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9억원 수뢰 사건에 “검찰 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강변
추미애 법무,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9억원 수뢰 사건에 “검찰 개혁, 반드시 이뤄져야” 강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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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일부 언론, 한명숙 무죄 주장...뇌물 준 한만호 비망록 근거 내세워
비망록엔 검찰 압박 못이겨 허위진술했다는 한만호 주장 담겨
하지만 재판부·검찰·변호인 모두 검토하고 판단 끝낸 증거물
한만호, 비망록 내용 따라 주장했다가 위증 혐의로 징역 2년 선고받아
법조계 “대법원 판결 뒤집으려는 민주당, 법치주의 부정하는 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유죄 사건 논란에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대법원이 결론을 낸 사안을 다시 불러와 당시 검찰 수사에 문제가 있던 것처럼 주장한 것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관행 문제를 질의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추 장관은 “절차적 정의 속에서 실체적 진실도 정당할 수 있다는 것을 이런 사건을 통해 느낀다”며 “그런 차원에서 검찰 개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특정 사건과 연관성에 집착하기보다 그런 풍토를 개선하는 제도 개선을 위해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 조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또한 “(한 전 총리 사건은) 확정판결이 있고 그럼에도 증인이 남긴 방대한 비망록을 보면 수사기관의 고도로 기획되고 수십 차례 수감 중인 증인을 불러 협박, 회유한 내용이 담겼다”며 “채널A 사건(검찰·언론 유착 의혹)도 유사하게 기획, 회유, 협박이 성공하지는 않았지만 얼마나 집요한지 알고 국민의 공분을 샀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 번 과거사를 정리했다고 해도 (검찰이) 다시 그런 일을 안 한다는 보장이 없다”면서 “끊임없이 거울을 들여다보듯 반복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게 저의 소신”이라고 했다.

한 전 총리는 건설업자인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9억원의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고 복역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은 한 전 총리의 무죄를 주장하며 한씨가 남긴 옥중 비망록을 근거로 삼고 있다. 한씨가 검찰의 회유와 압력에 못 이겨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줬다고 허위 진술했다는 게 내용의 골자다.

이와 관련,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 전 총리 사건의 진실이 10년 만에 밝혀지고 있다”면서 “(검찰은) 부처와 기관의 명예를 걸고 스스로 진실을 밝히는 일에 즉시 착수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문제의 비망록은 한 전 총리의 불법 정치 자금 혐의 1~3심 재판에 모두 증거로 제출된 문건이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 소송 관계자들이 모두 검토했을 만큼 새롭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판단이다.

또 한씨는 한 전 총리 재판 중 “돈을 주지 않았다”며 “검찰 회유와 압박에 따라 진술을 번복한 것”이라고 주장해 별도의 위증 혐의 재판을 받았다. 이 재판부에도 비망록은 또 한 번 증거로 제출됐고, 한씨는 결국 법정에서 거짓말을 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한 법조인은 “민주당이 해당 문건에 대해 새로운 증거인 양 주장하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며 “대법원 판결을 뒤집으려는 의도라면 그야말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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