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NR 여론조사 분석⑤] 위장평화 경험한 국민들...文정부 외교정책 총체적 실패 '각인'

펜앤드마이크는 4개의 사회연구단체[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차미연), (재)굿소사이어티, 자유와 상생 네트워크(자생넷),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RNR)와 황승연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황 교수가 설계한 설문지로 ㈜리서치앤리서치가 조사한 결과를 수 차례에 걸쳐 소개한다.

현재 대선 국면에서 많은 여론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조사기관들은 대개 전화나 ARS 조사 방식을 통해 단기에 결과를 얻고 수익을 올리려 하기 때문에 이번처럼 가치관 조사와 연계한 설문지로 장시간의 조사는 잘 하지 않는다. 해당 여론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2,012명을 대상으로 2021년 8월 15일부터 8월 19일까지 5일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인터넷(웹) 조사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35.8%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19%p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④편에 이어 다섯 번째로 살펴볼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對北) 정책과 미·중·일 등과의 외교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항목이다.  

응답자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보다 통일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에는 75.2%의 압도적인 반대를 보였다. "지난 정부 때보다 남북한 사이가 더 평화로워졌다"는 질문에는 45.3%가 반대의견을 나타냈고 24.2%만 긍정을 표했다. "북한은 한민족이기 때문에 국제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야 한다"는 물음에 대해 응답자의 47.3%가 반대했고 25.2%만 동의했다. 응답자들은 북한이 반대하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한 축소나 취소 여부에 대해서도 압도적인 차이(63.9%:14.1%)로 반대했다. 

황 교수는 "체제 문제에 있어 60대 이상이 조금 더 보수적인 성향을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안보에는 성별, 연령, 지역에 큰 차이가 없었다"며 "남북관계가 지난 정부 때보다 더 평화로워졌느냐는 질문은 정권교체열망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현 정부의 대북정책에 비판적인 국민들이 남북 사이의 위장평화를 직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도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64.2%로 압도적이었다. RNR은 "국가보안법에 대한 인식에서 지역적 차이와 성별의 차이는 없었고 60대 이상에서 약간 높은 정도였다"고 밝혔다. 김일성 회고록 판매 금지 의견이 51.5%로 금지해선 안 된다는 18.5%보다 세 배 가까이 높았다. 북한과의 9.19 군사합의와 대북전단금지법도 폐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조금 더 많았다. RNR은 "이 두 가지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정권교체 열망과 다소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고 밝혔다.

다음은 우리 국민들이 중국에 대해 갖고 있는 생각과 관련된 항목들이다. "현 정부의 친중 정책으로 우리의 자주성과 국익이 손상됐다"는 물음에 응답자의 47.5%가 찬성, 24.9%가 반대했다. "중국인들의 우리나라 토지매입이 늘어난 것은 우려할 만한 일이다"라는 물음에는 동의한다는 의견이 78.6%로 압도적이었다. 여기에 찬성하는 국민들은 5.9%에 불과했다. 흥미로운 부분은 중국인들의 토지매입에 20대와 60대 이상에서 더욱 반대가 심했다는 점이다.

또 "중국이 강원도에 차이나타운을 건설하는 것에 환영하느냐"는 질문에는 68.9가 반대했다. 찬성은 9.8에 불과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디즈니랜드가 강원도에 건설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높았다. 황 교수는 "정권교체 열망과 무관하게 반중 정서가 전국적으로 전 연령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돼 있다"고 했다.

마지막은 한미관계와 한일관계에 대한 문항들이다. 미군의 사드배치에 대해 전체 응답자 가운데 49.1%가 찬성했다. 반대는 17.2%였다. 한편 "'위안부 소녀상'이 더 많이 세워져야 한다"는 의견에는 무려 55%가 찬성했고 단 15.3%만 반대했다. RNR은 "성별 차이는 없었고 60대 이상을 제외하면 연령의 차이도 없었다"며 "다만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제주 지역에서 '위안부 소녀상' 건립에 평균 이상의 동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반일정책이 정치적으로 이용당한다"는 질문에 동의하는 의견은 34.7%, 반대 의견은 37.3%로 비슷했다. 황 교수는 "'위안부 소녀상'을 더 많이 세워야 한다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는 점에서 정부의 반일정책이 성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진기 기자 mybeatles@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