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국정원, 서해피격·탈북어민 사건 박지원·서훈 고발

경찰이 24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로 인사취업청탁 의혹에 따른 것.

경찰 소식통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채용비리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박지원 전 원장과 서훈 전 실장의 자택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자신의 측근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을 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에 취업청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1977년 9월 '국제문제조사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창설된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이라는 조직은, 국내 유일 사단법인 형태로 설립된 정부(국정원) 산하 연구기관이다.

'사단법인'이란 '특정 목적을 위한 단체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기관'으로 기존 국책연구기관이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배정돼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국정원이 비밀정보기관이기에 이와같이 편성된 것인데,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점에서 국무총리 기관실이 이들을 감사할 수 없는 만큼 전직 수뇌부에 의한 규정 위반성 인사청탁 의혹 논란이 불거진 것.

서훈 전 원장은 지난 2017년 8월 경 전략연 채용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A씨를 연구기획실장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서훈 전 원장이 연구원 인사 복무규칙 변경을 지시후, 변경된 규칙을 토대로 A씨를 채용하는 것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박지원 전 원장의 경우, 지난 2020년 8월경 자신의 보좌관 출신 인사 2명을 연구원 관련 기준이 아닌 형태로 전략연 연구위원으로 채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국정원 측은 과거 문재인 정부 시기 인사업무 일체를 감사했는데 이들 두 전직 국정원장들이 직원 채용에 있어 재량권을 남용하여 부당 개입한 정황을 파악해 경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이들에 관해 수사의뢰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주형 기자 chamsae9988@pennmike.com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형태의 국정원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의 모습. 2022.12.10(사진=조주형 기자)
국가정보원 산하 사단법인 형태의 국정원 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약칭 전략연)의 모습. 2022.12.10(사진=조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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