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형태의 국정원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의 모습. 2022.11.26(사진=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형태의 국정원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의 모습. 2022.11.26(사진=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원장 김규현)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의 신임 원장으로 한석희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가 발탁됐다는 <펜앤드마이크>의 첫 보도이후 부적절 인사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그의 이번 인선을 두고서 대통령실 안팎에서 대북관(對北觀)에 관해 각종 뒷말이 무성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윤석열 정부와 색깔이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 [단독] 국정원 산하 안보전략연구원장에 내정된 전직 김대중도서관장···'속앓이' 중인 대통령실, 왜?).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의 차관급 수장직이라는 특성을 감안한다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와 맥락에 부합해야 한다는 게 외교가·정치권의 시선이다. 그러다보니 대통령 직속기관 차관급 인사인 전략연 원장 인선을 두고서 대통령실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소식이다.

각종 뒷말이 나온다는 배경은, 연세대학교 교수로 소개된 한석희 교수의 과거 이력에 근거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주상하이총영사로 발탁됐고 통일부 산하 통일준비위원회 외교안보 전문위원으로도 활동했다고 하지만, 정작 가장 최근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관장이라는 학내 보직을 맡았다. 지난 2020년 9월부터 최근인 지난 8월까지, 김대중도서관장이라는 직(職)으로 활동했었던 것. 여러 정권에서 활동했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최근 이력과 성향, 인맥기반일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대북관 기조와는 달리, 전직 김대중도서관장에 대한 이번 정보기관 연구기관장 인선의 연결점은 지난 2007년 노무현 정부가 北 국방위원장 김정일과 함께했던 '10·4남북정상선언'으로 향한다. 당시 노무현 정부의 10·4남북정상선언의 아이디어를 설계한 86반미운동권 출신, 즉 1985년 미(美)문화원 점거를 주동했다가 투옥됐던 운동권 출신자와 함께했던 흔적이 있는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과도 발을 맞췄던 이력이 있어서다.

이에 <펜앤드마이크>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번편에서 '연세대학교 출신'이라는 독특한 특성과 연결된 전략연 원장 내정자 한석희 교수와의 다각적인 연결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김대중도서관과 노무현재단이 2020년 9월25일 공동 주최로 추진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특집 -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세미나. 2022.11.25(사진=노무현 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김대중도서관과 노무현재단이 2020년 9월25일 공동 주최로 추진한 '10.4 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 특집 -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 세미나. 2022.11.25(사진=노무현 재단, 편집=조주형 기자)

#1. "盧정부의 10.4 남북정상선언, 뜻깊은 사건" 전략연 원장 내정자, 민주당·노무현재단과 공동주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으로 발탁된 한석희 前 김대중도서관장은, 지난 2020년 8월27일을 기점으로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 관장으로 인사배정되면서 언론에 이름이 알려지게 된다. 그로부터 약 한달도 채 되지 않은 2020년 9월25일,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은 더불어민주당·노무현재단과 함께 '10·4 공동선언 13주년 맞이 기념행사' 주관기관으로 이름을 올리게 됐다고 한석희 관장 스스로가 밝힌다.

'10.4 남북정상선언'이란, 2007년 10월 초 노무현 대통령과 北 국방위원장 김정일이 평양에서 손을 맞잡았던 사건으로, 13주년 행사는 노무현재단과 통일부(당시 이인영 장관 더불어민주당 현역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이 공동주최했다. 행사가 열린 시기는 2020년 9월25일이었는데, 이 시기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故이대준 씨가 서해상에서 공무 중 북한군으로부터 총격을 받고 시신이 불태워지는 참상이 발생한지 3일을 넘긴 시점이었다.

이같은 민감한 시기에, 민주당과 노무현재단과 함께 김대중도서관(당시 관장 한석희 교수)이 '10.4남북정상선언 13주년 기념행사'를 공동참여해 열었는데 이때 한석희 교수가 개회사를 통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장 한석희입니다. 역사적인 10.4선언 13주년을 맞이해서 개최되는 이번 기념행사에 연세대학교 김대중도서관이 공동주관기관으로 참여하게 되어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2007년 10.4선언은 2000년 6.15선언(2000년 6.15남북공동선언)과 함께 남북한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해 남북한 지도자들의 의지와 결단이 낳은 뜻깊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10.4선언에는 남북한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과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 합의만 그대로 이행된다고 하면 우리는 전쟁없는 한반도, 화해와 협력 속에 공동번영하는 한반도의 새시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10.4선언은 지금도 유효하고 여전히 살아숨쉬는 역사적 합의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회의 주제는 '흔들리는 한반도 평화, 어떻게 다시 세울 것인가'입니다. 현재 국제정세를 고려한 매우 시의적절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도 10.4 선언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10·4 남북정상선언'은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으로 사실상 유명무실해졌다. '북한 비핵화' 문구가 사라지고 그마저도 '대북경협'만 남은 '10·4선언'은, 그 전년도인 2006년 10월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이 있은지 1년만에 열린 것으로, 단독 사건이 아니라 북핵 개발사와 연루된 복합 사건의 한 단면이다. 북한의 제1차 핵실험의 이력은, 제1차 북핵 위기 이후 1994년 10월 미국과 북한 간 맺은 제네바 합의에 의해 함경도 신포 경수로 건설 사업이 추진된지 8년만인 2002년 북한이 세계원자력기구(IAEA)의 핵사찰검증을 거부함에 따라 경색 국면에 도달하면서 고조된다.

2007년 북한의 핵시설 봉인을 두고서 중유제공 문제를 논의하는 2.13 합의가 있었고, 핵프로그램의 불능화 조치 문제를 논의하는 6자회담 테이블의 10.3합의가 진행되는 과정이 이뤄지고 있었는데, 그때 北 평양에서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손을 잡고 일명 '10.4남북정상선언'을 했던 것이다. 10.4남북정상선언의 내용으로는, "6·15남북공동선언 적극 구현"이라는 문구를 비롯해 "자주통일의 새시대", "우리민족끼리", "남북협력", "공동어로수역", "군사적보장", "종전선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백두산관광", "금강산면회"의 내용이 명시됐다.

그로부터 1년 뒤인 2008년 7월 금강산 관광 중이던 민간인 박모씨에 대해 북한군이 정조준한 상태로 총격을 가했고, 2010년 3월에는 서해상에서 작전 중이던 우리 해군 초계함 천안함(PCC-772)에 대해 북한군이 기습 어뢰공격을 감행해 46명의 해군 장병들을 살상했다. 그 전해인 2009년 5월25일, 북한은 제2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사실상 '10·4남북정상선언'은 북한에 의해 한국의 대북정책이 교란당하는, 일종의 기만전술 요소로 활용된다(관련기사 : '주한미군 철수론' 北 김일성 유훈 오버랩 되는 文 종전선언···10·4 정상회담 14주년 겨냥했나 ).

그런데,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의 수장으로 내정된 인물이 정작 휴지조각으로 전락한 10.4선언 즉 문재인 대통령이 줄기차게 거론했던 '종전 선언'이라는 문구가 담긴 15년 전 남북선언에 대해 "지금도 유효한, 살아숨쉬는 합의"라고 평가했다. 그가 이같은 평가를 하기 3일 전에는 서해상에서 공무를 집행하던 우리나라 공무원(故이대준 씨)이 북한군에 의해 참혹하게 살해됐는데(관련기사 : 北 피격 공무원 故이대준 씨, 가족에게 돌아오지 못한채 눈물의 영결식···2년만에), 정작 그는 이미 추진이 무실화된 '10.4선언의 가치재평가'를 주장한 것이다(관련 기사 : [긴급 진단] 文의 종전선언과 평화협정론, 제2의 아프간 사태 불러온다!).

사진은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은 지난 2007년 10월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양시 4.25 문화회관 광장에서 열린 공식환영식에서 처음으로 만나 악수를 하는 모습.(사진=연합뉴스)

#2. 文특보 출신 문정인과 함께 발맞췄던 김대중도서관장 출신 전략연 원장 내정자?

김대중도서관장으로 재직한지 불과 한달만에 노무현재단·더불어민주당과 추진한 이같은 '10.4선언 기념행사' 외에도 눈길이 가는 부분은, 김대중도서관의 연구사업에 있다. 김대중도서관의 소개에 따르면, 김대중도서관은 연구사업을 통해 독자적인 발간물을 간행해 오고 있는데 한석희 교수가 도서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20년 12월30일 <6.15 남북공동선언과 한국사회의 변화>라는 연세대학교 출판사의 책이 간행됐다고 밝혔다.

이에 <펜앤드마이크>가 지난 24일 해당 서적을 직접 입수했다. 총 328쪽에 달하는 이 책을 쓴 저자는 박명림 교수로 그는 한석희 교수가 김대중도서관장으로 임명되기 직전이던 2020년 8월까지, 지난 2016년 9월부터 관장으로 재직했던 인물이다. 전직 김대중도서관장의 '6.15선언'에 관한 책을 한석희 교수가 후임 관장으로 보임되면서 도서관 차원에서의 간행이 추진된 것이다.

해당 서적에서는, '6·15남북공동선언'에 대해 '김대중 정부 하에서 지속된 화해·협력 정책과 평화공존의 추구 시기'라면서 '6.15시대'로 규정 후 "6.15공동선언은,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명칭을 공식적으로 처음 사용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화해정치의 정점이자 절정"이라고 평가했다.

마지막에는 김성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 이사장, 즉 3대 김대중도서관장의 '6.15남북정상회담 20주년 기념식 인사말'인 "민족과 국토가 원상회복되는 평화통일의 환경과 기반이 조성됐다"라는 문구가 실렸다. 김성재 전임 관장은, 김대중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의 민정수석비서관과, 정책기획수석비서관 및 문화관광부(오늘날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역임한 '김대중 맨'이다.

2003년 11월 신동천 초대 관장을 시작으로 아시아 최초의 대통령도서관으로 연세대학교에서 개관해 연세대 자체 지원금 등으로 운영되는 김대중도서관의 관장 직(職)에는, 한석희 교수 후임 관장으로 양재진 연세대학교 교수가 관장으로 보임됐다. 양재진 관장은 지난 2007년 10월25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으로부터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신규 위원으로 위촉장을 수여받은 인물이다.

양재진 관장 전임자는 한석희 관장이었고, 그 전에는 박명림 교수의 흔적이 있었던 것이다. 박명림 교수 역시 양재진 관장처럼, 지난 2018년 문재인 정부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위원장 정해구) 산하 정부형태분과위원'으로 참여했다. 한석희-박명림 관장의 상위 계보로 올라가면, 문재인 대통령의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했던 '문정인' 前 연대 특임교수가 2012년 9월부터 4년간 김대중도서관장 직을 맡았다. 김대중도서관장이었던 인물 대부분이 '문재인-노무현'이라는 정치색이 입혀진 인물이라는 게 특징이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금 눈길이 모아지는 부분은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 기관장으로 내정된 한석희 전 김대중도서관장이 문정인 전 김대중도서관장과 함께 책을 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총서'인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라는 책으로, 2004년 발간됐다. <펜앤드마이크> 또한 이 책을 직접 입수했다.

한석희 교수가 저술 및 발간에 참여한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6.15남북공동선언과 한국사회의 변화'. 2022.11.26(사진=조주형 기자)
한석희 교수가 저술 및 발간에 참여한 '21세기 국제환경 변화와 한반도', '6.15남북공동선언과 한국사회의 변화'. 2022.11.26(사진=조주형 기자)

#3. 10·4선언 고안한 86 반미운동권 '삼민투위' 출신 文·盧정부 요직자와 함께 어울린 전략연 내정자?

전략연 원장 내정자 한석희 교수와 문정인 전 김대중도서관장의 공통 분모는, '김대중도서관장'이라는 직책의 전임·후임 관계 말고도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라는 기관과도 밀접하게 연관된다. 문정인 전 관장은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직함으로, 한석희 내정자는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로 이름이 올라간다.

이때 이 책을 추진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라는 조직은 신동천 원장이 맡고 있었는데 신동천 원장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김대중도서관의 초대 관장을 맡았던 인물이다. 신동천 원장의 서문에 이어 문정인 교수는 "한반도의 국제환경 변화와 그 대응"이라는 글을 남겼는데, 한석희 교수에 대해 "한석희는 경제발전과 체제 안정, 그리고 안전보장이라고 하는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국의 모습을 바로 '실용주의적 민족주의'의 산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한다.

그런데, 문정인·한석희 교수의 글이 실린 이 책의 공동저자에는 '박선원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국장'이라는 인물의 글도 함께 실린다. 박선원 씨는  연세대학교 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으로서 2007년 노무현 대통령의 '10.4남북정상선언'을 이끌어냈던 인물이다. 그 역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를 지냈고,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자 NSC 전략기획실 행정관으로 발탁됐다.

박선원 당시 국장의 이력을 들여다보면, 연대 출신인 그는 1985년 조직된 반미(反美) 학생운동 조직인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투쟁위원회(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 3민투위 혹은 삼민투위)'의 연세대위원장으로 활동했었다. 검찰에 따르면 1985년 당시 전국 45개 대학 중 34개 대학에서 삼민투가 조직됐고, 화염병투쟁 등의 '폭력투쟁'으로 번지면서 미(美) 문화원 점거 사태로 이어지게 됨에 따라 당시 연대위원장 박선원 국장이 투옥된다(관련기사 : [탐사기획]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취임 1년' 그늘 속 86운동권 배후 세력 근황 추적).

이같은 이력을 가진, 이 책의 공동저자 중 한명인 박선원 국장은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서 청와대 행정관을 거쳐 2007년 10.4남북정상선언을 기획·마무리한다. 그랬던 그는, 한석희 교수가 상하이총영사로 발탁됐던 것처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지난 2018년 1월 주상하이영사관 총영사로 7개월간 기용된다. 이후 국가정보원의 서훈 국정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으로 임명되더니, 2020년 8월에는 국정원 기획조정실 실장으로 발탁됐고 지난해 11월 문재인 정부에서 대북정보를 다루는 국정원 제1차장으로 영전한다(관련기사 : [탐사기획 그 後] 반미 강성 운동권 '삼민투' 연대위원장 박선원, 국정원 1차장 발탁).

이랬던 박 교수는 약 20년 전 문정인 교수, 한석희 교수와 함께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총서에 자신의 글을 싣는데, 그 내용은 "김정일시대 북한의 변화 : 진화론적 접근"이다. 이 글은 '체제내 전환'과 '체제 내 변화'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실용적 지도자 자질론'과 '경제 우선주의의 맹아' 등에 관한 내용으로 결론에서 "북한은 다양한 종류의 대내개혁을 체제내적 변화의 차원에서 전개하고 있는데, 이들 체제 내 변화의 상태와 조건들은 모두 체제의 변화로 발전할 수 있는 속성을 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라고 규정지었다(관련기사 : [천안함 폭침 11주기②] 與 서울시장 후보 박영선, 文·정세균 7인 北 소행 부정 '망언록').

한석희교수·박선원국장의 글을 모두 담아낸 문정인 교수는 책의 마지막 부분에서,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 변화와 북한의 핵, 그리고 북한의 선택'의 결론으로 "김정일은, 개방과 개혁을 추구할 능력과 실용적 측면을 판단하고 추진할 수 있는 감각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라고 평가했다. 이같은 분석이 있은지 2년만인 2006년 10월, 북한은 제1차 핵실험을 강행한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원장 내정자 한석희 연세대학교 교수 즉 전임 김대중도서관장은 #1·#2·#3과 같은 이력을 가짐과 동시에 이와 연루된 인물이다. 핵심은 '10·4 남북정상선언'에 기초한 그의 대북관이 무엇이냐는 게 관건이지만, 대통령 직속기관의 인선인 만큼 대통령실의 안보기관 인사주무담당관은 그 후폭풍을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인선을 비롯한 '6·15남북공동선언'과 '10·4남북정상선언' 등에 대한 <펜앤드마이크>의 심층 기사는 위 관련기사 항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일명 '10.4남북정상선언'. 2007.10월. 국가기록원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등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2.11.26.(사진=국가기록원, 편집=조주형 기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일명 '10.4남북정상선언'. 2007.10월. 국가기록원은 "2007년 10월 4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공동선언문으로, 남북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경제협력 등 6.15 공동선언에 기초한 남북관계 발전을 담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2.11.26.(사진=국가기록원, 편집=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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