조 중 한 노조는 협상을 체결해 파업을 철회했는데, 다른 한 노조가 여기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협상 결렬을 선언해 파업에 돌입한다면 과연 그 파업이 설득력을 지니겠냐는 것이다. 제3자의 눈에는 철도노조가 파업을 수단으로 삼아 정당한 권리를 얻어내려는 게 아닌 파업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비칠 수도 있다.
한편 공사노조에 이어 철도노조까지 파업을 철회해 민노총의 반정부 투쟁 연합전선이 무너졌단 평가가 나온다. 민노총은 3일 서울과 부산에서 전국 노동자대회를 열고 오는 6일엔 동시산발적인 전국 총파업을 열기로 한 상태다. 하지만 공사노조와 철도노조가 협상 타결을 통해 파업을 철회해 민노총 총파업의 파괴력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3면 포위' 전략이 어그러졌기 때문이다.
박준규 기자 pjk7000@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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