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뒤집으면서까지 무차별 압박...예측가능성-안정성 모두 추락
금감원,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제기
검찰,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의혹 '압수수색'
금융위, 금산분리 내세우며 삼성생명 보유 전자지분 압박
고용부, 삼성전자·디스플레이 공정 핵심정보 공개결정
삼성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전방위적 압박이 무차별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전자서비스, 삼성생명, 삼성물산 등 삼성그룹의 각 계열사에 대한 정부의 '옥죄기'가 도를 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과거 내렸던 결정을 손바닥 뒤집듯 번복하는 양상까지 나타나 기업활동에 필수적인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에 대한 신뢰도 크게 떨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上場)하는 과정에서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금감원은 2011년 설립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다 상장 직전인 2015년 회계연도에 갑자기 1조9000억 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을 문제 삼았다.
하지만 작년 2월까지 금감원은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분식회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정권이 바뀐 것 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는데도 금감원은 입장을 180도 바꿨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역시 금감원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들도 과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난 부분을 소급해서 문제 삼는 건 시장 안정성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른바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 수사'에 착수한 검찰 역시 입장을 180도 바꿨다. 2015년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은 최근 삼성전자서비스를 압수수색하며 노조와해 의혹 수사에 다시 착수했다.
지난 2013년 10월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150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하면서 불거진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삼성그룹 이건희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범죄사실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2015년 1월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과거 심 의원이 공개한 문건과 비슷한 내용의 문서들을 최근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삼성그룹 노조와해 의혹 수사에 돌입했지만 최근 삼성전자서비스 임원과 전·현직 협력사 대표(지역센터장)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모두 법원에서 기각되면서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또 금융위원회는 삼성전자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에게 금산분리(은행·보험사 등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결합 제한) 원칙을 강조하며 지분을 매각을 은근히 압박하고 있다.
금융회사의 부실 가능성을 줄인다는 명분으로 대기업의 금융계열사를 감시·감독하는 법안인 '금융그룹 통합감독법'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금융당국은 노골적으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비판하기도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회사의 대기업 계열사 주식소유 문제의 경우 관련 법률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금융회사가 아무런 개선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의 기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법 개정 이전이라도 금융회사가 단계·자발적 개선조치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적극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사실상 삼성생명 지분 문제를 겨냥해 압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해 경영 위기에서 금융을 지킨다는 명분을 내건 금감원도 삼성생명 옥죄기에 가담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은 탄핵 과정에서 주요 이슈가 됐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역시 또다시 끄집어냈다. 합병에 찬성했던 국민연금공단의 새로운 이사장이 된 김성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당시 국민연금공단에서 합병 찬성을 결정하는데 의견을 피력한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데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소액주주 운동을 벌이며 외국계 헤지펀드와 연대했던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 좌파 성향 시민사회단체인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대거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에 등용된 것과 무관한지에 대한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밖에도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의 핵심 공정기술을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공개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을 위기로 내몰기도 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산업기술 유출을 우려하며 고용부를 막고 있지만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미지수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삼성그룹의 총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지정한 것도 법적 구속 대상자를 이건희 회장에서 이재용 부회장으로 변경해 압박하려는 속셈이 깔려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전직 삼성그룹 임원 A씨는 "정권에 부정적인 여론이 있거나, 사안이 있을 때마다, 여권(與圈)은 삼성 이슈를 지속적으로 확대 재생산 했다"며 "정부가 삼성에 대한 무차별적 공세를 다방면으로 확대하면서 하루하루 수십조원의 회사가치가 공중에 증발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 성취와 한국인의 소득 향상에 큰 기여를 한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국제사회에서 한국과 한국인의 위상을 끌어올렸던 삼성에 대한 정권의 전방위적 압박이 어떤 불행한 결과로 이어질지 갈수록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희성 기자 uniflow84@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