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선거법 '비례대표 전략공천 금지' 조항 뒤늦게 문제시한 민주당 기존 당헌 들어 1월말 유권해석 요청
미래한국당 공천과 '안철수신당' 당명에 어깃장 놓은 선관위, 12일 언론보도 시점까지 "소관 부서 검토 중"
'비례대표 전략공천은 위법' 선관위 발표 후 자유한국당과 정의당도 각각 비례 공천관련 유권해석 문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국회 다수의 횡포'로 도입한 개정 선거법 신설조항을 근거로 '총선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봉쇄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집권여당이 지난달 말 문의한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 당헌의 위법 여부에는 답변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중앙선관위는 안철수 전 의원이 추진하는 '안철수신당'의 명칭 사용 가능 여부는 단 3일 만에 '안 된다'고 했었다.
이날 복수 언론보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중앙선관위에 '당대표의 비례대표 20% 전략공천권을 규정한 당헌이 새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민주당 당헌 90조 3항은 당대표가 비례대표 후보자 중 당선안정권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선거 전략상 특별히 고려가 필요한 후보자를 선정하고 그 외는 중앙위원회의 순위투표로 확정한다고 규정한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말 범여 위성정당들과 야합한 '원내 과반' 의석으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고, 개정 선거법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됐다. 개정 선거법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만 18세로의 선거연령 하향이 규정됐을 뿐만 아니라 '민주적 심사절차를 거쳐, 대의원·당원 등의 투표 절차에 따라 비례 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해당 조항은 지난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친문(親문재인)계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의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막겠다며 도입했던 당원투표제도를 법제화한 것에 다름 없어, 자유한국당이 창당을 예고했던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공천 작업에 어깃장을 놓으려는 집권세력의 의중이 반영됐다는 의혹이 뒤따랐다.
그런데 이후 민주당 내에서조차 '새 선거법대로라면 비례대표를 전략공천 하는 게 아예 불가능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고 한다. 법 통과 한달여 만인 올 1월 문제점을 발견하고 선관위에 '20%만 전략공천 하는 것도 안 되느냐?'고 물어본 격이다.
선관위는 지난 6일 비례대표 전략공천을 위법으로 규정하는 유권해석을 발표했으나, 민주당이 문의한 '전부가 아닌 20%만 전략공천하는 건 가능한지'에 대해 공식 답변을 주지 않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보도에서 한 선관위 관계자가 "민주당 유권해석 요청은 소관 부서가 검토 중"이라고만 했다. 연합뉴스의 경우도 이날 "선관위는 아직 민주당 질의에 대한 결론을 내진 않았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조선일보는 한국당 관계자가 "미래한국당(한국당의 비례전담 정당) 비례 공천을 막기 위해 대대적으로 '전략공천은 불법'이라고 발표하더니, 민주당의 '일부 전략공천' 문의에는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불만을 드러냈다고 전했다.
다만 연합뉴스는 선관위가 내부적으론 '전략공천 불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며 "개정 선거법의 취지에 따라 당대표나 최고위원회의 등이 선거전략만으로 비례대표 후보자 및 그 순위를 결정해 추천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판단한 만큼, 일부라 할지라도 전략공천을 허가해주는 것이 맞지 않는다는 판단"이라고 해설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총선 후보자 등록에 앞서 당헌 개정 작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주당 외에도 한국당과 정의당이 각 당의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중앙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은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과 관련한 내부적 절차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구한 상태다. 정의당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장애인에게 비례대표 명부 일부를 할당하기로 한 선출방침 등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연합뉴스는 선관위 관계자가 통화에서 "각 정당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조만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