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4.15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등 도합 5개 항목 설문조사 결과

펜앤드마이크는 4개의 사회연구단체[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재)굿소사이어티, 자유와 상생 네트워크(자생넷),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NR)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황 교수가 설계한 설문지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수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사기관들은 대개 전화나 ARS 조사 방식을 통해 단기에 결과를 얻고 수익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가치관 조사와 연계한 설문지로 장시간의 조사는 잘 하지 않는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③편에 이어 네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부정선거 의혹 관련 설문조사 항목들이다. RNR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4.15 부정선거 의혹, 사전투표제 폐지,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등 도합 5개의 항목에 대해 물었다.

사진=㈜리서치앤리서치(RNR) 제공

워낙 민감한 주제들이기에 해당 질문들을 원문 그대로 하나씩 옮긴다. 먼저 '4.15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질문은 정확히 "작년 4.15 총선 투표에 대한 재검표 과정에서 사전선거 투표용지가 위조되어 들어갔을 수 있다는 의혹의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 검찰 수사나 특검을 통해 그 경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43.4%가 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대해 동의를, 30.4%가 검찰 혹은 특검 수사에 대해 반대했다. 

다음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원문은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의 수행비서였던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되었기 때문에 당시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책임지고 사과해야하며 추가적인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였다. 이에 대해 51.2%가 동의했고, 24.4%가 반대했다.

다음은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한 질문으로 원문은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서 국가 공권력이 개입한 의혹으로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며 배후를 끝까지 밝혀 처벌하고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였다. 이에 대해 58.9%가 동의했고, 반대 의견은 14.9%에 불과했다.

끝에 두 질문은 '사전투표제 폐지'와 '선거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직무유기'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투개표 관리가 힘들어 부정선거의 잡음이 있는 사전투표제는 폐지하고 투표기간을 늘리면 된다"는 물음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40.7%가 동의했으며 29%가 반대를 표했다. "선거소송은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함에도 지난 4.15 총선에 대한 소송에서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은 대법원의 직무유기라고 생각한다"라는 물음에는 무려 58.2%가 동의했으며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의견은 11.3%에 불과했다.

결론적으로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대해 끝까지 진상규명하고 처벌하여 재발방지를 해야 한다는 국민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황 교수는 "정권교체 열망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항목은 '드루킹 여론조작 사건'과 '靑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이라며 "정권교체를 바라는 응답자의 약 80%가 이 두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에 동의하고 있어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이 사건들이 큰 영향을 미쳤음을 읽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60대 이상에서 더 많은 동의를 보이고 있고, 20대는 평균보다 약간 낮은 정도의 동의를 보이고 있다. 그 밖에 성별 및 지역 요인에선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며 "국민들이 재발방지를 위해 철저한 수사와 사전선거 폐지를 요구하고 있으며 선거에 관한 대법원의 공정성에 대해서도 큰 불신을 갖고 있다는 점을 조사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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