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법치센터 등 시민단체, 인헌高 사태 관련해 인권위에 진정서 제출...“조희연-서울교육청, 학생들에 피해 입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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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 등 3개 시민단체, 29일 기자회견 갖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처음 제보자 등 문제 제기 학생에 대한 집단 따돌림 심각한데 인헌고 측은 수수방관
좌파 사상 교육 증거로 ’모자이크 동영상’ 올린 최인호 군은 ‘학폭위’에 부의...‘이중잣대’ 논란 불가피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 등 3개 시민단체는 2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인헌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사진=박순종 기자)

시민단체 ‘자유법치센터’(대표 장달영), ‘자유대한호국단’(대표 오상종), ‘턴라이트’(대표 강민구)는 29일 오전 11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인헌고 사태’와 관련해 인헌고등학교와 서울시교육청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진정서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인헌고 소속 일부 교사들이 학생들의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는 교육을 받을 권리와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와 관련해 실시된 특별장학 결과를 자의적이며 독단적으로 왜곡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을, 피해 학생들에 대한 모욕적 언급을 했다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인헌고와 함께 각각 강력 규탄했다.

인헌고 및 관계 당국을 고발한 이들 시민단체는 진정 대상이 된 인헌고, 서울시교육청 및 조희연 교육감이 ▲양심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등을 침해함으로써 해당 인헌고 학생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 국가인권위에 사실 조사 및 피해 구제를 요구했다.

이들은 구체적 피해 사례로 ▲’반일 선언문’ 띠 제작 및 부착 ▲’반일 구호’ 강요 ▲교사들의 의견에 동조하지 않는 학생들에게 “너 일베냐?” 등으로 언어 폭력 행사 ▲좌파 성향 행사에 학생 강제 동원 ▲피해자 학생들의 주장을 폄훼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교내 곳곳에 부착 ▲피해자 학생들의 반박 게시물을 게시자 동의 없이 임의 폐기 ▲’피해 고발 학생’에 대한 교내 집단 따돌림 방치 등을 들었다.

인헌고 일부 여학생들이 자신들이 등장하는 동영상을 삭제해 달라고 한 요구에 불응했다며 인헌고 측이 최인호 군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이하 ‘학폭위’)에 부의한 건에 관해서도 반박이 이어졌다.

이들은 해당 동영상이 공익적 사안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폭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하게 피력했다. 즉, 공개된 동영상 내용이 해당 동영상에 등장하는 학생들에게 부정적 인식을 주는 것이 아닌데다가 ‘모자이크 처리’를 한 점까지 고려하면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한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최인호 군은 인헌고 교사들의 ‘좌파 사상 교육’을 뒷받침하는 증거 동영상을 자신의 SNS 계정에 공개한 바 있다.

반면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인헌고 1학년 피해 학생에 대해서는 학교 측 주장에 동조하는 학생들에 의해 ‘집단 따돌림’이 자행돼 피해 학생이 학교에 피해 구제를 호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헌고 측이 어떠한 조치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며, 인헌고 측의 ‘이중잣대’를 문제 삼았다.

‘인헌고 사태’ 1달째인 지난 23일, 전국학생수호연합의 대표 인헌고등학교 김화랑 군이 삭발식을 거행하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과 서울시교육청의 불성실한 태도에 항의하고 있다. 머리를 깎는 김 군 앞에 시민 몇이 모여 오열하고 있는 모습.(사진=박순종 기자) 

이들은 또한 ‘좌파 사상 교육’이 학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는 동시에 “교원들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될 특정 이념이나 사상을 강제로 가르치거나 편파적 교육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주의, 경고 등 행정처분이나 특별감사를 의뢰하지 않기로 판단했다”는 서울시교육청의 지난 21일 발표를 정면에서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 달 23일 서울시교육청 특별장학팀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200여 명 중 21명이 ‘반일 선언문 띠 제작’에, 97명이 ‘반일 구호 제창’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응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인헌고 사태’를 조사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심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특별장학 과정에서 교사 면담과 사실 확인 이후 피해 학생들의 의견을 묻거나 재반박의 기회조차 주지 않고 교사들의 변명을 그대로 인정했다”며 특별장학의 절차상 문제도 제기됐다.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의견도 인류 보편적 가치에 비추어 비판적으로 검토돼야 한다”고 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발언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학생들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정치 성향의 당부당(當不當)이 아니라 헌법과 교육기본법이 정한 ‘교육의 중립성’에 대한 것”이라며 “교육감의 신분으로 학생들의 주장을 폄훼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피해 학생들에 대한 모욕”이라고 항의했다.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변호사)가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관련 문서를 취재진에 내보이고 있다.(사진=박순종 기자)

진정서는 기자회견이 끝난후 장달영 자유법치센터 대표(변호사)가 직접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다.

한편, 앞서 ‘전국학생수호연합’(이하 ‘수호연합’) 측이 ‘좌파 사상 교육’을 강제했다며 지목한 인헌고 K교사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부위원장과 ‘교사노동조합연맹’의 위원장 등을 역임한 김은형 씨로 드러났다.

‘수호연합’ 측 폭로 내용에 따르면 인헌고 국어교사인 김 씨는 1989년 ‘전교조’ 설립을 주도한 인물로써, 교과서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하지 않고, 주로 좌파적 사상이 담긴 책이나 시집 등을 임의로 선택해 학생들에게 공부하기를 강제했으며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좌파 단체 소속 강사의 강연에 참석하도록 학생들을 유인하고 지난 2015년에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태양광’ 관련 단체 행사에도 학생들을 동원하는 등 ‘좌편향 교육’을 일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박순종 기자 francis@pennmik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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