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권력 동원 부정선거, 이 건만으로도 탄핵소추 대상" 비롯해 각종 권력형비리 사례 지목
軍대북대응 무력화, 野울산시장 선거직전 靑 하명수사, 유재수 감찰 무마, 우리들병원-SM그룹 부정취업 등 의혹 거론
관급공사 비리, 태양광-도시재생 프로젝트 비리, 대통령 딸 부부 해외이주, 스마트 가로등사업 비리 폭로도 예상 예상
"문재인 靑비서실장 때 북한주민 22명 13시간 만에 북송, 지금은 北 귀순선원 2명 강제북송" 의혹도

허현준 전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사진=유튜브 펜앤드마이크TV 영상 캡처)

허현준 전 청와대(박근혜 정부) 국민소통비서관실 행정관이 29일 최근 북한발(發) 군사긴장 고조, 권력형 비리 정황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데 대해 "국기문란 사건이 연이어 터지고 있다. 폭탄급"이라고 논평했다. 

허현준 전 행정관은 이날 오후 올린 페이스북 글에 이같이 쓴 뒤 안보문제 관련 "9.19 군사합의 이후 우리 국군의 대북 감시 및 대응체계는 무력화되고 있다. 반면에 북한군은 창린도 방어부대 해안포 사격 및 NLL 서해 군사 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우리 영토인 함박도는 북한군에 넘어갔다. 이런 추세라면 북한군이 곧 백령도를 점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한 현 정권의 탈북민 강제북송 파문에 관해 "2008년 2월 8일 서해상에서 표류 중 발견된 북한주민 22명은 13시간 만에 북송됐다. 당시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다. 2019년 11월 7일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선원 두명이 묶인 채 강제로 북송됐다. 지금은 문재인이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 '황운하 울산경찰청'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재선에 도전하는 김기현 당시 울산광역시장 주변 강제수사를 벌여 낙선으로 이어진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에서 경찰로 하달된 데 기인했다는 하명(下命)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기획 지시에 의해 진행된 선거 개입의 전모가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국가 공권력의 중요한 축인데 그 공권력이 마치 사병처럼 청와대 계획과 지시에 따라 부정선거, 관권선거를 주도했다. 최고 권력자의 지시 또는 승인 없이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짚었다.

허 전 행정관은 "유재수(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감찰 무마에 청와대 및 더민당(더불어민주당), 친문 핵심 인사들이 관여됐다는 사실도 계속 확인되고 있다"며 "우리들병원, 문재인 이낙연 동생 SM그룹 부정취업 및 관급공사 비리, 태양광 발전 및 도시 재생 프로젝트 비리, (급작스러운) 대통령 딸 다혜씨 부부 해외이주 관련 의혹, 스마트 가로등 사업 비리 등도 줄줄이 터질 것"이라고 사례를 들었다.

그는 특히 청와대 하명수사에 따른 울산시장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공권력을 동원한 부정선거는 국가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다. 대의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야당을 탄압하는 부정선거는 국민 주권을 유린하는 국기문란"이라고 거듭 짚었다.

그러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에서 여당을 뽑아달라고) 선거 지원 발언했다가 국회 탄핵소추가 가결되지 않았나"라며 "이 건만으로도 탄핵소추 대상이다. 국정조사, 특검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 기자 hkh@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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