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의 선관위 관계자, 한 매체에 "천재지변이란 건 예상 못한다...대통령이 총선 하루 전이라도 연기 가능" 언급
논란 일자 다른 매체엔 "선거 연기 전혀 검토한 적 없다" 말 돌려...구태여 "현재는 검토단계 아니다" 여지 남겨
6.25 전쟁중에도 선거했는데...野 일각선 '4.15 총선쯤 정권심판론 고조 회피 의도' '야권통합 흔들기' 의심
친문(親문재인) 편파선거 우려를 받아 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국 후베이성 우한발(發) 폐렴(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계기로 돌연 4.15 총선 연기 가능성을 거론했다가 '검토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꿔 논란이다.
일각에선 우한 폐렴 국내 유입·확산에 사실상 손을 놓아버린 친중(親中) 문재인 정권이 총선일 쯤 정권심판론이 극도로 고조될 것을 우려하거나, 통합·정계개편론이 활발히 일고 있는 야권의 선거일정에 차질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나온다.
한 인터넷 매체는 29일 중앙선관위 관계자가 "신종 코로나 사태가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따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이 선거를 연기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연기에 무게를 둔 듯 거듭 "천재지변이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 선거운동 개시 후에도 선거 연기는 가능하다"면서, 신종 코로나 감염이 확산될 경우 권한자인 대통령이 선거일 하루 전이라도 연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론적으론 4.15 총선 바로 전날이라도 문재인 대통령 의중에 따라 선거 날짜를 미뤄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매체는 다만 이 선관위 관계자가 "계획이 있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이른바 '신중론'을 취했다는 정황도 덧붙였다.
그러나 제1야당을 무시한 512조원대 정부예산안, 전례없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법 개정안, 정적 숙청·권력비리 무마용 공수처법 강행처리 등 '합법을 가장한 날치기·독재'에 능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의 행태를 미루어 가능성이 '제로(0)'라고 보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선관위부터도 문 대통령의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선후보 시절 선거대책위원회 특보 출신으로 민주당 선거백서에서 드러난 조해주 교수가 '넘버 2'인 상임위원에 임명 강행된 바 있으며, 최근 야당이 추진하던 '비례' 명칭 정당설립을 일방적으로 불허하기까지 했다.
이런 가운데 선관위는 익명의 관계자가 같은날 민영통신사 뉴스1과 가진 통화에서는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선거 연기를 검토한 적은 전혀 없다"고 발뺌했다.
해당 관계자는 "과거 신종플루가 확산됐을 때에도 손 소독기나 마스크를 비치하고 선거를 진행했다"고 예를 들었다. 앞서 선관위는 지난 2009년 신종플루가 확산할 당시 10.28 국회의원 재보선 투·개표소에 손소독제와 마스크 등을 비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일정 연기를 검토할 단계가 아니다"고 해, 총선 연기 가능성을 닫아두지 않는 발언을 거듭 남겼다.
30일 조선일보는 이같은 선관위발 혼선의 배경에 야당의 반발이 있었다고 보도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은 "현 상황이 '천재지변'이나 전시(戰時)는 아니다"라며 "선관위 검토가 너무 섣부른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는 것이다.
이 신문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도 국회의원 재·보선과 지방선거가 치러진 전례가 있다. 야당 일각에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확산할 경우 집권 세력 '심판론'이 커질 것을 현 정부·여당이 우려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선관위는 비례 명칭 정당 불허 등 현 여권에 유리한 결정을 내려왔다"며 "총선 연기를 하지 말란 법도 없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우한폐렴의 국내 확산 정도가 수면 위에 드러나지도 않은데다, 정부의 중국인 대거 입국 방치 및 자국민 역차별 등 안일한 대응이 비판받는 가운데, 친문 의혹 선관위가 '권한자 대통령'에게 귀띔하듯 총선 연기설부터 꺼내 든 배경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