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중립 위반한 정치교사들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해상방해 혐의 적용
반일 구호 강제 제창하게 하고 親文 발표 시키게 한 인헌高 정치 교사들
한 교사는 태양광 단체 행사에 참가 학생들 점수주는 방식으로 유도하기도
재학생들이 만든 학생수호연합을 통해 교내 실태 폭로돼 사회적 파장 일으켜
최근 정치 교사의 편향된 좌파 사상이념을 학생에게 강요한 논란의 서울 관악구 인헌고등학교 사태와 관련해 우파 시민단체들이 나승표 교장과 김모 교사를 5일 고발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 자유대한호국단, 턴라이트 등 3곳은 이날 오후 4시 대검찰청 정문에서 인헌고 정치 교사들을 형법상 직권남용권리해상방해 혐의로 형사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할 예정이다.
시민단체는 “나 교장과 김 교사는 교육공무원이지만 학생에게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해 교육기본법 제6조(교육의 중립성) 의무를 어겼다”고 밝혔다.
나 교장은 지난달 17일 교내 마라톤대회 ’인헌고 달리기 걷기 어울림 한마당‘ 행사에서 소속 교사들을 시켜 행사에 참가하는 1, 2학년 전체 학생들에게 반일 문구가 들어가는 선언문 띠를 제작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를 등에 붙인 채 뛰기 싫어하는 학생에게 “선언문 띠를 몸에 붙이고 달리지 않으면 결승선을 통과해도 인정해주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등 강제로 선언문 띠를 등에 붙이고 마라톤 대회에 참가하게 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마라톤 대회 시작 전에 운동장에 모인 참가학생들 중 일부 학생들을 무대 위로 불러내 선언문 띠를 들고 “아베 자민당 망한다”, “배로 갚자 배로 갚자”는 등의 반일 구호를 외치도록 강요했다는 폭로도 있었다.
김 교사도 지난 2015년 4월 11일 인헌고에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태양의 학교’와 ‘관악주민연대’가 공동 주관한 탈핵(脫核) 운동 행사 ‘태양의 발걸음’과 관련해 학생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 봉사활동 점수를 주는 방법으로 인헌고 학생 70여 명을 참가하도록 했다.
시민단체는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 의무를 위배한 나 교장과 김 교사에 대한 교육관계법령상 처벌규정이 마땅치 않다”면서 “공무원이 일반적 직무권한 행사에 기탁해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할 경우 성립하는 직권남용죄로 의율(擬律)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건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덕관 기자 adk2@pennmik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