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현준 前 靑행정관, 檢 세월호 재수사 비판..."분풀이-정적제거로 처벌한다고 안전사회 되는 거 아냐"
허현준 前 靑행정관, 檢 세월호 재수사 비판..."분풀이-정적제거로 처벌한다고 안전사회 되는 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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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진범, 朴・黃 아니다...안전불감정에 초과승선・전문인력 부재가 낳은 것"
檢, 윤석열 지휘로 "세월호 사건 구조과정과 이후 조사・수사과정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
"文 집권 후에도 재난 여전...세월호 정치보복 수단으로 계속하는 한 참사는 계속 발생"
출소 후 펜앤드마이크와 첫 언론 인터뷰를 가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사진=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출소 후 펜앤드마이크와 첫 언론 인터뷰를 가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 (사진=펜앤드마이크 방송화면 캡처)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검찰 세월호 재수사에 대해 “분풀이를 하거나 정적 제거의 수단으로 몇 사람을 처벌한다고 안전사회가 되는게 아니다”라며 “국민들의 안전의식과 재난 시스템, 긴급구조에 관한 대비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세월호는 또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허 전 행정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수사에는 target(목적)이 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고소 고발을 예정하고, 더불당이 재수사를 촉구하자 검찰이 덥썩 받았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특수부 출신을 앞세운 특별수사단을 꾸린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대검찰청은 지난 6일 세월호 사건 구조과정과 이후 조사・수사과정에 대한 전면적 재조사를 벌이겠다며 특별수사단 설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접 지휘에 나선다고 한다. 윤석열 검찰총장도 지난달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 당시 “사건이 접수되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허 전 행정관은 “세월호 사건은 우리가 평소 심각성을 느끼지 않는 안전불감증에 초과승선과 승적, 항해 부주의, 감독의 소홀, 해상안전과 구조훈련 등의 긴급상황 대처 부족, 구조 함정 등 전문인력의 부재가 낳은 참사다. 우리 사회,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며 “세월호 참사의 진범(眞犯)은 누구인가. 박근혜 대통령과 황교안 대표인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일부 세월호 유족 측이 박 전 대통령과 황 대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세월호 조사를 방해했다며 고발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이어 허 전 행정관은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 발생한 사고 29건을 거론하며 “화재, 붕괴, 폭발, 오염, 해상사고 등의 재난은 지금도 여전하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보복 수단으로 계속하는 한 제2의, 제3의 제천-밀양화재 참사는 계속 발생한다”며 “세간에서는 검찰의 재수사에 ‘세월호가 사골처럼 우려 먹는 것인가. 참 징글징글하다 벌써 몇 번째냐?’라는 조소가 넘쳐난다”고도 덧붙였다.

김종형 기자 kjh@pennmike.com

<아래는 허 전 행정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全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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