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박헌영이 지령 내린 '反건국' 남로당發 제주 4.3사태를 그저 "국가폭력"이라 말한 文대통령
김일성-박헌영이 지령 내린 '反건국' 남로당發 제주 4.3사태를 그저 "국가폭력"이라 말한 文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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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수호의날에 '북한', 4.3 사태엔 '남로당' 가해 원흉 일언반구 없는 文 추념사 곳곳에 논란 요소

친북·친중노선의 문재인 대통령이 3일 대한민국 건국 방해를 목적으로 한 남로당(남조선로동당) 무장반란으로 촉발된 4.3 사태를 두고, '콜래트럴 데미지'로 인한 민간인 희생만을 부각해 일방적인 "국가 폭력"으로 규정했다. 급기야 "학살"이란 표현마저 썼다. 자유민주주의 건국세력인 제헌국회와 이승만 초대(初代) 대통령 및 정부를 민간인 학살 가해자쯤으로 치부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셈이다. 

과거 북한 초대(初代) 독재자 김일성 뜻에 따라, 수괴 박헌영의 '1948년 5.10 총선거 저지' 사주를 받은 남로당은 당해 2월7일부터 2주 동안 전국에서 "유엔위원단 반대" "남조선 단정(단독정부) 반대", "이승만 김성수 등 친일 반동분자 타도" 선동과 극렬 폭력 시위를 벌였고, 제주도에선 '인민해방군'으로 불리는 당원들이 일제의 소총·수류탄·검 등으로 무장해 경찰 및 우익 청년단체를 습격했다. 4월3일에 이르러서는 무장 반란을 본격화했고, 공권력의 개입이 이어지자 민간인들을 끌어들여 희생을 유도한 게 4.3 사건의 본질임에도 대통령이 앞장서서 왜곡한 셈이다.

더구나 구태여 "국가 폭력"을 강조한 점은, 불과 지난달 27일, 21세기 북한군이 일으킨 서해상 군사도발 희생 장병 55인을 기리는 '서해수호의 날' 제5회 기념식에야 집권 3년 중 처음 참석해 가해주체 '북한'이 빠진 엉터리 기념사를 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4.3 사태의 원흉인 북한과 남로당은 추념사에 등장조차 하지 않아, 공산세력의 책임소재를 흐린다는 측면에선 유사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4월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편지를 낭독한 희생자 유족 김대호 군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4월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서 편지를 낭독한 희생자 유족 김대호 군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제주는 평화 통일 열망, 오직 민족 자존심 지키고자 했는데..." 가해자-피해자 뒤섞어 역사왜곡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제주시 봉개동의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해 "국가폭력과 이념에 희생된 4·3 영령들의 명복을 빌며 고통의 세월을 이겨내고 오늘의 제주를 일궈내신 유가족들과 제주도민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바친다"고 말했다.

그는 남로당 유격대와 무고한 제주도민을 구분하지 않고 "제주는 해방을 넘어 진정한 독립을 꿈꿨고, 분단을 넘어 평화와 통일을 열망했다"면서 "제주도민들은 오직 민족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으며 되찾은 나라를 온전히 일으키고자 했다"라고 자의적인 역사적 해석을 내놨다. 

이어 "그러나 누구보다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통일정부 수립이라는 간절한 요구는 이념의 덫으로 돌아와 우리를 분열시켰다"고 강변했다.

이를 두고는 현직 대한민국 대통령이 1948년 당시 '유엔 감시 하의 총선거'를 반대한 구(舊)소련과 김일성 세력권인 38도선 이북을 제외한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평화와 통일' '민족의 자존심'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하는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4.3 원점으로 돌아가 무엇이 날조되고 굴레 씌웠는지...현대사 다시시작" 권력의 역사공정 선언?

문 대통령은 "우리가 지금도 평화와 통일을 꿈꾸고, 화해하고 통합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제주의 슬픔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해, 자신의 주장에 이견(異見)을 제시하면 반(反)평화·반(反)통일 세력으로 규정하겠다는 듯한 뉘앙스도 흘렸다.

나아가 "제주 4.3이라는 원점으로 돌아가 그날, 그 학살의 현장에서 무엇이 날조되고, 무엇이 우리에게 굴레를 씌우고, 또 무엇이 제주를 죽음에 이르게 했는지 낱낱이 밝혀내야 한다"면서 "그렇게 우리의 현대사를 다시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실상 정권의 입맛대로 4.3 사태의 역사를 다시 쓰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그는 추념사에서 "올해 시행되는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4.3에 대한 기술이 더욱 많아지고 상세해졌다. 4.3이 '국가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임을 명시하고, 진압과정에서 국가의 폭력적 수단이 동원됐음을 기술하고 있다"며 "참으로 뜻깊다"고 했다. 친여(親與)좌파가 주류로 자리잡은 사학계에서 검·인정 교과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담합'에 가까운 역사 서술을 내놓는 가운데 권력의 정점인 대통령이 앞장서서 홍보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위해 동백꽃처럼 쓰러져간 제주가 평화를 완성하는 제주로 부활하길 희망한다"면서 "희생자들이 남긴 인권과 화해, 통합의 가치를 가슴 깊이 새긴다"고 덧붙였다. "4.3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해 가는 미래세대에게 인권과 생명, 평화와 통합의 나침반이 돼줄 것"이라고도 했다. 남로당 폭동으로 촉발된 민간인 희생에 '평화' '통일', 한술 더 떠 '인권' '생명'까지 각종 미사여구를 가져다 붙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진실의 바탕 위에서 4.3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보듬고 삶과 명예를 회복시키는 일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부당하게 희생당한' 국민에 대한 구제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묻는 본질적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주 4.3은 개별 소송으로 일부 배상을 받거나 정부의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것에 머물고 있을 뿐 '법에 의한 배·보상'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4.3희생자 및 유족의 추가 신고기간을 운영하는 한편 4.3트라우마센터는 앞으로 국립 트라우마센터로 승격시키겠다고 했으며 국회에는 일명 4.3 특별법 개정 찬성을 요구했다.

그는 법적 배·보상 근거로 삼으려는 듯 "지난해 열여덟 분의 4.3 생존 수형인들이 4.3 군사재판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제기한 재심재판과 형사보상 재판에서 모두 승소했다"고 예를 들었으나 "이 자리에 계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국가기록원에서 발굴한 수형인 명부가 4.3 수형인들의 무죄를 말해주었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측 개입의 산물이었다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다.

문 대통령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노력은 4.3 그날부터 시작됐다"면서 "정부는 제주도민과 유가족, 국민과 함께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겠다"고 덧붙였다. 

4월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4월3일 제주 4·3 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2주년 제주 4·3 희생자 추념식'이 중국발 '우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간소하게 치러지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총선 직전 서해수호의날 처음, 4.3 추념식 2년 만에 참석한 文...'코로나 여파' 이번 행사 참여인원 100분의1로

한편 이번 4.3 추념식은 지난 2018년 70주년 행사 이후 문 대통령이 다시금 참석했다. 공교롭게도 서해수호의날을 집권 3년 만에 처음, 제주 4.3 추념식은 2년 만에 다시 제21대 총선을 앞두고 연이어 참석한 것이다.

이번 행사는 중국발 '우한 코로나' 확산 우려 등으로 인해, 종전 참여 규모의 100분의 1 수준인 150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진행됐다. 제주 4.3을 상징하는 노래로 해마다 추념식 마지막을 장식한 '잠들지 않는 남도'는 우한코로나 사태를 고려해 합창 대신 영상으로 상영됐다.

참석자는 4·3 희생자유족회장 등 유족 60여 명, 4·3 평화재단 이사장, 4·3 실무위원회, 제주 지역사회 대표, 원주요정당 원내대표, 추미애 법무장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등이었다. 이번 추념식에서 유족 사연은 김대호 군(15, 제주 아라중 2)이 낭독했다. 김대호 군은 지난 1월22일 4.3평화재단이 개최한 '발굴 유해 신원 확인 보고회'에서 신원이 확인된 故 양지홍 희생자의 딸 양춘자씨의 손자이다.

김 군은 할머니가 겪은 고된 삶과 미래세대로서 4.3에 대해 느끼는 감정을 담은 '증조할아버지께 드리는 편지글'을 낭독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행사에서 김 군의 편지 낭독 전후 적극적으로 에스코트하는 모습을 보여, 정권에 '불편'한 서해수호의날 당시 대통령 내외가 천안함 46용사 고(故) 민평기 상사의 모친인 윤청자 여사(77)를 홀대했다는 등 논란과 대조된 모습을 보였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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