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R 여론조사 분석⑥] 文정부 정책에 대한 분노, '탈원전 강행'에서 가장 높았다

펜앤드마이크는 4개의 사회연구단체[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재)굿소사이어티, 자유와 상생 네트워크(자생넷),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NR)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황 교수가 설계한 설문지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수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사기관들은 대개 전화나 ARS 조사 방식을 통해 단기에 결과를 얻고 수익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가치관 조사와 연계한 설문지로 장시간의 조사는 잘 하지 않는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⑤편에 이어 여섯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대한민국에 대한 국민들의 전체적 평가와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요 정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 항목들이다. 

우선 문재인 정부를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 물었을 경우, 전체 응답자들은 전반적으로 현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답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낮아지고, 남북 관계는 더욱 위험해졌다는 물음에 동의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더 잘 살고 자신은 더 행복해졌다는 질문에 긍정은 17.7%인 반면 부정은 55.6%였다. 압도적인 차이로 불만족을 나타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도입한 주요 정책들에 대해 대체로 '시급하게 폐지하거나 원래대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중 "탈원전 정책은 시급하게 폐지되어야 한다"(45.7%)는 주장에 대한 동의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 '검찰수사권 박탈'과 '북한과의 9.19군사합의' 폐지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한편 '최저임금제'와 '주52시간 근로시간제'에 대해서는 폐지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38.6%로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34.3%)보다 더 높았다.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정교모 공동대표)는 "국민들이 문재인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해 느끼고 있는 근본적인 불안과 분노를 객관적으로 확인시켜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 "정권교체란 결국 이 핵심적인 정책과 기조를 완전히 전화시킬 수 있느냐의 여부가 기준이 될 것이고, 설령 다음 여권 후보가 선거 전략상 기존의 여타 정책과 약간의 차별성을 두면서 국민을 현혹하려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설문조사한 정책들의 전면적 전환이 없는 한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재인 정권 시즌2'에 불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