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일국의 의회권력 정하는 선거법과 형사사법체계 주고받는 정치담합에 단호히 반대"
"군사독재정권도 선거법 날치기-다수논리로 처리 안 했다...'게임의 룰' 타협 선례 깬다면 민주주의세력 아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도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여당에 정당성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 초래...정치력 발휘를" 주장
유승민계 새로운보수당에 합류한 권은희, 거리 둔 '안철수계 비례' 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발표 동참
바른미래당 안철수계 의원 6명이 17일 "집권여당과 주변 야당의 비(非)합법 짬짜미 기구인 '4+1'에 의한 공직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관련 법안의 강행처리는 의회민주주의 정신과 절차를 부정하는 폭거"라고 공개 성토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옛 군소 3당 지도부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야합으로 국회 본회의에 부의시켜둔 검찰장악-선거제 개악논란법안을 강행처리하기 위해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를 자칭해 여야 교섭단체간 합의정신을 거듭 무시하는 데 따른 비판으로 풀이된다.
바른미래당 권은희·김삼화·김수민·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 등 6명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성명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한 나라의 의회권력을 결정하는 공직선거법과 국민의 인권보호과 정의구현 그리고 권력기관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결정짓는 국가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 이해에 따라 주고받으려는 정치담합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거법 득실을 놓고 벌이는 4+1의 이전투구는 목불인견"이라고도 했다.
성명에서 이들은 ▲비정상적인 짬짜미 기구인 4+1은 즉각 해체돼야 한다 ▲집권여당은 힘에 의한 무력정치를 포기할 것을 촉구한다 ▲자유한국당은 여야 논의에 적극 참여해 생산적 대안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선거법, 공수처법 및 검경수사권조정관련 법안은 여야의 정상적인 논의와 타협을 통해 합의 처리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안건의 일방적 상정과 처리를 중단할 것을 약속하고 여야 합의도출을 위한 중재에 적극 나서달라 등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법안의 목표가 아무리 정당하고 올바를지라도 논의와 처리 과정에 있어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된다면 의회민주주의는 지켜질 수 없다. 집권여당은 개혁을 빙자해 당리당략에 의한 결과의 정치만을 추구하고, 과정으로서의 정치를 철저하게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법은 게임의 룰로서 여야 합의로 처리돼야 마땅하다. 군사독재정권도 함부로 날치기나 다수의 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며 "게임의 룰만큼은 여야가 타협하고 절충해서 합의안을 만들어왔던 좋은 선례를 누군가 깨뜨리려 한다면 그들은 분명코 민주주의 세력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공감한다"면서도 "게임의 룰은 참가하는 선수들 모두가 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한 룰은 공정하지 못한 것이며 그 결과 또한 정의롭다고 할 수 없다"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선거법의 강행처리에 단호히 반대한다. 아무리 제도가 옳다고 하더라도 힘에 의해 처리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정치적 후유증을 남긴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찰장악논란 법안 관련 "찬반을 떠나 국가형사사법체계의 큰 변화를 가져오는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관련 법안 또한 충분한 사회적 공론화와 여야의 타협없이 선거법과 연계하여 밀어붙이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에도 요구한다. 책임있는 제1야당으로서 한국당은 대안을 갖고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라며 "반대만을 위한 반대는 국민의 외면을 불러오고 여당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제1야당에 걸맞는 지혜와 정치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출신으로 아들 지역구 세습 의혹과 결부돼 여권편향 의사일정 진행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이들은 "예산안 처리처럼 여야 합의정신을 무시한 국회운영으로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며 "지금이라도 여야합의 없는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성명 발표에 나선 안철수계 의원들은 기존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소속 15명 중 6명의으로, 오신환 원내대표·유승민 의원 등 옛 바른정당계 의원들이 '새로운보수당' 창당에 나서자, 권은희 의원(광주 광산구을·초선)을 제외한 모두 변혁에서 이탈했다. 지난 8일 발표된 변혁 중앙당 창당 발기인 명단에선 안철수계 출신 중 권은희 의원만이 이름을 올렸고, '안철수계 비례대표' 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동섭‧이태규 의원들의 이름은 빠졌다.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태규 의원은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을 만나 "현재 4+1에 바른미래당 당권파(손학규 지도부 지지파)가 참여하고, 변혁 내에서 바른정당계 의원들과 분화돼 있어, 정치상황에 대해 안철수계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해서 기본입장이나 공감대가 정리돼 발표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해외 체류 중인 안철수 전 대표와의 직접 소통 여부에 대해선 "직간접 소통을 하지만, 아마 (안 전 대표가) 여러 가지 지금 '정치 재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많아 거기에 대해 고민할 것으로 본다"며 "나중에 여러분들과 대화할 수 있는 별도의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